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 해양레저체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6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 해양레저체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가. 제안사유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공사 중인 제주 해양레저체험센터가 2026년 상반기 준공예정임에 따라,

❍ 제주 해양레저체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 해양레저체험센터 운영·관리

❍ 민간위탁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제27조

❍ 위탁기간 : 2026. 7. 1. ~ 2028. 12. 31.(신규, 2년 6개월)

❍ 시설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758-2번지 일원(서귀포항)

- 주요시설 : 다이빙풀 265㎡, 다이빙플랫폼 317㎡, 샤워·탈의실 344㎡, 교육실 132㎡, 전시실 201㎡ 등(전체 지상3층 3,923.13㎡)

❍ 사 업 비 : 총사업비: 3,181,777천원

- (‘26년) 703,025천원 (‘27년) 1,229,373천원 (‘28년) 1,249,379천원

❍ 선정 및 계약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업무내용

- 해양레저체험센터 운영·관리(다이빙풀, 교육·전시실 등)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타 방식으로 추진 가능여부

‧ 예산부서 등 관련부서 협의 결과 공공위탁*과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운영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2022년)」상 별도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위탁 제안

- 타 방식과 비교 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전문성과 예산 절감, 실현 가능성 면에서 가장 우위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 유무 검토 : 해당없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시/장소 : 2025. 9. 16.(화) 15:00 /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

‧ 심의결과 :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근거

관계법령	내 용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제27조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ㆍ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ㆍ스포츠 교육 이나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이나 강좌 및 시설의 운영을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단체(법인을 포함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2025년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심의 결과 : 적정, 공통부대의견 : [붙임 2] 참고)를 완료하여 사전 절차는 이행 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 조례 제7조제1항에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동의안의 제출은 적정함.

❍ 한편, ｢제주특별자치 해양산업육성 조례｣ 제27조는 도지사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이나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해양레저체험센터는 제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다이빙 풀, 교육‧전시실 등)로서 현재 공사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임.

❍ 본 동의안은 위 센터의 다이빙풀, 교육‧전시실 등에 대한 운영‧관리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내용임.

❍ 제주 해양레저체험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배경은 당초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운영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2022년)」에서는 별도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위탁을 제안하였으나 예산부서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전문성과 예산 절감, 실현 가능성 면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민간위탁 사업비는 총 사업비 3,181,77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세부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예상되는 소요예산을 산출하였음.

* 총 사업비 : (‘26년) 703,025천원 (‘27년) 1,229,373천원 (‘28년) 1,249,379천원

❍ 위 사업비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공모단계에서 제주 해양레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해양레저센터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제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아울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주기적인 운영성과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26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제주 해양레저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 및 절차 이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단계에서 제주 해양레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주 해양레저센터가 본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관리와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