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14:00

LPG배관망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LPG배관망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LPG배관망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사무로 ‘26년도 예산 편성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47조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LPG사업관리원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 LPG배관망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 위탁기간: 2026. 1. ~  2030. 12.

❍ 위탁내용

- 안전관리 집중감시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 LPG배관망 및 관련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 안전 관련 홍보 및 비상대응훈련

❍ 위탁사업비: 613백만원(자체재원 100%)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6년	116,000	민간위탁사업비	○ 시설점검 인건비 - 기본요금+시설규모요금 ○ 모니터링 인건비 - 연구원 1인+연구보조원 1인 ○ 시스템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고도화 ○ 기타 경비 - 식대+숙박비+긴급차량 렌트비+긴급차량 유류비+보험료 ○ 일반관리비
2027년	119,000	민간위탁사업비
2028년	123,000	민간위탁사업비
2029년	126,000	민간위탁사업비
2030년	129,000	민간위탁사업비

❍ 수탁기관: 한국LPG사업관리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행기관과 계약체결

❍ 위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47조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7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서 도지사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주관기관 등) 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난 2025년 9월 16일에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원안가결 되었음.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5	도 에너지산업과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수의협약)	○			○

□ 민간위탁 필요성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구축된 읍면단위 LPG배관망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한국LPG사업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을 받은 유일한 기관으로 해당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
안전점검 실시,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여 위탁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됨.

□ 종합 의견

❍ LPG배관망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관리 사무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안전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LPG사업관리원이 법령에 따라 지정된 유일한 전문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의협약을 통한 위탁이 사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