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이유

□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120백만원

- 복합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과 신용위험의 증가에 따라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준비된 창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1항 및「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지원하여 청년창업 성공률 제고 및 시장진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대상

○ 대    상: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2003. 9. 1.

- 조    직: 1본부 5부 2센터 2지점 (정원 45명/현원 44명)

- 이사회 구성: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 사업기간: 2026.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청년(39세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창업교육 이수한 업체

○ 사업내용: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시 최조 1회(2년)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 ’26년 출연액: 120백만원(자체재원)

▪ 120백만원 = 12,000백만원 (보증규모)*  × 0.5% (보증료율) × 2년 (최초 신규보증 1회분)

* 12,000백만원 = 400업체(청년 창업기업) × 30백만원 (평균 보증액)

○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3년	’24년	’25년	’26년(안)
출연금	-	100	120	120	12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사업은 자금 부족 및 금리 부담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 실행이 어려움에 따라 성공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수수료 지원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복합경제위기로 인한 청년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과 신용위험의 증가에 따라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준비된 창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에 따른 보증료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 중소기업 등에게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수수료를 지원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수수료 지원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기업의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시장진입 활성화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