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이유

□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 1,000백만원

-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 창업기업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출 실행이 어려운 창업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맞춤형 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대상

○ 대    상: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2003. 9. 1.

- 조    직: 1본부 5부 2센터 2지점 (정원 45명/현원 44명)

- 이사회 구성: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2026.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단, 청년창업기업은 사업자 등록 후 3년이내 창업기업)

* 창업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Two-Track 차등 지원 운용

○ 사업내용: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보증요율 0.7%(창업교육 20시간 이수시 0.5%)

○ ’26년 출연액: 1,0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300억원(출연금 10억원+재단 자체재원 10억원의 15배수 보증)

○ 연도별 출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안)
출연금	10,500	1,000	1,000	-	1,500	3,000	2,000	200	200	200	400	1,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사업은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사업임.

❍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보증요율은 0.7%(창업교육 20시간 이수시 0.5%)으로 파악되고 있음.

❍ 창업업체의 경우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하나 자금융자 추천을 받아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이 어려움에 따라 창업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 출연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을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년 일자리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