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29.(수) 10: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기반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기반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기반 시범사업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 인 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 설 립 일: 1985. 2.

❍ 조    직: 2분원 1연구소 2연구부 2사업부 3연구단 4지원부/정원 653명

❍ 설립목적: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공공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국가 생명과학기술, 산업 발전 및 국가·사회현안 해결에 기여

□ 사업내용

❍ 사 업 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기반 시범사업(국가직접지원)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 사업내용: 제주기반 바이오산업 신규 과제 기획 및 연구개발, 워크숍 등

❍ 2026년 출연금: 100백만원(자체재원)

- 2026년 총사업비: 200백만원(국가지원 100, 자체재원 1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공공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국가 생명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목적으로 1985년 2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이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5조(운영 재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23년 6월 ｢제주 바이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에 의거, 바이오 관련 R&D, 기업지원, 신산업발굴 추진에 관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정부 국정운영 과제 및 제주 지역 공약에 반영된 국가 R&D 기획 과제 작성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중앙 정부의 연구개발 자원을 지역으로 유치하고 연계하는 정책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출연을 통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출연금은 사업비 70백만원과 운영비 30백만원 등총 출연금 규모는 100백만원임.

- 총사업비 200백만원 중 자체재원 100백만원을 1년 시범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중앙 정부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마중물 예산으로 그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유치라는 정책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출연금 중 사업비(연구개발비)는 ‘신규과제 기획 및 연구개발’이라는 포괄적인 설명만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시범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에 대한 상세한 산출근거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