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2조 개정(2021.6.29.)으로 브릿지보증을 시행한 바, 최근 고금리 장기화 및 내수회복 지연 등 여파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 500백만원

- '21년 하반기부터 신용보증기간 중에 폐업한 사업자에 대한 보증으로 재기 기회 제공 및 대출금의 정상 상환을 유도하고자 한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브릿지보증을 운용해온 바, 지속적으로 브릿지보증 등을 운용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1항 및「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 보증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도 지속해서 신용보증을 이용하게 하고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재기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출연대상

○ 대    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본부 5부 2센터 2지점 (정원 45명/현원 44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내용 : 신용보증 이용 중 폐업한 자에 대하여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5년 이해 분할상환 유도

○ ’26년 출연액 : 500백만원(자체재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300백만원 부담

- 보증규모 : 4,000백만원(보증 운용 재원 800백만원*의 5배수 보증)
* 도 출연금 500백만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자체부담 300백만원

○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안)
출연금	300	-	250	250	400	5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단의 신용보증 이용 중, 경제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 자금 여력 부족 등으로 폐업한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증으로 기존 대출금의 정상 상환 유도 및 위기 극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2021.6.29.)으로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 브릿지보증 시행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재단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조(개인의 범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기간 중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도 또는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신용도 및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재산 및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경제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상환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