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11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송영훈·김기환·임정은·홍인숙
				김황국·이경심·김승준·양홍식
				현지홍 의원(9명)

1. 제안 이유

❍  “2024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임 조례로 오해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조)

나. 상위 법령 조례 재기재 내용 삭제(안 제13조)

다.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를 “지방의회”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 도민사회 내 신뢰 구축, 의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의회----------------------------------------------------------------------------------------------------------------------------------------------------------------------------.
제1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단서 삭제>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제13조(구성)제3·5항 및 제19조(시행규칙)는 불필요한 규정 수정 및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