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기후위기,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설치하고 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추진 필요성: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대응

□ 위탁사무의 내용

- 자주적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지원

- 문화, 역사활동 등을 통한 노동자 복지 증진사업

- 지역 내 중대재해 대응과 노동안전 활동 강화

-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및 교육지원사업

- 그 밖에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민간위탁 기간: 협약체결일 ~ 2028.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모

□ 소요예산: 424,291천원(2026년 예산 요구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제10조의2(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5.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6. 상생과 협력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따라서, 본 동의안은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지원, 노동자 복지 증진사업, 지역내 중대재해 대응과 노동안전 활동 등을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2025. 9. 16./수탁기관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재수립)

□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처음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노동자 대상 상담, 교육, 인권보호, 고용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 기후위기, 고령화, 디지털 전환 등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 역량강화,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 2026년도 민간위탁 사업비는 4억 2,429만원(계획)으로 책정되고 있음.

(단위: 천원)

비 목	총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26년(계획)	424,291	186,671	214,960	22,660

마.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제시한 조건부 적정을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25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적정)

* 수탁기관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재수립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