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강경문·양용만·강봉직·강동우·이승아·강성의 양홍식·이남근·현지홍·한 권·현기종·원화자 강충룡·오승식·정이운·강상수 의원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0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강경문 의원 외 15명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0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초등학생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제공하여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제1조 및 제2조)

○ 도교육감 책무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제4조)

○ 사업 및 사무의 위탁 (제5조 및 제6조)

○ 성과평가 (제7조)

○ 협력체제의 구축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배움과 돌봄이 학교 내로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각 지역 특색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중심의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초등학생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제공하여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키움터”용어에 대해 정의함

○ 조례안 제3조(책무)

-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노력하도록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

-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

-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기관 연계 방안

-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5조(마을키움터 사업)

- 마을키움터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마을키움터 사업

- 마을키움터 운영 및 위탁

- 마을키움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조례안 제6조(사무의 위탁)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마을키움터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마을키움터 사업은 2018년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2017. 12. 18. 교육위원회 동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17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연번	지역	시설명	이용자 수(명)				프로그램
			초	중	고	계
1	제주시	사단법인 제주과학문화협회	54	0	0	54	과학탐구, STEAM, 3D펜 창작, 컴퓨터과학, 공학교실
2	제주시	브레인코칭&감성 융합연구소 - 이도이동점	25	0	0	25	창의 창작 공예 프로그램, 쿠킹
3	제주시	삼도 다함께 돌봄센터	9	0	0	9	영어, 놀이, 음악(연주)
4	제주시	사단법인 마음더하기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	20	0	0	20	음악, 놀이, 한자
5	제주시	한동리 공부방	31	0	0	31	수준별 영어 학습 및 학년별 수학 교과학습
6	제주시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42	2	0	44	한국 무용, 뮤지컬 교실, 놀이미술 프로그램 운영 및 목요일 돌봄교실
7	제주시	제주도서관 친구들	26	0	0	26	책 읽는 독서교실, 전통놀이, 독서활동, 책보따리 등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8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 돌봄센터	54	0	0	54	개인과제수행 및 영어, 보드게임, 체육놀이활동, 독서, 공예
9	제주시	동백동산 새마을작은도서관	15	0	0	15	영어 그림책 읽고 쓰기, 그림책 읽고 비경쟁 토론
10	제주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숨결교회	32	0	0	32	한글 세움(캘리그라피), 공예, 바둑, 생활영어
11	제주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선흘중앙교회	26	0	0	26	그림책 읽기, 보드게임, 종이접기, 전통놀이 등 다양한 돌봄
12	서귀포시	사단법인 구도원 피어나리 다함께 돌봄센터	20	0	0	20	문화예술체험(뮤지컬)
13	서귀포시	도토리 다함께 돌봄센터	25	0	0	25	기본 돌봄 프로그램 및 보드게임
14	제주시	스튜디오 꿈밭	15	0	0	15	화,목 저녁돌봄프로그램 및 주말 특화프로그램 (바이올린, 체육) 운영
15	서귀포시	나모 다함께 돌봄센터	35	0	0	35	학습지원, 레고브릭, 음식만들기 체험활동
16	제주시	온기나눔 사회적협동조합	25	0	0	25	환경, 기후 프로그램 및 그림책 읽기, 물놀이, 창의 융합 미술
17	제주시	푸른 다함께 돌봄센터	20	0	0	20	디지털 융합교육, 브레인 헬스케어, 음악 놀이터, 키즈 쿠킹
소계			474	2	0	476

<2025년도 마을키움터 운영 현황(2025.8.31. 현재)>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조례안 제7조(성과평가)

- 매년 실시하는 마을키움터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마을키움터 활성화 사업은 매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평가)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청 누리집(‘정보공개’→‘민간위탁’)에 공개하고 있음

- 2024년도 11개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우수 5개 기관, 보통 4개 기관, 미흡 2개 기관으로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제9조(표창)

-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18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마을키움터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획일적인 돌봄교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며, 제17대 교육감 공약 사업인 ‘안전한 돌봄시스템 운영 내실화’에 따른 제주형 늘봄사업의 일환으로 주요정책에 따른 제도시행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

<2022년~2025년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사업 현황>

구 분	2022	2023	2024	2025(8월 기준)	합계
수탁기관수(개)	13	15	12	17	57
사업비(천원) (320-02 민간이전)	325,000	282,500	150,000	217,500	975,000
참여 학생수(명)	325	375	300	476	1,476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