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

가. 제안이유

□ 제주에서 창업‧성장해 가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환경 조성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 도내 유망 크리에이터 성장 촉진을 위해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조성

□ 출자금액: 2026년∼2028년, 3년간 총 30억원(年 10억원)

□ 출자재원: 도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영구조

- (펀드 운용사) 정부 등의 모펀드 운용사(한국벤처투자·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가 펀드 출자사업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한 민간 운용사 중에서 도가 공모하여 선정

- (펀드 조성) 도가 선정한 펀드 운용사는 한국모태펀드 등의 출자금 및  기타 민간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조성

· 도는 직접 투자자(LP)로 참여하여 민간운용사와 협업으로 도내 크리에이터 기업 발굴‧지원 추진

- (펀드 관리) 펀드 운용사는 투자대상 발굴·심사 등 운용 전반을 담당하고, 도는 투자대상 기업 추천 및 투자 상황 등 관리

다. 출자내용

□ 펀 드 명: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 조성방식: 정부 등의 정책펀드 운용사(한국벤처투자 등)가 펀드 출자사업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한 민간 운용사 중, 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용사가 조성할 펀드에 도가 분산 출자‧조성

□ 출자재원: 도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 출자방식: 일반회계(기금전출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조합 출자

□ 총 조성규모: 2026∼2028년, 150억원(도 30, 정책펀드 90, 기타 민간투자자 30)

□ 투자기간: 투자조합 결성일로부터 4년(존속기간 8년)

□ ‘26년 출자계획

- 출자금액 : 10억 원(중소기업육성기금)

- 출자시기 : ‘26년 상반기 중  ※ ’26년 하반기부터 도내기업 대상 투자 추진

【주목적 투자 대상(안)】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프로그램* 참여하여 지원받은 실적을 보유한 기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 창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형 매칭융자(LIPS 1),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LIPS 2)

②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개인을 대표자로 하는 기업

➂ 「전통시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지역상권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자율 상권구역 내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

➃ 의·식·주 등 생활문화 및 문화공간 분야에 ‘제조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 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중 법인인 소상공인(협동조합 포함)

< ➃에 따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유형(예시) >

라이프스타일형	로컬크리에이터형	온라인 셀러형
기존 생활양식에 아이디어를 결합,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소비창출	지역 문화, 특산물 등에 창의성 있는 콘텐츠를 입혀 로컬의 차별화된 생산․소비․문화가치 강조	제조에 기반한 전통 소상공인이 온라인 접목을 통해 마케팅 영역 확장(동네→시도→전국)

⑤ 제주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문화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콘텐츠와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체 우선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출자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4. 생략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6.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제1항제5호에 기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의제4항에 따른 출자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사업의 적정성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크리에이터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크리에이터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전용펀드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는 향후 3년간 총 150억원(연 50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 정책펀드 90억원, 기타 민간투자 30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성할 계획임.

❍ 또한,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기반으로 도내 유망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정책펀드를 조성함으로써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자금지원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 창업·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조성개요 】
ㅇ (조성방식) 정부 등의 정책펀드 운용사(한국벤처투자 등)가 펀드 출자사업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한 민간 운용사 중, 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용사가 조성할 펀드에 도가 분산 출자‧조성 ㅇ (출자재원) 도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ㅇ (투자대상) 제주 크리에이터 ㅇ (조성규모) 2026~2028년, 150억원(도 30, 정책펀드 90, 기타 민간투자자 30) ㅇ (투자기간) 투자조합 결성일로부터 4년(존속기간 8년)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내 유망 크리에이터 성장촉진을 위해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기존 운영중인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비롯한 펀드에 대하여 소관담당부서가 각각 달리하고 있어 향후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 관리하는 방안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사무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현황

구분	투자대상	투자목표 (총 조성규모)	도 출자금액		운용사	비고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미래성장과)	지역 소재 성장 유망기업,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벤처기업 등	도 출자금액의 2배인 120억 (1,278억)	'22년	20억	① 넥스트지 인베스트먼트, ② 대덕벤처파트너스, 에스케이증권 (공동운용)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사 선정
			'23년	20억	① 심본투자파트너스, ② 제이씨에이치인 베스트먼트, 트라이앵글파트너스 (공동운용)
			'24년	20억	① 이앤벤처파트너스 ②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세아기술투자 (공동운용)
한국모태펀드 (중기부) 지역창업초기 펀드 (미래성장과)	초기 ICT(DX‧디지털혁신), 모빌리티,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 등) 등 유망 초기 제주지역 기업	조성규모의 60% 이상인 21억 (35억)	'24년	1억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MYSC(공동운용)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사 선정
			'25년	1억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미래성장과)	제주 등 배수도권 기업(50%이상 투자), 초격차 분야 기업(60%이상 투자)	조성규모의 50%~50% 이상인 50억~60억 (100억)	'25년 (예정)	3억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세븐스타파트너스 (공동 운용)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사 선정 결성예정 (’25.11)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기업투자과)	도내 기업 및 본사 이전예정 기업	도·유관·민간 출자금액의 2배인 300억 (도·유관·민간출자액의 10배수 1,500억 목표)	‘24년	25억	㈜티에스인베스트먼트(펀드 1호)	1호 결성완료(‘24. 6.), 2호 결성예정 (’25.11)
			‘25년	25억	스마트스터디벤처스 (펀드 2호)
			‘26년	25억	(미정)
			‘27년	25억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