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01		발의연월일:	2025. 8. .
			발 의 자:	원화자·양영수·이정엽·강봉직
				강철남·김승준·한 권·양홍식
				이승아·강하영·하성용·현기종
				고태민·이경심·김대진·현지홍
				이남근·정이운·현길호 의원
				(19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와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 시설 개선, 의사소통 보조수단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차별 없는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와 도민에 대한 봉사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정의 및 의정활동 보조인력 등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의정활동에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다. 도의회의장은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과 차별 해소에 적극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의정활동 지원 신청 절차와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시설 개선, 의사소통 보조수단 지원 등을 명시함(안 제5조~제6조)

마. 의정활동 보조인력 채용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유공상이의원이 보조인력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상이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도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상이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차별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도의회의장은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공상이의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상임위원회 배정

2.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3. 공무출장 등의 의정활동

4. 청사 및 회의장 시설의 보강 등 환경 개선

제5조(지원신청) ① 당선인 중 국가유공상이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도의회의장에게 제7조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의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① 도의회의장은 국가유공상이의원 당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상이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2.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의회 시설의 개선

3. 정보접근의 편의를 위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 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등의 의사소통 보조수단의 지원

4.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도의회의장이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임기 내에서 도의회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유공상이의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자를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추   천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E-mail
주 소
학 력 (최종학력부터 기재)	학교명			전공		학위(과정)			졸업구분		졸업일
추천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귀하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휴학증명서).

관계 법령(발췌)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9. 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지원범위)

- 제7조 제1호는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7조 제2호~제4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의장의 책무),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6조(지원신청), 제8조(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80,260천원(연평균 36,052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제7조 제1호)	36,052	36,052	36,052	36,052	36,052	180,260
계		36,052	36,052	36,052	36,052	36,052	180,26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지원범위)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1인으로 가정하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동일하게 지원함을 전제로 비용추계함

※ 추가 지원 대상 인원을 1인으로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지원 기준 및 인원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6,052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제7조 제1호)	36,052	국가유공상이의원 보조인력 인건비(1인) 33,252천원* 국내외 출장여비(1인) 2,800천원* * 도 의회사무처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운영’ 사업 지원기준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