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농수축경제국장 유지호)

가. 제안 이유

❍ 서귀포시 지역을 배회하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시 전문 구조·포획반에 의한 안전한 처리로 시민 불편 최소화

❍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유기동물 전문 포획팀에 재위탁하여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포획을 통한 인명피해 사전 예방 및 주민 불안 해소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동물보호법」제34조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7조

❍ 추진 필요성

- 유기견의 출몰 시간·장소, 공격성 등을 고려할 때 24시간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전문 포획팀에 위탁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동물보호법」제4조,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기·유실동물”이라 한다)의 구조·포획

- 중산간 지역 등 야생화된 개의 구조·포획

- 교통사고 등에 의한 부상동물 등 그 외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실·유기동물(다친 길고양이 포함)의 구조

- 피학대 동물의 소유주와의 격리 조치

- 가정집 또는 사업장 등에 들어간 유실·유기동물의 구조·포획

- 중성화 시술(TNR) 대상 포획된 길고양이 운송

- 방목장 등 사육장을 일탈한 일실가축(「축산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의 구조·보호 및 소유자 반환·입양 관리

❍ 위탁시설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사무형 위탁)

❍ 민간위탁 기간 : 2026. 1. 1. ∼ 2028. 12. 31.(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599백만원/년(2026년 예산 요구액)

- 산출근거

· 인건비: 405,891천원 / 운영비: 61,504천원

·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132,086천원

※ 원가계산 검토 용역 실시 결과(2025. 8. 1.)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조례｣ 제15조에서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포획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25. 9. 4.)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길거리 등을 배회하며 위협을 가하는 유기동물로 인한 도민의 안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유기동물 포획·관리가 중요한 사항으로, 피학대동물 등 구조가 필요한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 포획업체를 통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매년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문제와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위해서 유기동물 포획이 불가피 한 상황임. 이에, 피학대동물 등 구조가 필요한 동물의 구조를 위해서 전문 업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운영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포획을 통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동물과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 형성

◇ 유기동물 전문 포획팀 운영으로 주택가를 배회하는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불안 해소 및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

Ⅰ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동물 구조ㆍ치료ㆍ보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1조(동물의 구조·보호 등)

- 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 포획,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Ⅱ		(재)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총사업비: 금1,797,000천원(자체재원)

- ('26년) 599,000천원 ('27년) 599,000천원 ('28년) 599,000천원

※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민간위탁 원가계산 검토 용역 결과((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26년) 599,483천원 ('27년) 619,868천원 ('28년) 641,058천원

*  `26년 본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금액은 `27~`28년 당해 연도 생활임금 등 물가상승률 적용하여 예산 반영 예정

❍ 주요 위탁내용

-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

- 중산간지역 등 야생화된 개의 구조·포획

- 중성화 시술(TNR) 대상 포획된 길고양이 운송

- 교통사고 등 구조가 필요한 유기·유실동물 구조·이송(길고양이 포함)

- 피학대 동물의 소유주와의 격리 조치

- 방목장 등 사육장 일탈 일실가축(말, 양, 염소, 닭 등) 구조·보호·소유자 반환·입양

Ⅲ		추진경과

□ '23~'25년 운영 현황

❍ 수탁기관: 제주에니멀119(주) (대표 김대승)

❍ 위탁기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주간 4인, 야간 2인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최초 위탁일: 2017. 1. 1.

❍ 위탁금액: 580,000천원/년('23~'25) ※ (`20~`21) 305백만원/년, (`22) 334백만원/년

❍ 운영현황: 9명(관리소장 1명, 구조·포획인력 8명)

❍ 위탁사무 내용: 길고양이 TNR, 유기․유실동물 구조․포획 및 동물보호센터 입소·관리

□ 추진경과

❍ 유기동물 포획 실적

(단위: 마리)

구 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5.7월
합 계	22,327	4,066	3,606	3,209	3,012	3,276	3,396	1,762
개	14,912	3,323	2,820	2,228	2,066	1,983	1,613	879
고양이	1,340	162	215	235	200	214	210	104
TNR이송	6,075	581	571	746	746	1,079	1,573	779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현황

(단위: 마리, 천원)

구 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5.7월
중성화	7,759	686	698	1,091	1,222	1,560	1,700	802
예산	1,305,300	85,000	86,150	86,150	208,800	239,200	300,000	300,000

❍ 최근 5년간 유실·유기 동물 포획 및 반환 내역

(단위: 마리)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개	고양이	계	개	고양이	계	개	고양이	계	개	고양이	계	개	고양이
포획	3,035	2,820	215	2,463	2,228	235	2,266	2,066	200	2,197	1,983	214	1,823	1,613	210
센터 입소	2,831	2,616	215	2,254	2,019	235	2,060	1,860	200	1,910	1,698	212	1,570	1,360	210
현장 반환	204	204	-	209	209	-	206	206	-	287	285	2	253	253	-
반환율	6.7%	7.2%	-	8.5%	9.4%	-	9.1%	10.0%	-	13.1%	14.4%	1.0%	13.9%	15.7%	-

- 유실·유기동물(개)의 반환율 증가 (`20) 7.2% → (`24) 15.7%

① 주인이 의도적으로 버린 유기 동물이 아니라, 집을 잃어버린 '유실 동물'에 해당하는 경우

② 품종견인 경우 주인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반환될 가능성이 높음

③ 동물등록제 활성화로 주인을 쉽게 파악하여 반환율이 높음

- 반면, 비품종견(믹스견)은 품종견에 비해 유기되는 비율이 높고, 유실된 경우에도 주인이 찾지 않거나 동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환율이 낮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