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권연구본부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권연구본부 시범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연구본부 설립 시범사업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 인 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방승찬)

❍ 소 재 지: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18

※ 제주시 첨단로 241 제주테크노파크 미래산업센터 內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AX융합연구실

❍ 법인설립: 1976. 12. 30

❍ 조    직: 6연구소 6본부(지역 3, 지원 3) / 인원 2,288명

❍ 설립목적: 국가의 신가치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 등의 국가의 국력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연구개발

□ 사업내용

❍ 사 업 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권연구본부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5. 1. ~ 2027. 12.

❍ 사업내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주권연구본부 시범조직 설치·운영

- 제주지역 3개 특화분야 전략기술연구(기후테크AX, 소버린 AX 관광, 반도체·AI 인재양성 등 지산학연 협력)

※ 지역기업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AI·디지털 전환 생태계 구축

- 제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신사업 기획

❍ 2026년 출연금: 1,500백만원(자체재원)   ※ 계속사업

- 2026년 총사업비: 3,000백만원(국가직접 1,500, 자체재원 1,500)

※ 전체 사업비: 9,000백만원(국가직접지원 4,500, 자체재원 4,5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미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성장동력 창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5조(운영 재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가 출연연구기관의 직접적인 도내 설립 추진은 제주 지역의 산‧학‧연‧관 디지털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지역 기업 및 대학에 기술 이전 및 공동연구 형태로 확산하여 제주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특히, 기후테크AX, 소버린 AX 관광, 반도체·AI 인재양성 등 제주지역 3대 특화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출연을 통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총 1,500백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연구사업비, 기관 간접비 항목별로 산출기초가 제시되었음. 연구사업비 800백만원(약 53%)이 제주지역 대학 및 기업 공동연구에 편성된 것은 사업 목표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됨. 또한, 기관 간접비는 150백만원(10%)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산정 기준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지역 3대 특화분야(기후테크AX, 소버린 AX 관광, 반도체·AI 인재양성) 전략기술연구 및 제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신산업 기획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안 사업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연금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지역 경제적 효과(기업 매출 증대, 고용 창출)로 직접 연결되지 않거나, 연구 기관 중심의 사업 운영으로 인해 지역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참여가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을 구조적 위험성이 상존함. 이에 연구 성과의 상용화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