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 인 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이창근)

❍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 설 립 일: 1977. 9.

❍ 조    직: 3부 2연구소 3본부 / 인원 1,136명

❍ 설립목적: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 사 업 명: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 사업기간: 2023. 7. ~ 2029. 6.

❍ 위    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총괄주관기관)

❍ 사업내용: MW급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대응 다종 섹터커플링 통합실증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핵심기술 개발

- 고효율 P2H* 핵심기술 개발  * 전력 → 열 전환

- 신개념 P2WE* 핵심기술 개발

* 용암해수 고농축 활용 CO2 자원화 연계 해수배터리 개념

- 선도형 P2G* 핵심기술 개발  * 전력 → 가스 전환

- 섹터커플링* 통합실증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 변동성재생e 잉여전력을 비전력(열,가스,물 등)으로 전환․저장 기술

- 사업화모델 개발 및 법‧제도 개선 연구 등

❍ 2026년 출연금 : 183.6백만원(자체재원) ※ 계속사업

- 2026년 총사업비 : 4,249.2백만원(국가직접지원 3,060, 자체재원 183.6 민자 1,005.6)

※ 전체 사업비: 31,676백만원(국가직접지원 19,342, 자체재원 1,283 민자 11,05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7년 9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이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5조(운영 재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연구기관이 제24조제2항제8호의2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 설립ㆍ운영하는 조직으로서 해당 연구기관의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23. 6.)된 사업으로 MW급 VRE에 대응하여 P2H (전력→열), P2WE (해수 활용 CO2 자원화 연계), P2G (전력→가스) 등의 다종 섹터커플링 기술을 통합하고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출력제한 문제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다중 섹터커플링 통합실증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기술 선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 출연금 규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출연금은 183백만원으로 시스템 설계비와 시뮬레이터 제작비로 사용됨. 2026년도 총사업비 4,249백만원 중 도비 출연금은 약 4.3% 수준이며, 총사업비(31,676백만원) 중 도비 출연금 총액(1,283백만원)은 약 4.05% 수준으로, 국비(국가직접지원) 19,342백만원(약 61%)이 주도하는 국가직접지원 사업의 지자체 매칭비 역할임.

❍ 출연금 183백만원은 시스템 설계비 20백만원(SCADA 상세설계 용역) 및 시뮬레이터 제작비 163백만원(300kW급 전력선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건비, 운영비, 장비비 등은 전액 국가직접지원(국비) 사업비로 집행되어 도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최소화되었다고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도의 최대 에너지 현안인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지자체 매칭비 출연에 관한 건으로,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형 섹터커플링 통합 실증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여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기대효과가 높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