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1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가. 제안 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600백만원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딥테크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발굴 및 미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활용 제주기업의 R&D 및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

√ 출연금액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사단법인 제주융합원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동일 공간에서 기업 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현장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2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4 및「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는 기관임.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제주산학융합원에 대한 출연을 위해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은 제주 지역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