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및 마케팅 강화 지원 등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2,315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지원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55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축하고 경제통상진흥원 1층에 운영 중인 오프라인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e제주몰 운영을 위한 유지비, 마케팅 및 제품 프로모션 추진 지원

□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및 마케팅 강화 지원: 900백만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자인 패키지 개발지원, BI개발, 디자인컨설팅 지원 등

제주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구매유도를 통한 매출향상 도모

- 제주디자인스튜디오(JDS) 전문 촬영 지원으로 가격경쟁력 강화 및 스튜디오 시설을 활용한 교육 등 지원으로 개별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 도모

❒ 출연대상

○ 기 관 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고병기)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 법인설립: 1996. 7. 5.

- 조    직: 1본부2처2센터5팀/ 정원 51명(임원 1, 일반직 31, 공무직 19)

- 이사회 구성: 이사 10인, 감사 2인

❒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사 업 명: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 출 연 금: 2,315백만원

○ 출연용도: 직원 36명 인건비 보전

○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안)
출연금	1,800	1,850	1,908	1,957	1,835	2,315

【인건비(정원) 재원 구분(2025년 기준)】

구 분	총계	임원 (원장)	일 반 직						공무직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 원	51	1	31	1	2	8	9	11	19
현 원	51	1	31	1	2	8	9	11	19
출연금	36	1	29	1	2	8	9	9	12

※ 출연금 적용 외 공무직(11인) 인건비는 자체수익에서 충당

※ 출연금 적용 외 5급(2인) 및 공무직(2인) 인건비는 사업성출연금에서 충당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 사 업 명: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 출연금액: 550백만원

○ 출연용도

- 온라인몰 및 오프라인 매장 시스템 유지보수 등: 120백만원

-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광고 등: 66백만원

- 명절, 시즌·테마별 프로모션·신규제품 판촉행사·면세점 프로모션: 348백만원

- 도외 출장여비, 회의비, 소모품비 등: 16백만원

○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안)
출연금	457	557	407	357	343	550

□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및 마케팅 강화 지원

○ 사 업 명: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및 마케팅 강화 지원

○ 출 연 금: 900백만원

○ 출연용도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브랜드, 패키지): 200백만원

- 디자인 아카데미·디자인 라이브러리 운영, 디자인포럼 개최 등: 102백만원

- 디자인 경쟁력 강화사업 도외 출장여비, 소모품비 및 홍보비 등: 27.5백만원

- 디자인 경쟁력 강화사업 소프트웨어(Adobe 등), 디자인콘텐츠 구입: 6백만원

- 디자인 지원 전담인력(2인) 인건비: 90백만원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지원>

- 푸드스타일링 촬영 교육, 제품 촬영 기초/심화 촬영 교육: 52백만원

- 콘텐츠 마케팅 교육 지원, 제품촬영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50백만원

- 제주 대표음식 촬영 및 로케이션 촬영 제작 지원: 140백만원

- 디자인 스튜디오 출장여비, 회의비, 소모품비 및 홍보비 등: 41.4백만원

- 디자인 스튜디오 연출재료비: 6백만원

- 영상 촬영장비 소모품 및 편집 프로그램 등 구입비:  5.1백만원

- 도난방지시스템 등 시설 유지관리비: 2.4백만원

- 스튜디오 운영 지원 전담 인력 인건비: 177.6백만원

○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안)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및 마케팅 강화 지원		339	989	595	417.5	398	900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339	339	305	213.9	398	425.5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지원	-	650	290	203.6	-	474.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도내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용임.

❍ 도정 주요사업과 도내외 제주특산품 온오프라인 판로망 구축,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등 각종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 및 유통‧마케팅을 통한 매출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지원비용임.

❍ 저비용, 고효율의 오프라인 대체시장(팝업스토어 등)과  SNS 홍보광고, 축제 및 박람회와 연계한 상품의 온라인 유통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략적 마케팅 방법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및 마케팅 강화 지원

❍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제주 디자인포럼 개최, 푸드스타일링 촬영 및 제품촬영 기초/심화 촬용 교육, 제품촬영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제주 대표음식 촬영 및 메뉴템플릿 디자인 제작 지원, 로케이션 촬영 제작 지원비용임.

❍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비용을 경감하고, 지역업체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 상품성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전문 장비를 활용한 사진 촬영 및 푸드스타일링 등의 교육을 통해 지역기업에 맞는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다. 출연금 규모

❍ 2026년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총 출연금 규모는 3,765백만원으로 기관운영 출연금 2,315백만원, 사업 출연금 1,450백만원임.
이는 2025년도 예산대비 1,189백만원(46.2%)이 증액 요구되는 상황으로,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 등 예산심의시 예산편성 규모 및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도 예산 = 본예산 + 1회추경 + 2회추경

❍ 매년 대규모 출연금 편성을 요구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고, 사업비는 당초 요구 금액(이호조 입력) 대비 최종 반영액이 약 50% 이상 조정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 출연 동의안 제출 시부터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요구	2,229	1,841	2,320	1,366
예산반영	1,957	775	1,835	741
반영비율	87.8%	42.1%	79.1%	54.2%

※ 주요 사업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5년	‘26년	증감액	주 요 내 용
	계	2,576	3,765	1,189
1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1,835	2,315	480	◦원장 포함 정원 36명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
2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343	550	207	◦온라인 몰 오프라인 매장 시스템 유지보수, 명절, 시즌, 테마별 프로모션·신규제품 판촉행사·면세점 프로모션 등
3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및 마케팅 강화 지원	398	900	502	◦디자인 개발 지원, 디자인 라이브러리 운영, 디자인포럼 개최 등 ◦콘텐츠 마케팅 교육 지원, 로케이션 촬영 제작 지원, 프드스타일링 촬영 교육 지원 등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운영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은 매년 동의안 요구 규모 대비 실제 예산 반영 비율이 낮고, 특히 2024년 사업비 반영률은 42.1%에 불과함.

❍ 이는 경제통상진흥원의 매년 과도한 예산요구와 제주도의 사전 검토·조정 미흡이 반복된 결과로, 출연 동의안 제출 시부터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통계목: 출연금

❍ 사업내용: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판매 프로모션, 신규제품 입점 판촉행사 등

□ 년도별 추진실적

년도별	예산액 (천원)	추진실적
2023년	407,000	❍ 2023년 매출실적: 127억 원 ❍ 신규 판로 확보: 5건 *온라인 3, 오프라인 2 ❍ 신규 입점: 145개 품목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439건 ❍ 홍보·판매 프로모션: 77건 ❍ e제주 팝업스토어 운영: 4회 ❍ 제주제품 MPB상품화 인큐베이팅 지원: 4건
2024년	357,000	❍ 2024년 매출실적: 148억 ❍ 신규 판로 확보: 7건 *온라인 4, 오프라인 3 ❍ 신규 입점: 64개 품목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152건 ❍ 홍보·판매 프로모션: 94건 ❍ e제주 팝업스토어 운영: 4회 ❍ 제주제품 MPB상품화 인큐베이팅 지원: 4건
2025년	343,000	❍ 2025년 9월 매출실적: 84억 원 ❍ 신규 판로 확보: 4건 *온라인 2, 오프라인 2 ❍ 신규 입점: 60개 품목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80건 ❍ 홍보·판매 프로모션: 40건 ❍ e제주 팝업스토어 운영: 3회 ❍ 제주제품 MPB상품화 인큐베이팅 지원: 3건

참고자료 2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운영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통계목: 출연금

❍ 예 산 액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천원)	305,100	213,900	215,000

❍ 사업내용

- 중소기업 패키지디자인·BI 등 개발 지원 및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 농산물 박스 패키지디자인 지원 및 디자인 포럼 개최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1차산업)

□ 지원실적

[2023년]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16개사(패키지디자인 10, 브랜드디자인 6)

❍ 2023년 2기, 3기, 4기,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52명 수료

❍ 2023년 제주디자인포럼 운영: `23. 11월

[2024년]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10개사(패키지디자인 7, 브랜드디자인 3)

❍ 2024년 5기, 6기, 7기,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52명 수료

❍ 2024년 제주디자인포럼 운영: `24. 12월

[2025년]  * 사업 추진 중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10개사(패키지디자인 7, 브랜드디자인 3)

❍ 2025년 8기, 9기,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44명

* ‘25년 11월 디자인 아카데미 10기 운영 예정

❍ 2025년 제주디자인포럼 운영: `25. 9월

참고자료 3		중소기업 디자인스튜디오 운영실적

□ 추진배경

❍ 제품 촬영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전문 장비를 활용한 사진 촬영 및 푸드 스타일링 등의 교육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

□ 운영개요

❍ 개 소 일 : 2022년 12월 9일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중소기업 제품 촬영지원	▪전문 사진작가를 통한 고품질의 제품 촬영 및 편집 서비스 지원(보정된 누끼컷, 연출컷 제공)
골목상권 대표메뉴 사진 촬영지원	▪먹깨비 신규 가맹점 대상으로 대표메뉴 푸드 스타일링 및 연출 컷 촬영지원
제주 공예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촬영지원	▪제주 공예품 공모전 수상작(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제주 예선작) 촬영 및 전시지원(도록 활용 및 홍보)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제품 사진 촬영 교육	▪카메라,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활용한 제품 연출 및 촬영 노하우 교육(이론 및 실습 교육)
셀프스튜디오 공간 및 촬영 장비 지원(대여)	▪직접 제품 촬영 가능한 스튜디오 시설 및 전문 촬영장비(카메라, 조명 등) 제공

□ 추진실적  ※ 25년 8월 31일 기준

❍ 2022~2025년 운영실적 요약 : 271개사, 576개 제품, 3,825컷

(단위 : 사, 개, 컷)

구 분	계	22년 12월 (누적)	23년 12월 (누적)	24년 12월 (누적)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25년 7월	25년 8월
지원 업체수	271	21	119	84	-	8	5	8	7	6	8	5
지원 제품수	576	35	192	219	-	9	20	14	16	34	21	16
촬영 컷수	3,825	120	1,875	1,286	-	109	62	100	70	72	74	57

❍ 제품 사진 촬영 교육 실적 ☞ 7회, 35명 수료

❍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제주지역 입상작 촬영 지원: 14개사, 14개작, 70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