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13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송영훈·김기환·임정은·홍인숙
				김황국·이경심·김승준·양홍식
				현지홍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직 의원 및 소속 공직자가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장례를 집행하는 장의위원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의위원회 구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2명,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및 도의회 사무처장 및”을 “2명, 교섭단체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도의회 사무처장, 그리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의회 의장이 되며, 위원은 도의회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및 도의회 사무처장 및 사망자의 친지로 한다.	② ------------------------------------------ 2명, 교섭단체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도의회 사무처장, 그리고-------------------.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 제2항은 장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