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이유

○ 매출채권 보험은 도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보험 제도로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45백만원

-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증가로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및 수익성 확보로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자「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의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7에 의거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지원 재원으로 출연함으로써,

- 도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화 도모

❒ 출연대상

○ 대    상 : 신용보증기금 (금융위 산하 정부 공공기관)

○ 일반현황

- 본사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7

- 설립일자 : 1976. 6. 1.

- 조직 : (본부부서) 4부문 14부 5실, (영업조직) 9영업본부 110영업점

- 주요사업 : 신용보증, 매출채권보험, 산업기반(SOC) 신용보증, 녹색보증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매출채권보험 가입 중소기업

○ 사업내용 : 650억 규모 매출채권보험 도내 기업부담 보험료 중 50% 지원을 위한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 업체별 3백만원 이내, 지원율 50%, 보험가입 기간 이내

○ ’26년 출연액 : 45백만원(자체재원)               ※ 최초시행: 2022년

※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 65,000백만원(매출채권)×0.16%(보험료)×1/2= 50백만원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안)
출연금	-	50,000	25,000	50,000	50,000	45,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5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7에서 공공기관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23조의5(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등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 및 관리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연구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출연사업은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 가입 증가에 따른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및 수익성 확보로 기업성장을 촉진하고자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지원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증가로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및 수익성 확보로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시 보험료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5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7에서 공공기관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쇄 도산방지 및 경영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