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한국모태펀드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38 27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국모태펀드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등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 인 명: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이병선)

❍ 소 재 지: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3~4층

❍ 설 립 일: 2015. 6. 26.

❍ 조직규모: 5팀 / 인원 45명(정규직 21, 계약직 23, 임기직 1)

❍ 설립목적: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국가직접지원): 2,600백만원

❍ 사업기간: 2026. 1. ~ 12.

❍ 2026년 출연금: 2,600백만원(자체재원)

- 2026년 총사업비: 5,300백만원(국가직접지원 2,700, 자체재원 2,600)

❍ 사업내용

- 지역 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확산

-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우수 스타트업 후속투자 연계를 통한 성장지원

-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강화 및 투자펀드 확대

- 지역혁신 생태계 기반조성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 확산

- 핵심 성장지원을 위한 개방형 협업체계 구축 및 공간 조성·운영

한국모태펀드 지역성장펀드 조성: 2,500백만원

❍ 펀 드 명: (가칭) 제주 지역성장펀드

❍ 조성방식: 모태펀드(중소벤처기업부) 지역성장펀드 공모 참여

❍ 조성규모: 총 300억 원 이상 목표

- 모태펀드 70% 이상, 제주도 10~20%, 대학·금융기관·기업 등 10% 예상

※ 연차별 출자계획에 따라 분할납입 예정

❍ 투자대상: 제주지역 창업·벤처기업

❍ 운영구조: 모태펀드·지자체·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 조성 및 제주 육성산업 특성 반영한 자펀드 구성

- 중소벤처기업부(한국벤처투자) 가이드라인 하에 출자자 협의 통해 자펀드 구조 자율 설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 제1항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제3조에는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26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을 통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한국모태펀드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은 펀드 조성 목적의 재원(25억원)을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고, 센터가 다시 이 금액을 모펀드 조합에 '출자'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음.

- 본 사업의 목적이 순수하게 벤처투자 촉진 및 자금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것이므로, 도가 직접 출자자(LP)의 지위로 모펀드 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재정 집행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간접 출자 방식은 재정 집행의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고, 도의 투자 자금이 센터의 일반 운영 자금과 혼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투자금의 명확한 관리 및 책임 소재를 위해 도가 직접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이 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센터의 역할은 펀드의 운용 관리나 투자 대상 발굴, 액셀러레이팅 연계에 집중되어야 하며, 도의 자본금 출자 행위를 대행하는 것은 기관의 본질적 목적에 맞지 않음.

- 관련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역시 펀드의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가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출연 동의안"을 "출자 동의안"으로 변경하여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출연금 규모

❍ (재)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2,600백만원으로, 25년 예산지원 대비 400백만원(15%)이 증액 요구되고 있음.

-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3개년간 총 6,800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연평균 13.7% 증가함.

- 센터 인력의 인건비 및 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등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적 비용의 대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자체재원)가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센터가 자체 수익사업 개발이나 민간 재원 유치 등을 통한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센터운영 예산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합 계	5,300	4,713	4,006	4,069
국비	2,700 (51%)	2,513 (53%)	2,006 (50%)	2,069 (51%)
도비	2,600 (49%)	2,200 (47%)	2,000 (50%)	2,000 (49%)

□ 종합 의견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과 도내·외 투자자 발굴 및 스타트업 인재 유치를 통하여 신규창업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제주도가 계속 부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단계적인 자립 목표 설정 및 이행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