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12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송영훈·김기환·임정은·홍인숙
				김황국·이경심·김승준·양홍식
				현지홍 의원(9명)

1. 제안 이유

❍ “2024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결과 입법평가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고려해 위원 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16명”을 “15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15명 ----------------------.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1조 제3항은 위원 정수를 16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는 자구수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