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6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가.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2023. 9. 25.~2025.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재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수산인들의 권익보호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산관련 전문성과 수산인 간의 유대가 있는 기관에 위탁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수산인 종합지원센터의 제반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 소 재 지 :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93

- 이용대상 : 수산인 및 관련단체

- 규    모 : 건물연면적 998.80㎡(3층)

- 주요시설 : (1층) 직판장, (2층) 교육연구시설, (3층) 사무실

❍ 민간위탁기간 : 2년 3월(2023. 9. 25. ~ 2025. 12. 31.)

- 재계약 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5년) 48,000천원

- 인건비 : 32,000천원 / 운영비 : 13,600천원 / 시설비 :  2,400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5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3] 참고

· 위탁사무 적정성 :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수의협약) : 가결

- 수의협약ᐧ재계약 예정 업체의 인력ᐧ인구ᐧ장비ᐧ시설 및 기술수준

·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기존 3차례 위·수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재정적인 부담능력

· 기존 운영 실적에서 예산 집행부터 정산까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2017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 위·수탁 운영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ᐧ근로조건

· 기존 운영에서 근로자의 직무 수행 및 안전관리 체계가 적정 유지됨

-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제주도 내 수산인 단체 중심의 공신력 있는 법인으로, 도민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경험 풍부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 과정에서 책임감 있는 수행 실적 확보

❍ 실적보고(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및 실적 등)

- 위탁 전ᐧ후 서비스 개선실적

· 제주도 수산단체 및 수산인을 위한 공익형 시설로써 자리매김

· 수산 관련 행사 및 교육, 각종 회의 시 편의 시설 제공

- 사업추진결과 우수성과

· 수산 관련 행사 및 교육, 각종 회의 시 편의 시설 제공

- 언론보도사항, 대외 수상실적 등 기타 우수성과

· 2013년 해양수산부에 센터 건립 적극 지원 요청함을 시발로, 2017년 12월부터 현재 5개 단체가 입주하여 체계적인 운영 업무를 하고 있으며,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경영지도, 상담 등 원활한 정보 공유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유대 강화를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근거

관계법령	내 용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민간위탁 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2025년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심의 결과 : 적정, 공통부대의견 [붙임 2] 참고)를 완료하여 사전 절차는 이행 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 조례 제7조제2항은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금번 안건의 제출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위 센터의 위탁사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수산인종합지원센터는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회의,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경영지도, 상담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임.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 3차례 위‧수탁 운영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사)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과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내용은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센터의 목적과 기능*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주기적인 운영성과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기능)

1.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과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2. 수산인의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편의 제공

3. 수산업 관련 단체 간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사업

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의 홍보·전시·판매장 운영

5. 그 밖에 수산인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재산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종합지원센터의 시설 관리‧운영을 기존 3차례 위‧수탁 운영경험이 있는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 및 절차 이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산인종합지원센터의 목적과 기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주기적인 운영성과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