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5. 10. 2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01		발의일자:	2025. 8. 29.
			발 의 자:	원화자·양영수·이정엽·강봉직
				강철남·김승준·한 권·양홍식
				이승아·강하영·하성용·현기종
				고태민·이경심·김대진·현지홍
				이남근·정이운·현길호 의원
				(19명)
			회부일자:	2025. 9. 1.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제도와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 시설 개선, 의사소통 보조수단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차별 없는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와 도민에 대한 봉사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정의 및 의정활동 보조인력 등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의정활동에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

다. 도의회의장은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과 차별 해소에 적극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의정활동 지원 신청 절차와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시설 개선, 의사소통 보조수단 지원 등을 명시함(안 제5~6조)

마. 의정활동 보조인력 채용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유공상이의원이 보조인력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법」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입법취지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해, 의정활동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정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함.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국가보훈 성격의 상이등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소관 사항 여부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함.

❍ 본 조례안은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조직·행정관리) 및 제2호(주민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사무에 포함되어 법률 위임 없이도 제정 가능함.

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은 법적 성격과 판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거나 지원 대상을 단순히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장애인 등록자는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통해 장애 지속 여부를 확인받지만,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은 최초 판정 이후 재판정 없이 유지되어, 실제 신체 상태와 무관하게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부서 의견  *총무담당관-9551(2025. 7. 1.)

❍ 중증장애의 판정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법적으로 정량적이고 명확한 판정 기준을 따르지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보훈적 성격’이 강해 사회적 기능 제한 정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음. 여기에 장애등급은 2~3년 주기마다 재판정을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는 반면(재판정 결과에 따라 장애의원 지원 가/부여부 재조정 가능),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재판정 없이 일률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장애여부 완화 또는 해소시에도 지원 유지)에서도 양 제도간 차이가 존재함. 따라서 상이등급을 받은 의원에게만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일반 상이의원이나 경증장애의원 등 다른 유형의 신체 제약을 가진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함.

※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 검토 의견  *입법지원담당관-4913(2025. 8. 8.)

❍ 일반 등록장애인이 주기적으로 장애정도를 재판정 받는 것과 달리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은 재판정 없이 고정적으로 유지되므로, 국가유공상이의원으로 인정된 경우, 이후 지속적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확인 및 관리의 한계는 존재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보유한 의원들도 의정활동 수행에 실질적인 신체적 제약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상이등급 1~3급자를 중증장애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음.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가짐.

❍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서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는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국가유공자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 조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중증장애인과 1~3급 상이자에게 동일한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주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6호, 2024 참고)

❍ 다만,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법의 판정 기준과 성격 차이를 고려해,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행규칙에 명확한 자격 기준과 적용 범위를 마련하는 등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의회사무처 입법지원담당관 검토 의견  *입법지원담당관-4913(2025. 8. 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이등급이 1~3급인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것은 지원 대상의 특정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라) 타 시도의회 사례

❍ 본 조례안은 현재 타 시도에서 유사 사례가 없는 전국 최초의 입법 시도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보훈 정책 수준을 선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 계기를 마련함.

마)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 관련 법률과 연계하여 ‘국가유공상이의원’과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정의를 각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기본원칙 (안 제3조)

- 안 제3조는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의장의 책무 (안 제4조)

- 안 제4조는 ① 상임위원회 배정, ②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➂ 공무출장 등의 의정활동, ➃ 청사 및 회의장 시설의 보강 등 환경 개선 등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도의회의장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 (안 제5조, 안 제6조)

- 안 제5조는 지원신청 절차 및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시설 개선, 의사소통 보조수단 지원 등 구체적 지원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지원 항목별로 의정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 (안 7조)

- 안 제7조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에 대해서 도의회의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 및 자격 기준, 교육 및 관리 방안에 관한 별도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3급 이상을 보유한 도의회의원에게 독립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장애인 중심의 복지 체계와는 구별되는 보훈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선도적인 입법 시도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는 별도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국가에 대한 공헌을 전제로 부여된 법적 지위이자 보훈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은 헌법상 평등 원칙은 물론 「국가보훈 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함.

❍ 다만, 단순한 등급 기준만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나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설계 시에는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자격 기준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하며,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 사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보조인력 채용, 시설 개선, 보조기기 지원 등 세부 항목별로 명확한 필요성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시행규칙 또는 별도 지침을 통해 운영상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그 외, 조례의 명확성 등을 위해 조문 내용에 맞게 인용 조항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관련 법령 (발췌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9. 15.]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1.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2023. 3. 4.>

1.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⑥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⑦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⑧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6., 2023. 3. 4.>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2022. 12. 16.>

[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1. 9. 15.>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08. 3. 28.][제목개정 2022. 12. 16.]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6. 27., 2020. 12. 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2020. 12. 1., 2023. 5. 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지원범위)

- 제7조 제1호는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7조 제2호~제4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의장의 책무),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6조(지원신청), 제8조(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80,260천원(연평균 36,052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제7조 제1호)	36,052	36,052	36,052	36,052	36,052	180,260
계		36,052	36,052	36,052	36,052	36,052	180,26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지원범위)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1인으로 가정하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동일하게 지원함을 전제로 비용추계함

※ 추가 지원 대상 인원을 1인으로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지원 기준 및 인원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36,052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제7조 제1호)	36,052	국가유공상이의원 보조인력 인건비(1인) 33,252천원* 국내외 출장여비(1인) 2,800천원* * 의회사무처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운영’ 사업 지원기준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