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37 27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등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 인 명 : (사)제주산학융합원(원장 이남호)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 설 립 일 : 2017. 5. 2.

❍ 조    직 : 1사무국 4팀/정원 20명(현원 20명)

❍ 설립목적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일 공간에서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사업내용

- 제주 BT・IT 관련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제주 BT・IT 융합산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 지원

❍ 2026년 출연금 : 300백만원(자체재원)

- 2026년 총사업비 : 650백만원(국가직접지원 250, 자체재원 300, 기타 100)

그린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신규)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사업내용

- 핵심 기술 및 주력 상품 분석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바이오소재 및 제품 시험분석 및 제품 개발 지원 등

❍ 2026년 출연금 : 300백만원(자체재원)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700백만원

❍ 사업기간: 2024. 7. ~ 2027. 12.

❍ 출 연 금: 700백만원(자체재원)

- 2026년 총사업비 : 1,700백만원(국가직접지원 1,000, 자체재원 700)

※ 전체 사업비(’24.7.~’27.12) : 5,000백만원(국가직접지원 3,000, 자체재원 2,000)

❍ 사업내용: 차세대 지능형 AI 반도체 기술 활용 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을 통한 유망 기업 육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제1항에 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는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7조(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련 사업 및 교육ㆍ연구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기업 역량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미래산업 등 산학협력 및 융합 관련 사업

4.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협력체계 구축 및 기업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등 지역산업 기반 고도화 사업

5. 산업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연계 조성 사업

6.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산학융합원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일 공간에서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2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산학협력 공동사업 기반 마련 및 안정적 인프라 운영, 맞춤형 산학융합 교육체계 구축 등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을 통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77(‘17.5.31.)호 ’산학융합지구’ 지정 에 의거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주체로 지정

❍ 또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은 제주 지역의 AI 반도체 기술 활용 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 및 기술 이전 등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출연금 규모

❍ (사)제주산학융합원 출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국가직접지원 사업에 출연금(자체 재원) 1,000백만원, 신규사업 출연금 300백만원 등 총 출연금 규모는 1,300백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지원 대비 400백만원(25%)이 증액 요구되고 있음.

❍ 증액분의 주요 원인은 신규사업인 그린바이오산업 지원사업(300백만원)으로, 해당 신규 사업은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제품 개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바, 제주테크노파크 등 기존 지원 기관의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시급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시 규모 및 적절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종합 의견

❍ 제주산학융합지구 기반시설을 활용한 산학협력 확산, 정부 지역산업 특성화 전략에 다른 대응,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 및 현장 밀착형 산학융합의 교육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그린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테크노파크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인력 및 예산 한계를 고려한 타당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