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5. 10. 2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12		발의일자: 2025. 9. 30. 발 의 자: 송영훈·김기환·임정은·홍인숙 김황국·이경심·김승준·양홍식 현지홍 의원(9명) 회부일자: 2025. 10. 1.

1. 제안 이유

❍ “2024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결과 입법평가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고려해 위원 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10. 1.~2025. 10. 13.(13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안 배경 및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제3조(평가대상)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입법평가 대상은 ① 제정 또는 전부 개정 후 2년이 지난 조례, ② 입법평가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평가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개정 2018.2.28., 2023.8.7.>

❍ 이에 따라 실시된 “2024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2024. 4. 2.)”에서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의결정족수를 고려한 일반적 운영 원칙임을 권고한 바 있음.

❍ 따라서 현행 16명으로 규정된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의결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임.

나) 조례안 검토

❍ 법적·제도적 타당성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례 참조

-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상위 법령에서는 위원회 위원 정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자치조례 차원에서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운영상 고려 사항

-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운영할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과정에서 가부 동수 가능성이 있음.

- 반면, 15명으로 조정할 경우 의결정족수가 과반수(8명)로 명확해져 의사결정의 안정성이 확보되며,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위원회를 홀수 정수로 운영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과 의결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홀수 정수 운영의 일반적 기준 근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홀수 정수로 운영하고 있으며,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도 표결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가급적 홀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223.

-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나, 입법평가위원회 권고와 자치입법 실무 관행을 종합할 때 위원회를 홀수로 운영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됨.

5.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정수를 16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위원회 정수를 홀수로 구성하는 것은 가부 동수 발생을 예방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운영 관행, 그리고 법제처 권고사항에도 부합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적·제도적 타당성을 갖추었으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2024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평가의견서

연번	구분	조 례 명	제안자	소관 상임위원회	시행일	소관부서	결과
15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의회운영 위원장	의회운영	2022.01.13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일반정비

연번	조례명	평가위원	검토의견 요약	평가결과
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입법지원담당관)	○ 현행유지	일반 정비
		고옥금 위원	○ 담당부서(입법지원담당관) 의견과 동일
		강태욱 위원	○ 담당부서(입법지원담당관) 의견과 동일
		부지성 위원	○ 담당부서(입법지원담당관) 의견과 동일
		소순창 위원	〇 일반정비 - 제11조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홀수로 정하는 것이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으로”으로 바꾸는 것을 권면함.
		이정언 위원	○ 담당부서(입법지원담당관) 의견과 동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1조 제3항은 위원 정수를 16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는 자구수정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