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  1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1. 감사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증인(관계공무원) 명단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7. 시정·처리 요구사항

				목 차

1		감사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의 합목적성, 적법성 및 효율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함

► 행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과 건전한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일    시: 2025. 10. 17.(금) (1일간)

3		감사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4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11명)의 단일 감사반으로 함.

감사위원	사무보조
❍ 위 원 장: 임정은 ❍ 부위원장: 김황국 ❍ 위 원: 강동우, 고태민, 박호형 송창권, 양영식, 오승식 정민구, 현길호, 현지홍	❍ 전문위원 강미란 외 6명 ❍ 속기사 2명

❍ 사무보조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연구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소속직원과 속기사 등으로 함.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 17.(금)	10:00 ~ 12:20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의 사 당 소회의실

5		증인(관계공무원) 명단

감사대상기관	증 인(관계공무원) 현 황		비고
	직 위	성 명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강동원
	총무담당관	고경대
	의사담당관	양경저
	입법지원담당관	현계진
	공보관	김석주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	오춘월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김용우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이안진
	교육전문위원	오정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김광섭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제13대 의회 출범 대비 조직·제도 정비 및 운영체계 개선

○ 교섭단체 제도 개선 관련

○ 도의회 홈페이지 콘텐츠 및 정보관리 개선 필요

○ 의회사무처 조직, 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청사 시설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확대 필요 등

7		시정․처리 요구사항

□ 제13대 의회 출범 대비 조직·제도 정비 및 운영체계 개선

❍ 행정체제개편대응단에서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적정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마련연구(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을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과거 상임위 조정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공론화 과정 부족으로 무산됐음. 제13대 의회가 개원되기 전까지 상임위 조정과 관련하여 의원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김황국 의원)

❍ 교육위원회가 일몰될 상황에서, 의원정수도 중요하지만 제주특별법에 교육 자치 권한이 강력하게 부여되어 있는 만큼,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도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권한 등 중요한 역할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도지사와 교육청과 협의하여 법안 개정 시 혼란이 없도록 사무처나 대응단에서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림. (오승식 의원)

❍ 제13대 개원에 앞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의회 홈페이지 자료 정비를 포함하여 의정활동 자료와 관리, 인수인계 규정 등 의회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현길호 의원)

□ 교섭단체 제도 개선 관련

❍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차기 제13대 의회부터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사무처 차원에서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 1월까지 제도 개선(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고태민 의원)

❍ 내년 13대 의회 출범 전에 의회 차원에서 교섭단체의 권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교섭단체가 독자적으로 정책 개발과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별도의 토론회 개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교섭단체를 독립된 조례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교섭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직원 채용과 관련한 예산 확보와 활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에 관한 사항’은 입법지원담당관 소관이므로, 이에 교섭단체의 토론회를 위한 예산 지원과 함께 각종 토론회 관련 업무 분장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음.  (송창권 의원)

❍ 교섭단체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서울·경기를 제외한 타시도의 교섭단체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 및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연계하여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양영식 의원)

❍ 교섭단체 지원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상임위원회 중심이 아닌 교섭단체 중심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것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 (현지홍 의원)

□ 도의회 홈페이지 콘텐츠 및 정보관리 개선 필요

❍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역대 의원들 사진 게시되어 있음. 단순히 의원들 사진만 올리지 말고 해당 의원의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김황국 의원)

❍ 도의회 홈페이지의 외국어인 경우 제12대 전반기 내용으로 그대로 있음.  홈페이지 관련 업데이트를 수시로 하여 도민 및 외국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당부 드림. (현지홍 의원)

□ 의회사무처 조직, 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행정체체개편대응단 설치 시 도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시기구로 운영되는 현재 행정체제대응단이 업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됨. 행정체제대응단의 존속 여부 대해 재검토 하시길 당부 드림. (현길호 의원)

❍ 법제1팀과 법제2팀의 인력 배치가 비효율적이며, 현재 법제2팀은 한 명의 직원만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두 팀의 업무 분장이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팀을 나눈 이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채용 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직위나 직급에 대해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후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지홍 의원)

❍ 부의장들은 의장님을 대신하여 각종 행사 참석, 민원 처리나 의회 내 요구를 처리하는 업무가 많지만,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함. 이에 교섭단체 지원에 따른 인력 충원과 별도로 부의장님 인력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지홍 의원)

□ 의회 청사 시설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들의 주요 복지 혜택인 체력단련실 및 기타 부속 시설에 대해 직원 여론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길 바람. (김황국 의원)

❍ 의회차원에서 현수막을 줄이기 위하여 의회사무처 내 대회의실 등 전자 현수막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양영식 의원)

❍ 의회 청사 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유효기간 경과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며, 관리 담당자도 현행화 되어 있지 않음. 비상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무처가 신경 써서 기기 교체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드림. (임정은 의원)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 확대 필요

❍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여한 학생들에게 시상의 기회를 더 넓히고, 해외연수에 참여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강동우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수상 관련

❍ 연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에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당에 관계없이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람. (강동우 의원)

□ 제주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활성화 및 관련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제주도의회는 1952년 5월 20일 개원하여 올해로 73년의 역사를 가진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개원 기념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음. 이에 기념행사를 매년 시행하거나 10년 단위로 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박호형 의원)

□ 의회사무처 내 AI 기반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  디지털 시대에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AI 기반 의정지원 시스템구축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양영식 의원)

❍ 시대의 흐름에 맞게 챗GPT와 같은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AI 활용 시스템 구축하여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오승식 의원)

□ 도정·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사항

❍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으로, 현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실시함에 있어 도정질문은 4번, 교육행정질문은 2번 하고 있음. 교육위원회에서 전문분야의 질문이 필요한 경우, 도정 질문을 1번 줄여서 교육행정질문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람. (오승식 의원)

□ 업무보고 자료와 관한 사항

❍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 중 집행부와 다르게 개인정보가 비공개 되어 있음. 의회사무처 내 자료인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정민구 의원)

❍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중 의전 매뉴얼 제작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음. 정부의 의전 매뉴얼을 참고하여 집행부와 협의 후 의회 의전 매뉴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현길호 의원)

□ 의회사무처 자료요구 요청 방식 개선 필요

❍ 도청에 부서의견이나 자료요구 시 인트라넷을 통해 서면 질문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의회사무처 내부에서는 전문위원 결재를 통해 공문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현길호 의원)

□ 연구용역 관련 보고회 상임위원회 참석 당부

❍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적정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회 조직 설계안 마련 연구용역 관련 보고회 시 최소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두 분 정도는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개편대응단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강동우 의원)

□ 옴부즈맨 활동에 관한 사항

❍ 의회 활동에 대해 감시 역할을 하는 옴부즈맨으로부터 접수된 제보, 제안, 건의 사항과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현행화 해 주시기 바람. (강동우 의원)

❍ 옴부즈맨 활동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강동우 의원)

□ 의원·직원 국내 연수에 관한 사항

❍ 지난 9월에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한 의원·직원 국내연수 종료 후  참여 의원·직원들의 만족도 조사 등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종합적인 평가 후 내년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정은 의원)

□ 사무처 직원 사진 및 신상정보 최신화 요청

❍ 의원님들이 사무처 직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사진 및 신상정보 최신화할 것을 요청 드림. (김황국 의원)

□ 예산 관련 집행부-의원 간 소통 위한 사무처 중간 역할 필요

❍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의원별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협조해서 집행부와 의원 간 중간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김황국 의원)

□ 의장과 상임위원장 간담회 관련

❍ 제12대 후반기 동안 의장과 상임위원장 간 간담회가 열리지 않았음. 상임위원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산심사, 지역현안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람. (정민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