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5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이유

□ 도내 유망기업이 상장기업 수준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 전환 필요

□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 및 운용

□ 출자금액: 2024년~2027년, 4년간 총 100억원(年 25억원)

* ‘24~’25년 50억 원 기출자, ‘26년 25억 원 출자 동의 요청

□ 출자재원: 출자금(자체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영구조

- (펀드 운용사) 공공 모펀드 운용사(한국벤처투자·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가 선정한 자펀드 운용사 중에서 도가 공모하여 선정

- (펀드 조성) 도가 선정한 펀드 운용사는 모펀드의 출자금 외에 도와 참여 유관기관·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자펀드 조성

- (펀드 관리) 펀드 운용사는 투자대상 발굴·심사 등 운용 전반을 담당하고, 도는 투자대상 기업 추천, 투자 상황 등을 관리

※ 펀드의 조성 및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용

- (투자대상) 성장 유망한 도내 기업 및 본사 이전 예정 기업 등

다. 출자내용

□ 펀 드 명 :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 조성방식 : 공공 모펀드가 출자한 운용사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조성

* 조성하는 펀드의 투자 효율성과 ·안정성(손실 가능성 최소화 등) 확보, 투자 유망 분야 및 대상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자펀드에 분산하여 출자

□ 출자재원 : 도(중소기업육성기금), 도내 유관기관* 등 출자금

* ’25년 2호 펀드 민간·유관 공동출자 협의 중,  ’24년 1호 펀드 40억 출자(도 25억 + 유관기관 출자 15억(NH농협은행 10, 제주은행 5))

□ 총 투자계획 : 300억 원* 이상(‘24~‘27년까지 4개년 분할 투자 후 회수)

* 도 100, 도내 유관기관 등 50, 정부모펀드 150

※ 도와 도내 유관기관 등 150억 출자 시 → 300억(최소 출자액의 2배) 이상 도내기업 투자 가능

□ ‘26년 출자계획

- 출자금액 : 2,500백만원(자체재원-중소기업육성기금)

- 출자시기 : ‘26년 하반기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출자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4. 생략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6.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제1항제5호에 기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의제4항에 따른 출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사업의 적정성

❍ 도내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을 위해 제주도가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운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제주도 소재 기업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도내 유망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는 총 4년간 3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도내 유관기관 등 50억원, 공공모펀드 1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임.

* ’24 ~ ‘25년 50억원 기 출자

	【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개요 】
ㅇ (조성방식) 공공 모펀드가 출자한 운용사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조성 ㅇ (출자재원) 도(중소기업육성기금), 도내 민간·유관기관 등 출자금 ㅇ (투자대상) 성장 유망한 도내 기업 및 본사 이전 예정 기업 등 ㅇ (투자규모) 300억원* 이상(‘24년 ~ ‘27년까지 4개년 분할 투자 후 회수) * 도(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도내 유관기관 등 50억, 정부모펀드 150억 ※ 도-유관기관-민간출자 150억 예상 → 도내기업에 300억(2배수) 이상 투자 가능

❍ 제주도는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을 위해 2024년 제1호 펀드를 결성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제2호 펀드를 11월말에 결성할 예정임.

❍ 또한, 금번 제3호 펀드 역시 제주도와 도내 유관기관 등 출자시 출자금액 200%이상을 도내 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출자를 추진할 계획임.

	【 1호 펀드결성 개요 】
▸(결성일) ‘24. 6. 28.(금) * 결성총회는 서면결의로 진행 ▸(운용사) ㈜티에스인베스트먼트 ▸(존속기간) 총 8년(투자 4년, 회수 4년) / ‘24. 6. ~ ‘32. 6. ▸(도내 출자금액) 총 40억(도 25 + 농협 10 + 제주은행 5) ▸(의무 투자사항) 80억 원 이상* 도내 기업 및 이전기업 투자 * 도내 출자금액 200%이상 도내 기업 의무투자

※ 2호 펀드 조성 추진 중(스마트스터디벤처스 운용, ‘25. 11월말 결성예정)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기존 운영중인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비롯한 펀드에 대하여 소관담당부서가 각각 달리하고 있어 향후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 관리하는 방안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사무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상장기업 육성 펀드 조성현황 및 운영계획

□ 사업개요

❍ (펀드명)“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 (조성방식) 공공 모펀드 출자사업(모태펀드 등) 연계 펀드 분산 출자

* 분산출자 사유 : 투입대비 산출, 투자 안정성 확보(손실 가능성 최소화 등), 투자분야 다변화 등

* ‘24 ~ ’27년까지 1·2·3·4호 펀드 조성 추진

❍ (출자재원)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유관기관·민간투자자 공동 출자

❍ (투자대상) 성장 유망한 도내 기업 및 도내 이전 예정 기업 등

❍ (투자목표) 300억 원 도내 성장 유망기업 투자

* 도 100억,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자 등 50억, 공공모펀드 150억

□ 추진상황

❍ 펀드 조성계획 수립, 중투심사, 출자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 :‘23년

❍ 1호 펀드 결성완료(TS인베스트먼트) : ’24. 6. 28.(금)

	【 1호 펀드결성 개요 】
▸(결성일)‘24. 6. 28.(금) * 결성총회는 서면결의로 진행 ▸(존속기간) 총 8년(투자 4년, 회수 4년) / ‘24. 6. ~ ‘32. 6. ▸(도내 출자금액) 총 40억(도 25 + 농협 10 + 제주은행 5) ▸(의무 투자사항) 80억 원 이상* 도내 기업 및 이전기업 투자 * 도내 출자금액 200%이상 도내 기업 의무투자

❍ 도 이전기업 ㈜업밸류 투자완료(10억) : ‘25. 4월

❍ 도 상장지원 기업 ㈜케어식스 투자완료(10억) : ’25. 6월

❍ 도 이전예정 기업 ㈜케이알에스 투자완료(20억) : ’25. 9월

* 1호 펀드 총 80억 원 중 40억 원 투자완료

❍ 2호 펀드 조성 추진 중(스마트스터디벤처스 운용, ‘25. 11월말 결성예정)

□ 향후 계획

❍ 펀드 투자활동 지속 추진 :‘24. 7. ~‘28. 6.

❍ 도 유관·민관기관 2호 펀드 공동출자 협의 추진

❍ 펀드 운용관리 및 모니터링 : 상시

❍ 3~4호 펀드 지속 조성 추진 : ’26 ~‘27

참고자료 2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현황

구분	투자대상	투자목표 (총 조성규모)	도 출자금액		운용사	비고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미래성장과)	지역 소재 성장 유망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벤처기업 등	도 출자금액의 2배인 120억 (1,278억)	'22년	20억	① 넥스트지 인베스트먼트, ② 대덕벤처파트너스, 에스케이증권 (공동운용)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사 선정
			'23년	20억	① 심본투자파트너스, ② 제이씨에이치인 베스트먼트, 트라이앵글파트너스 (공동운용)
			'24년	20억	① 이앤벤처파트너스 ②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세아기술투자 (공동운용)
한국모태펀드 (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미래성장과)	초기 ICT(DX‧디지털혁신), 모빌리티,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 등) 등 유망 초기 제주지역 기업	조성규모의 60% 이상인 21억 (35억)	'24년	1억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MYSC(공동운용)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사 선정
			'25년	1억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미래성장과)	제주 등 배수도권 기업(50%이상 투자), 초격차 분야 기업(60%이상 투자)	조성규모의 50%~50% 이상인 50억~60억 (100억)	'25년 (예정)	3억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세븐스타파트너스 (공동 운용)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사 선정 결성예정 (’25.11)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기업투자과)	도내 기업 및 본사 이전예정 기업	도·유관·민간 출자금액의 2배인 300억 (도·유관·민간출자액의 10배수 1,500억 목표)	‘24년	25억	㈜티에스인베스트먼트(펀드 1호)	1호 결성완료(‘24. 6.), 2호 결성예정 (’25.11)
			‘25년	25억	스마트스터디벤처스 (펀드 2호)
			‘26년	25억	(미정)
			‘27년	25억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