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확대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35 2736 2739 27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출연 동의안 등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등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최명동)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 설 립 일 : 2012. 7. 4.

❍ 조    직 : 1실 2처 1센터 9부 / 정원 73명(현원 64명)

❍ 설립목적 : 제주 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에 이바지

❍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사업내용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국가직접지원): 3,000백만원

❍ 사업기간: 2025. 1. ~ 2026. 12.

❍ 사업위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번지 일원

❍ 사업내용: 수소 에너지저장·ESS 활용 안정적 전력공급

- 수전해 1㎿(일 최대 400㎏ 생산) 구축

- 수소저장 800㎏, 에너지저장장치(ESS) 8MWh, 연료전지 0.7㎿ 구축

❍ 2026년 출연금: 3,000백만원(자체재원)

- 2026년도 총사업비: 6,464백만원(국가직접지원 2,835, 자체재원 3,000, 기타 629)

※ 전체 사업비: 36,773백만원(국가직접지원 26,893, 도비 4,000, 기타 5,880)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400백만원

❍ 사업기간: 2025. 7. ~ 2029. 6.

❍ 사업위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72, 467-1번지 일원

❍ 사업내용: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구축·실증

- PEM 수전해 5㎿(일 1,500㎏ 생산) 구축

- 수전해시스템 전력소모량 52kWh/kg 달성 및 국산화

❍ 2026년 출연금: 400백만원(자체재원)   ※신규사업

- 2026년도 총사업비: 13,342백만원(국가직접지원 6,601, 자체재원 400, 기타 6,341)

※ 전체 사업비: 42,013백만원(국가직접지원 20,900, 도비 2,500, 기타 18,613)

□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2,000백만원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21-1(CFI에너지미래관 부지 내)

❍ 총사업비: 2,0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그린수소 생산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용 지원

- 그린수소 생산기지 운영 인건비 및 기타경비, 시설 유지보수비,
튜브트레일러 운송비, 재표비(전력, 질소, 수도) 등 지원

□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확대: 400백만원

❍ 사업기간: 2025. 1. ~ 2026. 12.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712-3

❍ 사업내용: CFI 미래관 홍보 콘텐츠 AI리뉴얼 1식

❍ 2026년 출연금: 400백만원(자체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풍력자원 공공 관리 목적)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5조에서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용 확대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내 공기업으로서, 출연금은 RE100 기반 수소 인프라 구축 및 대규모 수전해 시스템 개발 등 제주의 수소 경제 이행을 가속화하는 핵심 기반 사업에 투입됨.

❍ 특히, 그린수소 상용화 생산기지 운영지원은 생산 원가 절감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의 실현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출연을 통한 재정 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제주에너지공사 출연금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에 3,400백만원, 자체사업에 2,400백만원 등 총 출연금 규모는 5,800백만원으로 25년 예산지원 대비 2,400백만원(41%)이 증액 요구되고 있음.

❍ 증액의 주요 요인은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의 2,000백만원 증액과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사업 400백만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으로, 두 사업 모두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국비 매칭을 위한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임.

※ 주요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5년	‘26년	증감액	주 요 내 용
1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1,000	3,000	2,000	◦국토부 지원 국책 연구과제로 국산화 기반의 수소생산(수전해)․저장(탱크)․발전(연료전지) 및 ESS를 설치하고, 이를 주변 산단 등과 연계하여 RE100기업 운영을 실증함
2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	400	400	◦산업부 지원 국책연구과제 일환으로 대용량 PEM 수전해 시스템의 상용화 및 국산화 기술 확보와 최고 수준의 효율을 갖춘 수소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정수소 공급시스템 마련
3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	2,000	2,000	-	◦그린수소 생산기지 운영 인건비 및 기타 경비, 시설 유지보수비, 튜브트레일러 운송비, 재표비 등 지원
4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 확대	400	400	-	◦분산에너지, 디지털 대전환 등 신규 정책 홍보 강화 등 기존 홍보 콘텐츠를 LED 전광판 등 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개선하고, 2층 전시공간 전체를 미디어월 중심 리뉴얼 추진

❍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000백만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적 성격의 지출이 지속 증가하지 않도록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주 CFI에너지미래관 에너지 전환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400백만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소 생산·저장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비해 사업의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지역의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수소 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그린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 등 청정에너지 분야 정책 선도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대규모 국가직접지원 사업 추진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홍보 콘텐츠 AI 디지털 리뉴얼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