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가. 제안 이유

❍ 농촌융복합산업의 전문적 육성과 체계적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민간위탁 만료시기(’25.  12.  31.) 도래에 따라 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 방식으로 지속 추진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3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3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 추진필요성: 농촌융복합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증심사·현장코칭·판로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 위탁사무의 내용: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간·대학 및 기업간 연계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 민간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42백만원(’26년 사업비) *국비 50%

- 인건비 295백만원, 운영비 82백만원, 사업비 328백만원, 일반관리비 37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기준을 갖춘 제주자치도 출연·연구 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지사는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25. 8. 27. ~ 9. 8.)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지원센터)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농촌융복합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자 인증 및 관리, 창업·보육·경영 컨설팅,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지원센터에 6차 산업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현황

□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개요

❍ 수탁기관: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 위탁기간: ’23. 1. 1. ~ ’25. 12. 31.(3년) *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 예 산 액: 2,252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23년: 914백만원/ ’24년: 664백만원/ ’25년: 674백만원

❍ 주요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인증평가(신규·갱신) 및 사후관리

- 맞춤형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칭 운영

- 우수사례 및 제품 발굴·홍보 지원

- 안테나숍 운영 및 판촉 지원 등 유통플랫폼 활성화

❍ 조직현황: 5명(센터장 1, 기획팀 2, 사업팀 2)

□ 주요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8월)
인증업체 수(누적)	161개소	176개소	184개소
인증(갱신)심사	23개소(30개소)	26개소(57개소)	14개소(35개소)
인증사업자 모니터링	151개소	193개소	68개소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285건	220건	167건
안테나숍 운영 (점포수, 매출액)	8개소, 2,319백만원	9개소, 3,135백만원	10개소, 2,568백만원

※ 사업성과

❍ 인증사업자 확대 및 우수사례 창출

- 인증업체 수는 2023년 161개소에서 2024년 176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인증 및 갱신심사 건수도 확대됨

- 인증 경영체의 육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 결과,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23년 제주샘 영농조합법인이 우수상, 2024년 ㈜시트러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제주 농촌융복합산업의 질적 성장과 전국적 위상 제고에 기여함

❍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코칭을 통한 경영체 역량 강화

- 경영·마케팅·품질관리 등 경영체의 필요 분야에 대한 현장 코칭 및 전문 상담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촌자원 기반의 가공·유통·체험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 유통플랫폼 확대 및 매출 성과 창출

- 안테나숍은 2023년 8개소에서 2024년 9개소로 신규 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매출액은 2,319백만 원에서 3,135백만 원으로 약 35% 증가함

- 2025년에도 신규 안테나숍 1개소를 추가하고, 유통품평회 개최 및 우수제품 판촉 지원을 통해 판로를 다각화함으로써 인증 경영체 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 농업인 소득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