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 위탁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가. 제안 이유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 위탁운영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및 제10조(공개모집) 규정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 위탁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 공개모집

❍ 필요성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별도로 운영·관리해왔던 기존시설 및 증설시설 통합 운영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농가 분뇨의 적정 처리 도모

❍ 위탁사무의 내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반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430㎥/일) 운영

- 가축분뇨 및 음폐수 수집운반, 협잡물 및 슬러지 처리 등

- 방류수의 수질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및 업무보고 등

❍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번지

- 시설규모 : 일처리용량 430㎥(가축분뇨 370㎥, 음폐수 60㎥)

- 준공일자 : 2025.1.31.(신축 100㎥), 2012.5.31.(증축 100㎥), 2023.7.31.(증축 230㎥)

❍ 민간위탁 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8,599,774천원/년

※ 제주시 부담액: 6,160,233천원,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수입: 2,439,541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 1,903,078천원

· 운영비: 2,972,243천원

·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슬러지처리비 등): 3,724,453천원

· 처리비수수료 수입: 2,439,541천원

※ 원가계산 용역 시행(2025. 2. ~ 3.):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심의 결과 적정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2025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5. 9. 2.)】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제주시 청정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통합 위탁 운영 (공개모집)	○			○		ᐧ예산 산출내역 검토 (기타경비 산출사유, 일반관리비 산출근거)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05년 2월 1일부터 가축분뇨 처리를 민간에 위탁 후, 2005년 3월 7일부터 운영(처리)개시하여 일 2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증설시설은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내(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에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사업비 49,960백만원(국비 39,568, 도비 10,392)을 투입하여 유기성 폐기물(가축분뇨, 음페수) 에너지화 시설 및 정화처리시설(230톤/일) 처리 중임.

【민간위탁 현황, 기존시설】

위탁업체	계약기간	계약방식	집행액(천원)	비 고
㈜경원산업	‘05.2.1.∼‘05.12.31. (11개월)	입찰공고	568,131
㈜경원산업	‘06.1.1.∼‘08.12.31. (3년)	수의계약	2,358,600
㈜경원산업	‘09.1.1.∼‘11.12.31. (3년)	수의계약	3,141,504
㈜경원산업	‘12.1.1.∼‘12.6.30. (6개월)	수의계약	409,869

위탁업체	계약기간	계약방식	집행액(천원)	비 고
㈜경원산업	‘12.7.1.∼‘15.6.30. (3년)	입찰공고	3,597,612
㈜경원산업	‘15.7.1.∼‘18.6.30. (3년)	입찰공고	3,897,404
㈜경원산업	‘18.7.1.∼‘21.6.30. (3년)	입찰공고	3,471,150
㈜경원산업	‘21.7.1.∼‘24.6.30. (3년)	입찰공고	4,091,284
㈜경원산업	‘24.7.1.∼‘25.12.31. (1년 6개월)	수의계약	2,458,648

【민간위탁 현황, 증설시설】

위탁업체	계약기간	계약방식	집행액(천원)	비 고
㈜금호컨소 시엄	‘24.1.1.∼‘25.12.31. (2년)	수의계약	9,432,380

※집행액: 계약기간내 제주시 부담액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보고서(2025년 3월)’에 따르면, ① 환경서비스의 효율성 극대화 실현, ② 환경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확립, ③ 경제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 활용에 따른 비용절감, ④ 환경서비스 수준의 세계화 추진을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 관리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 안정적인 처리수질을 확보을 통한 환경 개선 효과 극대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화, 관리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해 환경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축산분뇨의 악취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현 실태에 가축분뇨의 전문적 처리기술 및 고난이도의 노하우로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관리해왔던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기존시설 및 증설시설을 통합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 시설 및 운영현황

❍ 시설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5-16번지

❍ 처리용량 : 430톤/일(가축분뇨 370톤·음폐수 60톤)

* ‘05년 100톤(112억원), ‘12년 100톤(150억원), ‘23년 230톤(500억원)

❍ ‘25년 위탁사업비 : (기존시설) 1,800백만원 (증설시설) 4,800백만원

❍ 시설규모

구분	처리용량	처리방식	주요시설
			시설명	동수	층수	연면적
기존 (‘05년, ’12년)	200톤/일 (돈분 200)	하이셈-AN공법 (고효율협기성처리 후 정화방류)	홍보관리실, 처리동 등	5동	지상 1․2층	3,817.6㎡
증설 (‘23년)	230톤/일 (돈분 170, 음폐수 60)	혐기성소화(에너지화) + 액상부식공법(정화방류)	바이오 가스화시설, 3차 처리시설 등	3동	지상 2층 지하 1층	5,459.87㎡

❍ 운영·관리 현황

구분	운영방식 (수탁사)	위탁기간	운영 인원	반입농가	위탁운영비 (백만원)	비고
기존 (‘05년, ’12년)	민간위탁 [(주)경원산업]	’24.7.1. ∼ ’25.12.31	9명	61농가	(A+B)연간운영비 3,115
					(A)처리수수료 1,316
					(B)제주시부담 1,799
증설 (‘23년)	민간위탁 [금호컨소시업]	’24.1.1 ∼ ’25.12.31	17명		(A+B)연간운영비 5,654
					(A)처리수수료 938
					(B)제주시부담 4,716

□ 가축분뇨 처리물량                                     (단위: 톤)

구분	2022			2023			2024			비고
	연간	1일 처리량	가동률	연간	1일 처리량	가동율	연간	1일 처리량	가동률
계	63,469	211	105%	60,100	342	92%	107,523	358	96%
기존	63,469	211	105%	60,058	200	100%	64,755	216	108%	연 300일 기준
증설	-	-	-	42,700	142	84%	42,768	142	84%

□ 반입수수료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3

구 분	허 가	신 고	신고미만
계	31,000	25,000	18,000
수 거 비	9,000	9,000	9,000
처 리 비	22,000	16,000	9,000

※ 허가 1,000㎡ 이상, 신고 50㎡ ~ 1,000㎡, 신고미만 50㎡미만(돼지 사육시설 기준)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치도 (한림읍 금악리 255-16)

금악리

사무소

새별오름

제주축협

유통사업소

제안로

평화로

월각로

= 범례 =

사업장

□전경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