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시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6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가. 제안 이유

❍ 제주시 지역을 배회하는 유실·유기 동물과 중산간 지역의 야생화된 개 등에 대한 연중 24시간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포획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위해 요소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음

❍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 동물 구조업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시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동물보호법」제34조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7조

❍ 필요성

- 도심지 및 관광지를 배회하는 유실·유기동물 및 중산간지역 야생화된 개 발생 시 전문 구조반에 의한 안전한 구조·포획 처리로 시민 위해 요소 최소화

- 교통사고 등에 의한 부상동물의 신속한 구조로 동물복지·공중위생 증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제주도 이미지 향상

❍ 위탁사무의 내용

-  유실 ‧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운영관리 전반

-  유실 ‧ 유기동물 및 야생화된 개 구조 ‧ 포획, 동물보호센터 인계

-  교통사고 등에 의한 부상당한 유실 ‧ 유기동물의 구조

-  중성화 시술(TNR) 대상 포획된 길고양이 운송, 도서 지역 등 취약지역 길고양이 집중 포획 ‧ 운송 등

-  일실가축 구조 ‧ 포획 및 소유자 반환 등

※ 제주시 전지역 365일 ‧ 24시간 운영 체계 유지

❍ 위탁시설의 개요: 해당사항 없음(사무형 위탁)

❍ 민간위탁 기간: 2026. 1. 1. ∼ 2028. 12. 31.(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713,618천원/년(자체재원)

- 산출근거

· 인건비: 495,763천원(11명 기준, 2026년 생활임금 단가 반영)

· 운영비: 63,499천원(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운영비, 기타경비 등)

·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154,356천원

※ 원가계산 용역 시행(2025. 5. ~ 7.):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조례｣ 제15조에서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포획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25. 8. 27. ~ 9. 8.)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길거리 등을 배회하며 위협을 가하는 유기동물로 인한 도민의 안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유기동물 포획·관리가 중요한 사항으로, 피학대동물 등 구조가 필요한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 포획업체를 통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매년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문제와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위해서 유기동물 포획이 불가피 한 상황임. 이에, 피학대동물 등 구조가 필요한 동물의 구조를 위해서 전문 업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운영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 위탁 지정․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 확보

- 전문 구조반에 의한 유실 ‧ 유기동물 안전한 처리로 시민생활 위해요소 해결 및 공중위생 향상

- 교통사고 등에 의한 부상동물의 신속한 구조로 동물복지 증진 등

Ⅰ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34조(동물의 구조 ․ 보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11조(동물의 구조 ‧ 보호 등)

-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에 대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의 민간위탁

Ⅱ		재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총사업비: 2,223,245천원(자체 2,223,245천원) ※본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6년)716,680천원   ('27년)740,787천원   ('28년)765,778천원

※ 2025년 예산: 662,000천원

※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 실시(2025. 5. ~ 7.):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운영인력: 11명(소장 1명 ‧ 팀장 5명 ‧ 팀원 5명 / 5개팀 운영)

- 제주시 전지역 365일 ‧ 24시간 신고 체계 유지

❍ 주요 위탁내용: 유실 ‧ 유기동물 구조․보호 운영관리 전반

- 유실 ‧ 유기동물 및 야생화된 개(들개) 구조 ‧ 포획, 동물보호센터 인계

- 교통사고 등에 의한 부상당한 유실 ‧ 유기동물의 구조

- 중성화 시술(TNR) 대상 포획된 길고양이 운송, 중성화 집중관리 및 도서 지역 길고양이 포획 등

- 일실가축 구조 ‧ 포획 및 소유자 반환 등

Ⅲ		유실·유기동물 구조 현황

○ 유실 ‧ 유기동물(개 ‧ 고양이) 구조 마릿수 감소

* 개: (2023) 2,408 ⇒ (2024) 2,159 ⇒ (2025.9월) 1,141마리(들개144마리 포함)

* 고양이(TNR제외): (2023) 587 ⇒ (2024) 496 ⇒ (2025.9월) 316마리

○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TNR) 이송 마릿수 증가

* TNR: (2023) 3,221 ⇒ (2024) 3,545 ⇒ (2025.9월) 1,751마리

구 분	합 계	개	고양이※	TNR	기타 동물※※	비 고 (들개포획수)
합 계	25,656	13,581	2,813	12,135	127
2020	5,215	3,584	523	1,079	29	(93)
2021	5,343	2,765	554	2,007	17	(430)
2022	5,633	2,665	653	2,283	32	(477)
2023	6,246	2,408	587	3,221	30	(438)
2024	6,219	2,159	496	3,545	19	(324)

※ 유기묘 또는 다치거나 3개월령 이하의 새끼 고양이    ※※ 토끼, 오리, 닭, 흑염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