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가. 제안 이유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연평균 10%(출처: 통계청(전국) 2025.7.1.) 이상의 농식품 온라인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온라인 직거래를 희망하는 농가, 농식품업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개별 온라인 마케팅에 소요되는 높은 수수료, 홍보비 등 비용 부담과 마케팅 효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통합 홍보가 필요한 시점임

❍ 제주시 주요 농정 시책사업(GAP, 직거래 활성화, 농촌융복합 육성 등)과 지역 거점 관광자원, 제주여행공공플랫폼 탐나오를 연계하여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관광융합 상품 개발 및 홍보 효과(공항, 항만, 주요 관광지 등) 극대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무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1조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제11조(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필요성】

- 코로나 후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 농식품 온라인 거래 규모 급증(연 10%↑)

- 업체 개별 온라인 홍보·마케팅으로 높은 비용(인지도, 수수료 등)에 따른 경영 리스크 수반 → 우수 농특산물 통합 홍보 기반 조성 필요

※ 2024년 행감 지적사항(행자위-3): 제주시 온라인플랫폼 부재, 구축 방안 검토

- 제주시 농정 시책사업(GAP,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여, 제주시 우수 농특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통합 홍보 기반 조성

❍ 위탁 사무의 내용

-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구축(시 홈페이지 연동형)

- 메인 웹/앱 통합 디자인, 참여기업·제품별 상세 페이지 제작·관리

※ GAP, 친환경, 6차산품, 전통식품 등 정부/도 인증제품별 표기 홍보

- 참여업체 모집 및 등록 제품 매출 분석 및 정산 관리

- 공항, 항만, 관광거점 연계 관광객 등 대상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 가칭제주시 안심 먹거리 특별 기획전 기획 및 운영

❍ 민간위탁 기간: 2026. 1월(착수일)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신규위탁(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40,000천원(자체재원 840,000)

-【소요예산】(’26년) 280,000천원, (’27년) 280,000천원, (’28년) 280,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3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르면 농업,임업 및 어업인 경우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 소기업은 80억원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25. 9. 16.)

❍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연평균 10% 이상의 농식품 온라인 거래 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제주시 농특산물의 효율적 통합 홍보 및 판로 확대 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운영은 필요한 상황임

※ 2024년 행감 지적사항(행자위-3): 제주시 온라인플랫폼 부재, 구축 방안 검토

❍ 이에 기 조성된 공공관광플랫폼 탐나오와 연계한 농특산물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합 홍보 기반 마련, 제품별 제작·관리, 참여업체 모집 및 등록, 맞춤형 마케팅 및 홍보 등 디지털 홍보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조성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해 지역 관광 인프라, 제주여행공공플랫폼 탐나오를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극대화, 관광융합 상품 개발과 연계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 등을 실현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를 간에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고,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 정도, 위탁사무 관련 분야 전문성, 사무 처리 실적,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 수탁자의 적격성과 수탁사무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업체 개별 홍보·마케팅으로 높은 비용(인지도, 수수료 등) 및 경영 리스크 수반

◇ 제주시 농정 시책사업(GAP, 직거래 활성화 등)과 기 조성된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여, 제주시 우수 농특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통합홍보 기반 조성

Ⅰ		추진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1조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제11조(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Ⅱ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디지털 홍보관 운영

❍ 위탁기간 : 2026. 1월(착수일) ~ 2028. 12. 31. (3년)

❍ 수탁자 선정 : 신규위탁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총사업비: 840,000천원(자체재원 840,000)

-  ('26년) 280,000천원 ('27년) 280,000천원 ('28년) 280,000천원

❍ 주요 위탁내용

- 제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구축(시 홈페이지 연동형)

- 메인 웹/앱 통합 디자인, 참여기업·제품별 상세 페이지 제작·관리

※ GAP, 친환경, 농촌융복합 인증제품, 전통 식품 등 정부/도 인증 제품별 표기 홍보

- 참여업체 모집 및 등록 제품 매출 분석 및 정산 관리

- 공항, 항만, 관광거점 연계 관광객 등 대상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 가칭제주시 안심 먹거리 특별 기획전 기획 및 운영

구분	지원계획(안)	비고
참여업체	▶ 판매가격 협상 후 할인 가격 일부 보전	가격 경쟁력 확보
구매고객	▶ 소비자 구매 정보 활용 동의 및 리뷰 포인트 증정 ▶ 구매 시 포인트 적립, 추첨 리워드 증정 등	소비층 분석, 맞춤형 마케팅 데이터 활용
홍보·운영	▶ 도내외 주요 거점 온·오프라인 홍보, 기획전 운영비 지원	전국 홍보 규모화

참고	일반 통계현황

❍ 국내 농식품 온라인쇼핑몰 거래규모    (출처: 통계청(전국), 2025. 7월 기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식품		171,697	251,171	312,475	361,408	411,711	473,562
	농수축산물	37,230	65,612	83,333	94,795	109,440	128,293
	음식료품	134,467	185,559	229,142	266,613	302,271	345,269

‣ 모바일,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시장 지속 성장, 구매의 편의성, 초신선 유통, 빠른 배송시스템 등 소비자 신뢰 제고에 따른 온라인 판매량 매년 10% 이상 빠르게 증가

❍ 6차산업 인증 현황      (출처: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2025. 8월 기준)

구분	계	1×2 (농산물 생산×가공)	1×3 (농산물 생산×체험)	1×2×3 (농산물생산×가공×체험)
계	188	52개소	29개소	107개소
제주시	114	38개 업체	16개 업체	60개 업체
서귀포시	74	14개 업체	13개 업체	47개 업체

‣ 예비인증사업자 : 총 26개소(제주시 13개소, 서귀포시 13개소)

❍ 식품제조업체 등록 현황               (출처: 행정 내부자료, 2025. 8월 기준)

지역별	계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제조 가공업 (주류제조)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소분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도	3,008	605	36	2,071	11	275	10
제주시	2,219	450	26	1,515	10	210	8
서귀포시	788	155	10	556	-	65	2

❍ GAP 인증 현황                (출처: 농관원 GAP정보서비스, 2025. 8월 기준)

구분	계	개인(농가 수)	법인, 단체(농가 수)	비고
계	391(6,413)	329(329)	62(6,084)
제주시	210(1,742)	187(187)	23(1,555)	54%
서귀포시	181(4,671)	142(142)	39(4,529)	46%

❍ 친환경 인증 현황       (출처: 농관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2025. 8월 기준)

구분	계	유기농산물(농가 수)	무농약농산물(농가 수)	비고
계	1,044(1,096)	459(487)	585(609)
제주시	648(700)	286(314)	362(386)	62%
서귀포시	396(396)	173(173)	223(223)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