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5. 10. 2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11		발의일자: 2025. 9. 30. 발 의 자: 송영훈·김기환·임정은·홍인숙 김황국·이경심·김승준·양홍식 현지홍 의원(9명) 회부일자: 2025. 10. 1.

1. 제안 이유

❍ “2024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임 조례로 오해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1조)

나. 상위 법령 조례 재기재 내용 삭제(안 제13조)

다.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10. 1.~2025. 10. 13.(13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안 취지와 필요성

❍ 이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 개정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평가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개정 2018.2.28., 2023.8.7.>

❍ 2024년 10월 실시된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 평가(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주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에 상위법 중복 조항과 불필요한 위임 조항이 존재함이 확인되어 해당 조례의 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조례의 체계 정당성과 명료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 목적 (안 제1조)

·(현  행) “「지방자치법」 제26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개정안) “지방의회”로 변경

- 목적규정의 표현방식은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와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로 구분 가능함.

-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제26조에 규정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지방의회”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조례가 위임조례로 오인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목적을 명확히 함.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87; 법제처, 「자치법규 Q&A」, 2022, p.41.

❍ 구성 (안 제13조제3항·제5항)

- 제13조제3항은 의정활동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위촉 비율 제한(10분의 6 초과 금지)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서 이미 성별 균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규정으로 삭제가 합리적임.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222.

- 제13조제5항 단서 삭제는 ‘모든 임기를 통일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지 않음’을 권고한 법제처 지침에 부합함.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226.

❍ 시행규칙 (안 제19조)

·(현  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삭제

- 「지방자치법」제29조(규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16.

6.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의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임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체계의 정합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 목적조항에서 “「지방자치법」 제26조에 규정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자치입법의 독자성을 명확히 하고,

- 위원회 구성 조항 중 성별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중복을 해소하며,

- 위원 임기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법제처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 시행규칙 위임조항을 삭제하여 자치입법의 간결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반적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고, 상위법과의 관계 정비 및 문장 간결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에 맞는 불필요한 중복규정 및 위임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명료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①		2024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 평가의견서

연번	구분	조 례 명	제안자	소관 상임위원회	시행일	조례 소관부서	평가결과
1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이상봉의원외 11	의회운영	2022-07-01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일반정비

연번	조례명	평가위원	검토의견 요약	평가결과
10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김선화 위원	〇 일반정비 제4조 조문의 제목을‘비공개 대상정보’로 수정하는데 이견임. 의정활동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한 조문으로 오고 그 다음에 비공개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이어야 함	일반정비
		김수연 위원	〇 일반정비 - (당초) 제4조(공개대상) →제4조(비공개 대상 정보)조문의 내용이 공개 원칙을 명시하면서 주요 내용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나열하고 있는바, 이런 경우 조문의 제목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동일) (변경) 김선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제13조 제5항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현행 유지 의견임. - 제19조(시행규칙)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근거한 ‘의회 규칙’으로 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과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규칙이 표현상으로는 구분되지 아니하나, 이론상 구분되고, 본 사안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이해되므로, 삭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명확하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외 사항은 담당부서 의견과 동일
		문성종 위원	〇 담당부서(입법지원담당관) 의견과 동일
		이봉만 위원	〇 담당부서(입법지원담당관) 의견과 동일
		담당부서 (입법지원담당관)	〇 일반정비 - 제1조: “「지방자치법」제26조에 규정된” 부분의 삭제가 필요함. 법제처는 목적규정에서 법령을 인용할 경우 해당 조례가 위임조례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법령 인용을 지양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제13조3항: “의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삭제가 필요함. 위원 성비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실익이 낮음. - 제13조제5항: 단서“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분의 삭제가 필요함. 법제처는 모든 임기를 통일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함. 제1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낮아 삭제를 제안함
		집행부 의견	〇 현행유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 도민사회 내 신뢰 구축 및 의정 발전에 선도가 필요한 바, 현행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②		관련 법령 (발췌본)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제13조(구성)제3·5항 및 제19조(시행규칙)는 불필요한 규정 수정 및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