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가유공상이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상이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및”을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상이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상이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 3급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상이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 필요한 ------------------------------------------------.
제5조(지원신청) ① 당선인 중 국가유공상이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도의회의장에게 제7조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 제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범위) ① 도의회의장은 국가유공상이의원 당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범위) ------------------------------------------------------------------------------------------------------------------------------------------. --------------------------------------------------------------------------------------------.
1. 국가유공상이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삭 제>
2. ∼ 5. (생 략)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7조(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국가유공상이의원의 임기 내에서 도의회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유공상이의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자를 추천할 수 있다.	<삭 제>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