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802		제안연월일: 2025. 10. . 제 안 자: 4·3특별위원장

1. 주    문

❍ 4·3의 진실을 훼손하고 희생자의 존엄을 짓밟는 역사왜곡·폄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4·3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함

2. 제안이유

❍ 4·3은 국가의 공식 진상조사와 대통령의 사과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최근 일부 세력에 의해 ‘공산당 폭동’ 등 왜곡된 주장이 재확산되며 희생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임. 그러나 현행법상 집단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여, 왜곡 발언과 혐오 조장이 반복되고 있음.

❍ 이에 4·3 역사왜곡과 폄훼를 근절하고 희생자의 존엄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국가가 공식 확인한 4·3의 진실을 고의로 조작·날조하고 희생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함

❍ 또한 5·18특별법 및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죄와 같이, 이러한 처벌 조항은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의 정당화를 막기 위한 문명국가의 보편적 책무이자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을 강조함

❍ 이에 따라, 국회에 4·3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모든 정당의 초당적 협력, 그리고 정부와 사법 당국의 현행법을 통한 엄정 대처를 요구함

4. 결의안: 따로 붙임

5. 이송처: 국회의장,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각 정당 대표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우리는 국가폭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금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엄중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역사 논쟁을 넘어, 희생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면 도전이다. 4·3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4·3은 국가의 공식 진상 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를 통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밟아왔다. 그러나 ‘공산당 폭동’과 같은 해묵은 이념의 잔재가 온라인 공간을 떠돌고, 거리의 현수막으로 걸리며, 때로는 영화라는 가면을 쓰고, 때로는 정치인의 입을 통해 혐오의 언어로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며, 어렵게 세운 진실과 희생자의 존엄을 짓밟고 낡은 이념의 잣대에 기대어 과거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규탄과 사과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일쑤였다. 진실을 모욕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법의 공백’이 혐오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 4·3 역사왜곡은 희생자 집단을 겨냥한 명예훼손임에도, ‘피해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반복되는 2차 가해를 막을 길은 4·3특별법 개정뿐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처벌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학문적 탐구나 다양한 역사적 해석을 억압하려는 수단이 아니다. 이는 국가 공식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명확히 확인된 사실을 고의로 조작·날조하고, 희생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로부터 진실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이미 5·18특별법이 광주의 진실을 지켜내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은 홀로코스트 부정죄를 통해 반인륜적 범죄의 정당화 시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존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문명국가의 보편적 책무이다.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왜곡의 시도가 버젓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방치하는 입법의 침묵은 곧 또 다른 방관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의 외면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의 진실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4·3 허위사실 유포와 희생자 명예훼손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둘째. 모든 정당과 정치권은 역사의 퇴행을 막고 국민 통합을 이루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4·3특별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셋째. 정부와 사법 당국은 4·3의 진실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혐오 선동 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하라.

2025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