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가. 제안 이유

❍ 제주는 가축 사육 규모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이 상당한 수준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개별 농가의 가축분뇨처리 한계 및 부적정 처리에 따른 토양오염, 악취, 해충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짐에 따라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별농가에서의 처리가 아닌 공공처리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을 저감,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해 나아갈 계획임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대상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호)

-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할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 필요성

-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한계,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 지하수오염  등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전문적인 위탁관리를 통하여 적정처리 수질

❍. 위탁사무 주요내용

- 시설의 운영ㆍ관리

· 시운전결과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자료와 교육․훈련된 처리   공정별 특성 및 처리성능, 운전조건 등에 알맞게 시설물 운전․유지 관리

· 처리시설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적정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요공정 또는  시설별로 담당자 지정․관리

-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

· 처리대상 구역, 농가에 근거하여 처리장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전 될 수 있도록 유입수량 및 농도를 매일 점검 관리하고, 점검결과 상당한 차이 발생 시 원인 분석 등 필요한 대책 강구

· 가축분뇨 유입수를 미생물 및 처리공정을 이용하여 설계 수질기준 이하로 수처리한 후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전처리시설(협잡물처리기, 고액  분리기)에서 처리되는 슬러지 및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도내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적정 처리

- 처리시설의 운전 조작 및 감시업무

· 중앙감시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 조작반에 의한 운전조작 수행

· 대정하수처리장에서 운전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통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 설비의 점검

· 기기의 양호한 상태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서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등의   업무 수행

- 설비 기기 및 장치 등의 소모품의 교환, 보충

· 각 설비, 기기 및 장치는 항상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보충, 유지관리 작업 수행

- 분석 및 보고업무

· 처리과정, 공정별로 수질검사․관리 및 정기적 보고

· 가축분뇨 반입물량을 확인하여 반입대장에 기록 및 정기적 보고

· 슬러지 발생량, 위탁처리 등 최종처분 내용을 기록 및 정기적으로 보고

· 분석 및 보고업무는 관련법령, 과업지시서, 업무처리지침,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

- 환경 정비 업무

· 작업장 및 주변의 정리 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 업무처리지침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

- 안전관리 업무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기초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관리사고 대비 처리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안전교육 및 비상 훈련 실시

- 최종 처리수질 관리

· 최종 처리수질은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제시된 계획 처리수질 이내 수행

❍ 위탁시설 개요

1. 시설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366-40(동일리 705번지)

- 주요시설 : 관리동(308㎡), 처리동(2,053㎡), BCS반응조 및 하수연계조

- 처리개시 : 2007. 9월

- 처리용량 : 200톤/일

- 처리공법 : BCS-SBR(접촉 산화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

- 처리방식 : 가축분뇨 단독처리 후 대정하수처리장 연계처리(관로 6.4km)

2. 민간위탁 계약 현황

- 수탁업체 : ㈜부강테크(대표 김동우)

- 위탁기간 : 2023. 2. 1. ~ 2026. 1. 31.(3년간)

- 위탁(계약)금액 : 1,450,000천원(자체재원)

-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량 : ('23) 48,945톤, ('24) 48,783톤

- 처리대상 : 27개소(동일 14, 신평 5, 일과 3, 안성 2, 인성 1, 신도 1, 덕수 1)

❍ 민간위탁 기간: 계약 체결 후 인수·인계일로부터 3년간(2026. 2. 1. ~ 2029. 1. 31.)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612,350천원/년(1,463,438천원 → 1,612,350천원/ 증 148,912천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 시행: '25. 4월~6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25. 9. 11.)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07년 8월 1일부터 운영(처리)개시되어, 2007년 8월 22일부터 계속해서 가축분뇨 처리를 민간에 위탁 후 처리 중임.

【지금까지 민간위탁 현황】

위탁업체	계약기간	계약방식	집행액(천원)	비 고
㈜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	2007. 8. 22. ~ 2008. 2. 21.	입찰공고	396,000	입찰공고 선정
㈜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	2008. 2. 2. ~ 2010. 12. 31.	수의계약	3,025,581	연장계약
㈜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	2011. 1. 1. ~ 2013. 12. 31.	수의계약	3,009,710	입찰공고 유찰
㈜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	2014. 1. 1. ~ 2017. 1. 31.	수의계약	2,868,310	연장계약
㈜부강테크	2017. 2. 1. ~ 2020. 1. 31.	수의계약	2,195,850	입찰공고 유찰
㈜부강테크	2020. 2. 1. ~ 2023. 1. 31.	수의계약	3,291,780	입찰공고 유찰
㈜부강테크	2023. 2. 1.~ 2026. 1. 31.	수의계약	4,018,009 (`25.9월말기준)	입찰공고 유찰

※집행액: 계약기간내 서귀포시 부담액

❍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25.6월)’에 따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① 환경서비스의 효율성 극대화 실현, ② 환경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및 편의성 제고 확립, ③ 경제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 활용에 따른 비용절감, ④ 환경서비스 수준의 세계화 추진을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 관리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 안정적인 처리수질을 확보을 통한 환경 개선 효과 극대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화, 관리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통해 환경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축산분뇨의 악취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현 실태에 가축분뇨의 전문적 처리기술 및 고난이도의 노하우에 의해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

□ 시설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366-40(동일리 705번지)

※ 주요시설 : 관리동(308㎡), 처리동(2,053㎡), BCS반응조 및 하수연계조

❍ 처리용량 : 200톤/일

❍ 사 업 비 : 15,034백만원(국비 12,029, 지방비 3,005)   ※ 2007. 8월 운영 개시

❍ 처리공법 : BCS-SBR(접촉 산화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

□ 위탁운영 현황

❍ 위탁기관 : ㈜부강테크(대표 김동우)  ※ 공공처리시설 운영인원 : 9명

❍ 위탁기간 : 2023. 2. 1. ~ 2026. 1. 31.(3년간)

※ 재위탁 기간 : 계약체결 후 인계·인수일로부터 3년간(2026. 2. 1. ~ 2029. 1. 31.)

❍ 위탁(계약)금액 : 1,450,000천원(자체재원)  ※ 처리량: 48,000톤/년

❍ 처리대상 : 28개소(동일 15, 신평 5, 일과 3, 안성 2, 인성 1, 신도 1, 덕수 1)

□ 최근 3년간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실적

(단위 : 명, 톤, %)

구분	합계	2024년	2023년	2022년
계약농가수	27	27	27	24
처리량	144,856	48,783	48,945	47,128
가동률*	80.4	81.3	81.5	78.5

* 가동률 = 시설용량 200톤/일, 연 300일 기준 60,000톤으로 계산

□ 반입농가 및 수수료(2025년)

❍ 반입농가수 : 28농가(반입량 160㎥/일)

❍ 반입수수료(원/1리터)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6

구 분	허 가	신 고	허가 또는 신고미만
계	31,000	25,000	18,000
수집·운반비	9,000	9,000	9,000
처 리 비	22,000	16,000	9,000

※ 허가 1,000㎡ 이상, 신고 50㎡ ~ 1,000㎡, 신고미만 50㎡미만(돼지 사육시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