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 대행 등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83~279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 대행 등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1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0. 10.

라.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0월 2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해양수산국장 오상필,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

가. 제안사유

❍ 본 안건은 도의회 공기관 대행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제12조제3항)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이하 “재대행 사무”라 한다)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안건목록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의안명	추진근거	주요내용
2783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숙련기술장려법」 제5조, 제6조,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3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ㅇ 사업비: 275,000천원(`26년 예산안) ㅇ 사업내용: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전국기능대회 선발, 전국기능대회 참가자 경기 지원 ㅇ 대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ㅇ 심의결과: 적정
2784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지역중소기업법｣제3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 1월 ~ 12월.(1년) ㅇ 사업비: 200,000천원 ㅇ 사업내용: 혁신성장 선도기업 발굴 지원, 기업 혁신성장 수립 및 자율성장기획프로그램 지원 ㅇ 대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ㅇ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금년수준 예산조정) ※ `25년도 예산: 100,000천원
2785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제7조 ㅇ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ㅇ 사업비: 683,800천원(`26년 예산안) ㅇ 사업내용: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대형유통사 맞춤 제주제품 패키지 개발 지원, 도외 팝업스토어 운영 등 ㅇ 대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ㅇ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38번사업과 통합, 사업비 조정) ※ 38번사업: 제주제품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제주기획전 연계사업
2786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 ㅇ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ㅇ 사업비: 1,400,000천원(`26년 예산안) ㅇ 사업내용: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능력 향상 지원,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소상공인 복리 지원 ㅇ 대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ㅇ 심의결과: 적정
2787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업무위탁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ㅇ 사업비: 390,000천원(`26년 예산안) ㅇ 사업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상담, 신청서 접수, 융자대상 업체 선정, 휴·폐업체 등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및 효과분석, 자금접수에 따른 홍보 등 ㅇ 대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ㅇ 심의결과: 적정
2788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3조, 제14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ㅇ 총사업비: 1,500,000천원 ('26년도 예산안 500,000천원) ㅇ 사업내용: 지역 수요맞춤형 현안 해결 및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R&D 사업 발굴 등 ㅇ 대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ㅇ 심의결과: 적정
2789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6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20조 ㅇ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년 1월 ~ 12월(1년) ㅇ 사업비: 410,000천원 ㅇ 사업내용: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따른 일상점검 등 유지보수 시행 등 ㅇ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ㅇ 심의결과: 적정
2790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6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20조 ㅇ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년 1월 ~ 12월(1년) ㅇ 사업비: 525,000천원 ㅇ 사업내용: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따른 일상점검 등 유지보수 시행 등 ㅇ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ㅇ 심의결과: 적정
2791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20조 ㅇ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 1월 ~ 12월(1년) ㅇ 사업비: 600,000천원 ㅇ 사업내용: 마을회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재생에너지 설비 신규 설치 및 고장 수리 등 ㅇ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ㅇ 심의결과: 적정
2792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 1월 ~ 12월(1년) ㅇ 사업비: 500,000천원 ㅇ 사업내용: 제주지역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보관·매각·활용 체계 구축과 사용후 배터리 연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 ㅇ 대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ㅇ 심의결과: 적정
2793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 1월 ~ 12월(1년) ㅇ 사업비: 1,600,000천원 ㅇ 사업내용: 도 구축 개방형 충전시설의 통신요금 납부, 충전시설 부품구매, 고장수리, 주기적 점검 등 ㅇ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ㅇ 심의결과: 적정
2794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실증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 1월 ~ 12월(1년) ㅇ 사업비: 300,000천원 ㅇ 사업내용: 제주 주력사업(농업, 관광) 기반 사용후 배터리 활용제품 상용화 보급에 따른 산업 활성화 전략 확보 ㅇ 대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ㅇ 심의결과: 적정
2795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ㅇ 총사업비: 718,800천원 ('26년도 예산안 239,600천원) ㅇ 사업내용: 도 보유 유료데이터 분석 인프라(플랫폼, 연구실) 제공,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제공 등 ㅇ 대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ㅇ 심의결과: 적정
2796	음료용 감귤 등 수매가격 차액 지원 사업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ㅇ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6.1월~12월(1년) ㅇ 사업비: 5,800,000천원 ㅇ 사업내용: 음료용 감귤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수매가격 차액 지원 ㅇ 대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심의결과: 적정
279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협약 체결 이후 ~ 2026. 12월(1년) ㅇ 사업비: 300,000천원(자체재원) ㅇ 사업내용: ‘도시민어촌유치지원사업’의 제반업무 등 사무의 대행·위탁 ㅇ 대행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어촌특화지원센터 ㅇ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의견 : 예산축소)
2798	2026년 제주시 농업용 지하수 사후·위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제주특별법」 제389조 제2항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21조, 제63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 1. 1. ~ 2026. 12. 31. (1년) ㅇ 사업비: 6,500,000천원 ㅇ 사업내용: 수질검사, 지하수위측정, 수리시설물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전기료 지원 등 ㅇ 대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ㅇ 심의결과: 적정
2799	2026년 서귀포시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ㅇ 「제주특별법」 제389조 제2항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21조, 제63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ㅇ 위탁기간: 2026. 1. 1. ~ 2026. 12. 31.(1년) ㅇ 사업비: 4,800,000천원 ㅇ 사업내용: 수질검사, 지하수위측정, 수리시설물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전기료 지원 등 ㅇ 대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ㅇ 심의결과: 적정

나. 종합의견

❍ 본 동의안(총 17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보고 후 6년이 경과하여 공기관 등에 사무를 계속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각각의 해당 사업들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설적 및 성과평가, 사업 연속성, 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사업은 사업비 조정 등의 사유로 조건부 적정 의견이 제시된 바, 위탁계약 체결 시 예산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육성지원,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 또한, 농업용 지하수 및 수리시설 사후관리사업, 음료용 감귤 차액지원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