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가. 제안 이유

❍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운영 전반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 창출 및 효율적인 운영 도모

❍ 민간위탁 만료시기(’25.  12.  31.) 도래에 따라 박람회 개최 사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여 추진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판로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4조(판로지원)

❍ 추진 필요성

- 민간 전문 기관의 기획력·네트워크·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박람회 성과 제고 및 행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 박람회의 지속적 발전과 판로 확대,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전반

-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관 및 특별관 운영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국내 유통사 유통품평회 개최

- 박람회 홈페이지 운영 및 참가자 모객·홍보

- 부대행사 및 각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

- 그 밖의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의 성과 창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 민간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450백만원(’26년 사업비)

- 인건비 37백만원, 운영비 9백만원, 사업비 381백만원, 일반관리비 23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25. 8. 27. ~ 9. 8.)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전반(기획·홍보·마케팅 등)의 업무와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회에 걸쳐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를 공기관대행사업(제주국제컨벤션센터)으로 추진하였음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의 기획력, 네트워크, 마케팅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성과를 제고하고 행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추진현황

□ 2025년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요

❍ 행 사 명: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 영 문: Food-tech & Farming + @ JEJU Fair(푸파페 제주)

- 부 제: 놀멍 보멍 먹으멍 지꺼진 푸파페

❍ 일    시: 2025. 7. 11.(금) ~ 7. 13.(일) 10:00~17:00 [3일간]

❍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 사 업 비: 390백만원(민간위탁금)

❍ 행사내용: 전시·체험·판매 부스운영, 수출·유통상담회, 국제포럼, 부대행사 등

	《박람회 개최 결과》
ㅇ 총 관람객: 18,105명(전년 14,600명 대비 24%↑) ㅇ 총 매출액: 191백만원(전년 140백만원 대비 36%↑) ㅇ 체험 프로그램 부스 운영(12개): 총 2,495명 참여(전년 1,502명 대비 66%↑) ㅇ 수출 및 유통상담회 * ’24년 초도수출 약 117백만원(84,000USD) 대비 15% 증가 - 바이어 18개사(수출 관련 11개사, 국내 유통 7개사), 수출 상담 82건, 국내 유통 상담 50건 - 수출(미국, 말레이시아, 대만) 초도물량 약 135백만원 달성(97,000USD)

□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주요 추진 실적(3개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예 산 액	292백만원	333백만원	390백만원
방문객수	10,965명	14,600명	18,105명
전시·판매	96개 기관·업체(100부스) 현장판매 101백만원	79개기관·업체(91부스) 현장판매 140백만원	81개 기관·업체(100부스) 현장판매 191백만원
수출· 유통 상담회	초도수출 47,100달러*(8월기준) *23년 말 누적 70,000달러 수출 (약 97백만원)	초도수출 84,000달러*(8월기준) *24년 말 누적 140,000달러 수출 (약 194백만원)	초도수출 97,000달러*(8월기준) *25년 수출 실적 관리 중
	상담 132건 (수출 66건, 국내 66건)	상담 111건 (수출 60건, 국내 39건, 크루즈 분야 12건)	상담 132건 (수출 82건, 국내 50건)
주제관 운영	-푸드테크관 -청년농부관(제주4-H연합회)	-푸드테크관 -청년농부관(제주4-H연합회) -전통주특별관 -전국인증경영체관 (도외 인증경영체 참여)	-푸드테크관(CES 2025 참여기업) -청년농부관(제주4-H연합회) -전통주특별관(제주·전국) -로컬크리에이터(제주·세종) -‘폭싹 속았수다’ 제주 전통관 (전통음식 체험, 그림할망 갤러리)
체험 프로그램	- 15개업체, 참여자 772명	- 9개업체, 참여자 1,502명	- 12개업체, 참여자 2,49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