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이유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외통상사무소(중국 상해, 칭다오, 일본 동경) 운영,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운영,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1,313백만원

- 제주상품의 해외진출 교두보인 중국 상해, 일본 동경 통상사무소 및 칭다오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를 비롯하여 현지 바이어 발굴, 대형 유통채널 등 판로망 개척·관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마케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운영: 1,017백만원

-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α 지역에서 통상․관광마케팅․문화교류 등 종합업무를 수행할 해외사무소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 400백만원

- 해외 판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유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제주상품 홍보·판매 마케팅 지원

- 제주상품 전용 해외 홍보 판매장 신규 구축 및 마케팅 지원

❒ 출연대상

○ 운영기관: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법인설립 : 1996. 10. 10.

- 조    직: 1본부 2처 3센터 5팀 / 정원 51명(현원 51명)

- 이 사 회: 이사 9인, 감사 1인

– 주요사업: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 도내 수출기업의 무역업무 종합적 지원 등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3개소(중국 상해, 일본 동경, 싱가포르)

구 분	상해대표처	동경통상대표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위 치	장녕구 세무상성 10층	신주쿠 요츠아 2-14-4	센텍타워 1, 20층
규 모	102㎡(31평)	81.22㎡(25평)	132㎡(40평)
설립일자	2015. 8.17.	2017. 8. 23.	2023. 6. 23.
근 무 자	4명 (소장1, 부장1, 직원2)	3명 (소장1, 부소장1, 직원1)	6명 (소장1, 부소장1, 직원4)

※ 칭다오사무소는 ’26.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할 예정: 2명(공무원 파견 1, 현지인 1)

❍ 사무소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안)
합계	956	1,829	1,928	1,961	2,331
상해대표처	499	518	567	514	582
동경통상부	457	469	486	456	494
칭다오사무소	-	-	-	113	237
싱가포르사무소	-	843	876	878	1,018

❒ 출연대상 사업개요

해외통상사무소(상해, 동경, 칭다오) 운영

○ 출 연 금 :  1,313백만원

○ 출연용도  : 제주상품의 해외진출, 투자, 통상 교류 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상해,동경,칭다오) 운영 사업비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운영

○ 출 연 금 : 1,018백만원

○ 운영인력 : 6명(공무원 파견 2명, 현지인 4명)

○ 사업내용

- 제주 상품의 판로 개척 지원 등 수출지원 종합창구 역할 수행

- 제주자치도 대표부 기능 수행(제주홍보, 청소년 교류, 민간교류 지원 등)

- 제주-아세안+α 지역과 문화‧관광 교류 증진

□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 출 연 금 : 400백만원

○ 사업내용

- 해외 판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유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제주상품 홍보․판매 마케팅 지원

- 제주상품 전용 해외 홍보 판매장 신규 구축 및 마케팅 지원

○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안)
출연금	100	264	200	300	4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 같은 조례 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 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을 전시·홍보하거나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해외통상사무소는 중국 상해대표처,  동경통상대표부,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칭다오사무소는 ‘26.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할 예정임.

❍ 제주상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중국․일본․아세안+α시장에 대한 판로망 개척, 제주 수출기업의 현지 활동과 마케팅 지원, 중국․일본․싱가포르 정부기관․단체․기업체들과의 교류협력 및 제주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지속적인 운영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수출 다변화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 운영 중인 신시장 판로확보 지원, 수출업무 지원 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및 해외 신규시장 개척 및 마케팅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 운영 중인 해외시장 판로개척 통한 수출성과 창출로 신시장 판로확보 및 수출업무 지원 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강화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칭다오사무소에 파견될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국 교류 경험과 해당 국가들과 실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채용이 이루어져햐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해외통상사무소 추진상황 및 실적

❍ 상해대표처

사 업 명	추진실적
	‘25년 8월누계	‘24년	‘23년
중화권 지원수출 실적 (개사/ 백만원)	18 / 2,938	22 / 4,265	27 / 3,607
제주기업 수출업무 지원 (통관, 물류, 샘플발송 등)	53개사/451회	83개사/613회	69개사/747회
중국 내 제주상품 판촉행사 (현지상담회 포함)	8회/37개사	13회/27개사	15회/33개사
유통파트너십 및 협력 바이어 네트워크 지원	11월 추진예정	1회/37개사	1회/43개사
중국 내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463 매장(직영+지점)	154개 매장(직영+지점)	19개 매장(직영)

❍ 동경대표부

사 업 명	추진실적
	‘25년 8월 누계	‘24년	‘23년
일본권 지원수출 실적 (개사/ 백만원)	22 / 3,949	29 / 5,147	30 / 4,949
제주기업 수출업무 지원 (통관, 물류, 샘플발송 등)	48개사/569회	59개사/879회	55개사/802회
오프라인 매장 입점	14개사/37품목. 47매장	18개사/77품목 33매장	8개사/77품목 31매장
온라인 쇼핑몰 입점	13개사/53품목 8개쇼핑몰사이트	10개사/89품목 6개쇼핑몰사이트	14개사/113품목 6개쇼핑몰사이트
SNS(인스타그램) 활용 제주상품 온라인 품평회	33개사/491회	48개사/656회	43개사/340회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주요역할	ㅇ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주변 아세안 국가와의 통상, 관광, 문화 및 국제교류 확대 등 제주자치도 대표부 기능 수행
추진경과	ㅇ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설립계획 수립(23.3.20) ㅇ 싱가포르제주사무소 설립‧운영 출연 도의회 승인(23.4.21) ㅇ 싱가포르제주사무소 개소(23.6.23)
추진상황	ㅇ 아세안+α 정책 현지 실현을 위해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의 역할 강화 - 현지 선진 정책∙동향∙제도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 및 활용 지원 * 월간 정책보고서를 작성∙전달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활용토록 지원 - 수출기업 및 제주상품의 아세안시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제주상품 해외판촉 및 마케팅 지원, 바이어연결, 해외 유통망 확보, 자체 홈페이지 구축 등 제주기업 해외활동 현지 지원서비스 강화 - 제주인과 제주콘텐츠의 해외진출 통합지원 추진 ㅇ 현지 관계기관‧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 KOTRA, KTO, 한인회, 현지 한국기업 네트워킹 -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 주한 싱가포르 대사 면담 협력 강화 * 주싱가포르대사관 국경일 행사시 제주 홍보 부스 운영 ㅇ 도 소관부서 아세안+α정책 관련 추진 사업 현지 지원 - NATAS 박람회, Seefood 및 펫 엑스포 제주산 축산물 조기 수출을 위한 지속 현장 대응 등

참고자료 2		2025년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24년 200백만원

❍ 지원대상 : 제주상품을 해외에 유통하는 국내·외 유통협력사

❍ 주요내용

- 해외 현지 온라인몰 채널 구축 및 확대·운영을 통한 제주상품 수출증대

- 해외 오프라인&유통파트너사와 연계를 통한 제주상품 프로모션 추진

- 신시장 개척을 통한 제주상품 인지도 영역 확대 등

- 해외전시판매거점 구축 및 후속마케팅 지원

□‘25년 추진실적(‘25. 8월 기준)               ※ ‘24년 수출실적 : 14,032천$

유통 협력사(채널)	판촉활동	수출실적(천$)	비고
계		8,470
㈜비오에스	대만 현지 마트 및 한국식품 온라인 몰 판촉	80
주식회사 제이디지	미주 온라인 몰 판촉	442
주식회사 프레시스 농업회사법인	영국 대형 한인마트 판촉 행사	1,194
지엠알코리아	일본 인플루언서 제주상품 판촉 마케팅	35
경진컴퍼니	미국 현지 한인마트 판촉행사	1,181
KF	베트남 현지 마트 및 수산물 대형 식당 판촉행사	1,359
SHO International	미주 오프라인 마케팅 판촉 프로모션	720
㈜베스트리온	베트남 오프라인 광고	2,810
㈜씨제이인터내셔날	필리핀 지역 마트 판촉 및 인플루언서마케팅	110
엔케이더불유	대만 인플루언서 제주상품 판촉 마케팅	247
IKH AMAR TRADE	몽골 오프라인 판촉 프로모션	7
H Mart	미주 대형 슈퍼마켓 제주상품 판촉 프로모션	285

참고자료 3		중국 칭다오 제주사무소 운영 개요

□ 필요성

❍ 칭다오 항로 개설 후, 對 중국과의 원활한 통상무역, 교류활동을 위하여 상해대표처 산하 칭다오 연락사무소 설립

❍ 칭다오 신규 직항로 개설 초기 통상물류 집중을 통한 안정화 도모

□ 운영개요(안)

❍ (운영형태) 상해대표처 산하 칭다오 사무소 조직 ⇨ 현지 직원 채용(상해대표처 파견) ⇨ 칭다오 사무소 근무

❍ (칭다오 사무소 인력) 2명 (현지 직원 채용(’25.12) + 공무원 파견(‘26.1))

❍ (역할) 통상무역 및 중국정부와의 교류활동 지원 등

- (통상무역) 제주상품 통관 및 수출관련 절차 지원(해외인증, 통번역 등),  칭다오 물동량 파악 조사 지원 등

- (교류활동) 중국 지방정부(산둥성)와의 국제교류 활동 지원

□ 현재까지 추진상황

❍ 해외통상사무소 출연금 변경 동의 이행(제437회 임시회): ’25. 4월

❍ 2회 추경 시 해외통상사무소 출연금 추가 편성(113,300천원)

❍ 칭다오 사무소 입지조사: ’25. 9. 22. ~ 24.

❍ 칭다오 사무소 임차 장소 확정 및 리모델링: ’25. 10월~현재.

□ 통상사무소 설립 절차  *소요기간 16주내외(4~5개월)

❍ 공안국 사무소 등록 신청(온라인)→ 심사(예비, 정식/총9주)→사업자등록증 발급(3주)→사무소 등기(2주)→은행계좌개설(1주)→ 공안청 등록

□ 향후계획

❍ 칭다오 사무소 설립 절차(법인 설립등록, 현지채용 등) 이행 : ‘25. 9 ~ ’2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