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향토음식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향토음식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가. 제안 이유

❍ 제주 고유의 향토음식을 보전, 발굴, 개발하고 이를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 체험 및 시식 등 향토 음식의 가치 정립과 홍보 필요

❍ 제주 향토음식 및 식품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 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인 연속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 달성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향토음식 육성 사무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제10조(향토음식 계승‧발전 등), 제11조(업무의 위탁)

❍ 위탁사무의 내용: 제주향토음식 육성 사무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 제주의 청정특산물 활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

- 제주향토음식 향토음식 전시 및 체험

- 제주 향토음식과 식재료를 테마로 국제 요리대회 개최

- 수상작품의 D/B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홍보 등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 제주만의 대표 향토음식 및 전통 상차림 전시

- 향토음식을 소재로 한 음식 전시․시식․체험

-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상생의 공간 운영

- 제주가 가지는 자연·문화·청정환경 등의 가치 홍보 등

❍ 민간위탁기간: 2026. 협약체결일 ∼ 2027. 12. 31.(2년 이내)

❍ 수탁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연 120백만원(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10조의 사항에 대해 도내 식품 관련 대학교,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0조(향토음식문화 계승·발전 등) ① 도지사는 제주향토음식 문화의 계승ㆍ발굴ㆍ보전ㆍ개발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개발을 위한 조사

2. 향토음식 조리백서의 발간

3. 향토음식 생활화를 위한 좋은 식단의 연구

4. 지정 향토음식의 정비 및 모델 연구

5. 향토음식의 연구 발표회ㆍ품평회 개최

6.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연구

7.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등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25. 9. 11.)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 본 동의안은 제주 항토음식의 보전·육성과 관광 상품으로써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제주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및 품평회·경진대회 등 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제주의 전통 식재료와 향토음식 조리 등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함

❍ 이에 제주향토음식의 발굴·보전·개발 등을 위해 제주 전통적 향토음식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및 학술적 기술을 보유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 항토음식의 보전·육성과 관광 상품으로써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향토음식 육성 사무 민간위탁 실적보고서(`24~`25)

□ 제주향토음식 육성 사무 민간위탁 현황

❍ 수탁기관: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회장 신동진)

❍ 위탁기간: ’24. 3. 8. ~ ’25. 12. 31.

❍ 위탁사무 내용:

- 제주향토음식 품평 전시 경연 및 제주산 식재료를 활용한 국제요리경연대회

- 제주향토음식 홍보 프로그램 운영

□ 추진 실적

구 분	2024년	2025년
사 업 비	85,900천원	80,000천원
기간	`24.11.9.(토) ~ 11.10.(일)(3일)	`25.10.31.(금) ~ 11.2.(일)(2일)
장소	한라대컨벤션센터	한라대컨벤션센터
사업내용	-제8회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홍보관 운영 -국제요리경연대회 개최 (세계조리사연맹(WACS) 공식인증대회)	-제9회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홍보관 운영 -국제요리경연대회 개최 (세계조리사연맹(WACS) 공식인증대회)
참가자수	선수단* 및 심사위원 등 250여명 *선수단: 4개국** 115개팀‧227명 *참가국:대한민국, 홍콩, 대만, 몽골, 말레이시아, 독일, 스위스	진행 중

□ 사업성과

❍ 향토음식 보전‧발굴 및 연구와 개발로 식품산업 발전

❍ 제주식문화 및 식재료의 우수성 홍보

❍ 젊은 인재 발굴 및 육성 효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향토음식점 현황

향토음식점 현황: 61개소(제주시 48, 서귀포시 13)

(기준일2025.7.4.)

지정번호	업소명	소재지	향토음식 주메뉴
2015-1	갯것이식당	제주시 가령로 9 (이도이동)	성게국, 보말국, 갈치구이, 자리물회, 고등어구이
2015-3	고우니가든	제주시 조천읍남조로 2625	말고기전문요리
2015-4	국수마당 본점	제주시 삼성로 65 (일도이동)	고기국수
2015-6	대우정	제주시 서사로 152 (삼도일동)	오분작돌솥밥, 소라. 성게솥밥, 성게국
2015-8	도두횟집	제주시 도두3길 48 (도두일동)	차롱보리밥, 된장지리
2015-9	돌하르방식당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흑돼지숯불구이정식, 성게국
2015-12	물항탑동점	제주시 임항로 37-4 (건입동)	갈치구이, 자리물회
2015-14	선흘방주할머니식당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040-1	검정콩단호박칼국수, 도토리묵밥
2015-15	비자림꿩메밀손칼국수	제주시 정든로3길 28 (이도이동)	꿩메밀국수, 빙떡
2015-19	신현대식당	제주시 임항로 40 (건입동)	갈치국, 갈치구이
2015-22	어우늘	제주시 연북로 222 (오라이동)	전복전문요리
2015-23	어장군	제주시 신대로 72 (연동)	보말국, 갈치조림, 자리물회, 돔베고기, 고등어조림
2015-26	유리네식당	제주시 연북로 146 (연동)	갈치구이, 성게국, 고등어조림, 갈치국, 몸국
2015-27	유빈	제주시 탑동로 55 (삼도이동)	전복죽, 전복회, 성게국, 전복구이
2015-29	제일식당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16-2	삼치회
2015-30	좀녀마을뚝배기	제주시 은남길 25 (연동)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2015-31	탐라정	제주시 오복4길 11 (이도이동)	옥돔물회, 한치물회
2015-32	탑동산호전복	제주시 탑동로 59 (삼도이동)	전복죽, 전복돌솥밥, 성게국
2015-33	태광식당	제주시 탑동로 144 (용담일동)	한치 돼지고기 불고기
2015-37	흑돈가	제주시 한라대학로 11 (노형동)	흑돼지구이
2015-40	덤장중문점	서귀포시 천제연로 17 (색달동)	갈치조림, 갈치구이, 고등어구이
2015-41	돌하르방뚝배기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64	갈치조림, 갈치구이, 전북뚝배기
2015-42	명원가든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8	갈치조림, 전복뚝배기, 흑돼지 오겹살
2015-43	성읍탐라식당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116	흑돼지오겹살, 흑돼지불고기
2015-44	옥돔식당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36번길 62	보말손칼국수, 보말국
2015-49	모메존	제주시 도두3길 17 (도두일동)	깅이죽
2015-50	바다잔치	제주시 탑동로 79 (삼도이동)	갈치. 고등어구이·조림, 쥐치조림, 자리물회
2015-58	동복해녀식당	제주시 구좌읍 동복로 5	회국수, 해초회덮밥, 갈치, 고등어조림, 구이
2015-60	도라지식당	제주시 연삼로 128 (오라삼동)	갈치요리
2015-61	뱃머리식당	제주시 임항로 43 (건입동)	갈치조림, 자리물회
2015-66	날래모슬포자리돔	제주시 다랑곶 7길 21 (노형동)	자리물회, 몸국, 갈치조림
2015-67	명물	제주시 탑동로 11길 2-1 (삼도이동)	조림(쥐치, 갈치, 고등어)
2020-71	복희네각재기국	제주시 복지로5길 16, 1층 (도남동)	각재기국, 멜국, 갈치조림
2022-73	㈜MG신라중문신라원	서귀포시 법환하로28번길 6(법환동)	말고기코스요리 (말구이, 말육회 등)
2022-74	영주말가든	제주시 연북로 196	말고기코스요리 (말육회, 말갈비찜 등)
2022-75	제주향토음식점 (구. 제주향토골)	제주시 공항로 2, 4층 (제주국제공항)	갈치구이, 갈치조림, 고등어구이 등
2022-76	황금어장	제주시 사장길 14(연동)	갈치구이, 고등어조림 등
2022-77	정우말가든	제주시 아연로 17(연동)	말고기코스요리 (말육회, 말곰탕, 말구이 등)
2023-78	만부정	제주시 사장길 38(연동)	복어요리(복국, 김치복국, 복튀김)
2023-79	삼대전통고기국수	제주시 신대로5길17(연동)	고기국수
2023-80	햇살가득돌담집	제주시 조천읍 함대로 25-1	흑돼지 쌈 정식
2023-81	동진식당	제주시 용화로 51-1(용담이동)	고기국수, 돔베고기, 몸국, 고사리육개장
2023-82	산지물식당	제주시 임항로 26(건입동)	자리물회, 모듬물회, 한치물회, 쥐치조림, 갈치조림
2023-83	복집식당	제주시 흥운길 85(용담이동)	갈치국, 갈치조림, 성게국
2023-84	골막식당	제주시 천수로 12(이도이동)	고기국수
2023-85	신성할망	제주시 신대로 7길 23(연동)	고기국수, 몸국
2023-86	고모네돔베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19	고기국수, 몸국
2023-87	함덕촐래밥상	제주시 조천읍 함대로 57	각재기국
2023-88	수다뜰	제주시 명림로 164(봉개동)	콩국두부정식, 손두부두루치기
2023-89	해왓	서귀포시 성산읍 신고로 30-1	갈치조림, 우럭조림, 고등어조림, 갈치구이, 고등어구이, 성게미역국, 물회
2023-90	삼보식당	서귀포시 중정로 25(서귀동)	뚝배기, 옥돔무국, 갈치조림, 옥돔구이
2023-91	공천포식당	서귀포시 남원읍 공천포로 89	물회(자리, 전복, 한치)
2023-92	혼차롱식개집	서귀포시 동문로 50(서귀동)	식개집정식(빙떡, 옥돔구이, 돼지고기산적)
2023-93	테왁	서귀포시 서호남로32번길 10-4(서호동)	전복소라돌솥밥, 전복죽, 돌문어비빔밥
2023-94	대정고을식당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258	돔베고기, 고기국수
2023-95	진주식당	서귀포시 태평로 353(서귀동)	오분작뚝배기, 전복뚝배기
2024-96	남경어곰탕	제주시 연삼로 96	생선국, 어죽, 전복죽
2024-97	검은쇠몰고오는	제주시 신대로20길 27(연동)	검은쇠메밀놈삐국
2024-98	속초식당	제주시 임항로 39-1, 1층	갈치조림, 고등어구이, 갈치국
2024-99	신제주보말칼국수제주본점	제주시 선덕로5길 19(연동)	보말칼국수, 보말국
2024-100	제주흑우	제주시 아란서길 110, A동 1층	숙성제주흑우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