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0. 3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7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30. 김기환·강봉직·박두화·송영훈·김경학·원화자 고의숙·이남근·김승준·임정은·김황국 의원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0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9. 30.

나. 제 안 자: 김기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5. 10. 1.

라. 상정일자: 제44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0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 재정 지원, 대안교육지원센터, 지도·감독 등(안 제5조~제7조)

○ 공공시설 이용,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였고, 그 중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편의지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음

○ 제3조(책무)

- 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게 교육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인증 운영하는 제도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개축 하는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개정(‘21.6.8.))

○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해“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등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제5조(사업 등)

- 도교육감이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

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

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의사소통 지원)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을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 등의 지원 방안과 청각 장애학생 등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한편, ｢2025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따르면 시·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수어·문자통역, 점자·확대교재, 보조공학기기(FM 송수신기, 점자정보단말기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제7조(표창)

-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사업, 의사소통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도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

<최근 5년간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현황(매년 4.1.자 기준)>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1,689	1,795	1,974	2,115	2,177

(자료: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통계)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2022. 3. 4. (2023. 6. 2.)
2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2021. 4. 15.
3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2019. 10. 18. (2021. 7. 30.)
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2020. 4. 10. (2024. 2. 20.)
5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2022. 2. 24.
6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2024. 3. 29.
7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2024. 5. 17.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