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 립 일: 2010. 9. 1.

❍ 조    직: 2단 2본부 2실 1부설기관 1센터 / 정원 152명(현원 140명)

❍ 설립목적: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사업 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 창업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 2,208백만원

-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및 제주벤처마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등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6,081백만원

- 주력산업분야 기업 대상으로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지원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지원사업 : 500백만원

-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유형 세분화를 통한 수요기반 맞춤형 지원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41백만원

- ｢지역특구법｣에 따라 제주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 및 기획, 지정 특구 관리 등을 위한 지원단 운영 지원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사업(국가직접지원) : 1,744백만원

- 지역혁신클러스터 대표산업 분야 R&D 기획 지원, 클러스터 내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글로벌 연계 협력 촉진 및 기업지원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국가직접지원) : 600백만원

- 지역혁신클러스터 내 지역혁신기관 기반의 산·학·연 연계 기업 맞춤형 R&D과제 및 인력양성 등 지원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국가직접지원) : 80백만원

-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첨단바이오 분야 기업의 기술기반 사업화 전과정 종합적 지원

용암해수센터 운영지원 : 987백만원

- 용암해수 취수·관리 등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위탁비 등 지원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197백만원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브랜드 홍보 등 지원

용암해수 전용 관측시스템 구축 및 유동모델 연구 : 300백만원

- 용암해수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학술적·논리적 근거 마련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 자원순환 산업화 추진

바이오센터운영사업 : 1,114백만원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및 화장품공장 운영, 입주기업 관리 등 바이오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지원

기능성식품공장 운영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400백만원

- 식품·음료 ODM/OEM기업 생산지원, 제형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능성 식품공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지원

제주화장품공장 및 화장품원료센터 운영사업 : 960백만원

- 청정자원 활용 화장품 원료개발 및 시험생산, 화장품 ODM/OEM 기업 생산지원 등을 위한 화장품 원료센터 운영 지원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 480백만원

- 도내 유일의 식약처 지정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수수료, 시설유지비 등 지원

제주화장품 품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850백만원

-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운영 및 인증제품 체계적 관리, 인증제품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등 지원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 600백만원

- 제주 화장품 체험형 뷰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제푸 화장품 기획상품 제작 및 홍보 추진 등 지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국가직접지원) : 110백만원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곤충에 대한 증식 연구 및 서식지 복원, 제주지역 생물자원 보전 등 생태계 보호 및 생물자원 교육, 홍보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지원사업 : 1,680백만원

- 제주지역 생물자원 주권 확보와 생물종 정보 구축 및 연구개발, 제주 생물자원 활용 기능성 소재 연구개발 등을 위한 운영 지원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 550백만원

- 유용 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소재연구 및 제품개발, 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레드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DB 고도화 사업 : 300백만원

- 레드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 천연자원 추출물 DB 고도화 및 표준화 정보 구축을 위한 플랫폼 고도화 지원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플랫폼 구축사업 : 100백만원

- 제주 바이오산업 신규사업 기획 및 기업실태조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타 지자체, 국책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 13,500백만원

- 제주 바이오산업 전주기 AI 플랫폼 구축 및 AI 대전환 지원을 위한 장비·소프트웨어 구입, 플랫폼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 등

미래산업센터 운영 지원사업 : 307백만원

- 미래산업센터(구.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등 지원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 153백만원

- 도내 ICT 기업 대상으로 기업 보유 우수 아이템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산업흥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지역전략산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등 제주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을 통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2026년도 테크노파크 출연금 동의안 총 출연금 규모는 33,842백만원으로 기관운영 출연금 2,208백만원, 사업 출연금 31,634백만원임.
이는 2025년도 동의안 예산대비 11,491백만원(34%)이 증액 요구되는 상황으로, 신규 또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유사중복 여부 등 예산심의시 예산편성 규모 및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매년 대규모 출연금 편성을 요구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고, 예산심사에서 사업비가 대략 30% 정도 감액되거나 재편성을 요구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 동의안 제출 시부터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요구	2,537	21,476	2,388	19,963
예산 반영	1,912	16,474	1,976	13,286
반영 비율	75.4%	76.7%	82.7%	66.6%

※ 주요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5년	‘26년	증감액	주 요 내 용
1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1,976	2,208	232	◦제주테크노파크의 공통업무 지원을 통한 조직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추진 ◦제주벤처마루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2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	4,630	6,081	1,451	◦제주지역 주력산업(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분야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사업화 등 지원
3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지원사업 (신규)	-	500	500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유형 세분화를 통한 수요기반 맞춤형 지원
4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41	41	-	◦｢지역특구법｣에 따른 제주규제자유특구 발굴과 기획지원을 위한 지원단 운영지원과 지정 특구 운영관리
5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사업 (국가직접지원)	1,221	1,744	523	◦지역혁신클러스터 대표산업 분야 R&D 기획 지원, 클러스터 내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글로벌 연계 협력 ㄱ촉진 및 기업 지원
6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 (국가직접지원)	343	600	257	◦지역혁신기관 기반 개방형 혁신공간 구축 및 중장기 선도 R&D 지원을 통한 산학연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7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사업 (국가직접지원)	80	80	-	◦국가첨단전략산업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의 기술기반 사업화 전과정 종합적 지원 필요에 따라 국비 대응 지방비 매칭 필요
8	용암해수센터 운영 지원사업	649	987	338	◦용암해수 산업의 기업지원 종합체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용암해수 활용 기업지원을 통해 용암해수 산업 경쟁력 강화
9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80	197	117	◦용암해수의 시장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 수립과 마케팅 추진 ◦용암해수 브랜드 정체성 확보로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단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성공적인 산업화 달성
10	용암해수 전용 관측 시스템 구축 및 유동모델 연구 (신규)	-	300	300	◦용암해수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학술적․논리적 근거 마련 ◦용암해수 활용 신재생에너지 연계 자원순환 산업화 추진
11	바이오센터운영사업	415	1,114	699	◦바이오센터 시설관리 및 도내 바이오 기업 제품개발, 생산지원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운영을 통한 지역 식품․화장품 기업의 품질인증 시험 분석지원
12	기능성식품공장 운영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125	400	275	◦청정 기능성식품공장 운영 및 식품 관련 ODM/OEM 기업 지원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성식품 개발 소재 발굴
13	제주화장품공장 및 화장품원료센터 운영사업	280	960	680	◦청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생산 기반 조성 및 제주 화장품산업 육성 ◦제주화장품공장 및 화장품원료센터 운영을 통한 도내 화장품 기업 생산지원
14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182	480	298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 차질, 화장품 안전성 확보 어려움 ◦도내 검사기관 의뢰 시 도내 화장품 기업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 발생
15	제주화장품 품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518	850	332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이미지 보호 및 ‘제주’ 브랜드 가치 향상 ◦제주산 원료로 제주에서 생산한 화장품에 대한 인증과 품질관리 강화로 경쟁력 확보
16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300	600	300	◦제주 화장품 체험 및 판매 공간 조성, 뷰티 트렌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마케팅, 홍보용 기획상품 제작
17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 (국가직접지원)	82	110	28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곤충(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 물장군) 증식 및 서식지 복원 등을 통해 생태자원 보호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태교육, 홍보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 보전 및 청정 제주자연 환경 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
18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지원	1,254	1,680	426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상의 생물자원 이익공유제｣('17년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제주지역 생물자원 주권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연구기반 구축 ◦제주특화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생물자원 활용 기능성소재 개발 및 도내 기업 기술이전 등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19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445	550	105	◦유용 미생물자원을 기반 기능성 소재개발 및 기업 기술이전을 통한 제품화 추진 등 제주지역 바이오산업 다각화, 고도화 필요 ◦도내 기업 및 농가 지원 등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위해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지원 필요
20	레드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DB 고도화 사업	250	300	50	◦레드바이오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제주의 강점인 청정 자원의 DB의 고도화·체계화·디지털화 추진 필요 ◦표준화된 DB 구축을 통해 향후 빅데이터, AI 등 활용 신약 연구(효능, 성능 등) 개발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필요
21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플랫폼 구축사업	50	100	50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발표('23.6.) 후속 조치로 바이오산업 분야별(그린·레드·해양) 신규 사업 기획 및 네트워크 구축 ◦바이오산업 관련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실질적인 전략 이행 성과 극대화
22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신규)	7,500 (국비 7,000/ 도비 500)	13,500 (국비 7,000/ 도비 6,500)	6,00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 선정(‘25.9.)에 따른 제주 바이오산업 전주기 AI 플랫폼 구축 및 AI 대전환 지원사업 추진
23	미래산업센터 운영 지원사업	225	307	82	◦제주테크노파크 미래산업센터 운영에 요구되는 인건비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필수경비
24	도내 ICT 기업 지원강화	100	153	53	◦제주지역 ICT분야 스타트업의 우수아이템 발굴 및 사용자 니즈 기반의 시제품 개발․제품 고도화 지원으로 원활환 시장진입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종합 의견

❍ 제주TP 출연금은 매년 동의안 요구 규모 대비 실제 예산 반영 비율이 낮고, 특히 사업비 반영률은 2025년 66.6%에 불과함. 이는 테크노파크 측의 매년 과도한 예산 요구와 제주도의 사전 검토 및 조정 미흡이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함.

❍ 출연금 규모 검토 결과, 전체 출연금(33,842백만원)이 2025년 동의안 대비 11,491백만원(34%) 대폭 증액 요구되었으며, 기관 운영비와 일부 사업비에서 과도한 증액 요구가 나타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적절성 및 재정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바이오센터 운영사업(168% 증액), 제주화장품공장 및 원료센터 운영(242% 증액) 등의 주요 사업의 증가폭이 과도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 증액 요구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와 타당성 확보가 요구됨.

❍ 또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에 따른 필수 매칭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선정시기(’25.10.)로 인해 2025년 사업비에 대한 출연 동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6년 예산에 대한 출연 동의가 선행되고 있음. 공모 사업 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