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설치로 LPG 유통구조 단순화, LPG 용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요금경감 및 가스 이용편의 제공 등 도내 에너지 사용 격차 해소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 사무로 2026년 예산 편성하기 위해 사전절차인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 위탁기간: 2026. 1. ~  12.

❍ 위탁내용: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대상마을(고산2리마을, 전원마을) 사업안내, 인허가, 기술검토 이행 등

- 사업자(설계, 시공, 감리, 가스공급) 계약체결 및 업무수행 관리감독

- 그 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

❍ 위탁사업비: 1,000백만원(국비 500(50%), 도비 400(40%), 자부담 100(10%))

❍ 수탁기관: 한국LPG사업관리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행기관과 계약체결

❍ 위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 규정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등) 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난 2025년 9월 16일에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원안가결 되었음.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5	도 에너지산업과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수의협약)	○			○

□ 민간위탁 필요성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요금경감 및 가스 이용편의 제공 등 에너지 사용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을 받은 유일한 기관으로 해당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고, 사업 추진, 관련 절차 이행(인·허가, 행정절차, 기술검토 등), 신속한 민원 해소, 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업 감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여 위탁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됨.

□ 종합 의견

❍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한국LPG사업관리원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