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2025. 10. 2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613		발의일자: 2025. 9. 30. 발 의 자: 송영훈·김기환·임정은·홍인숙 김황국·이경심·김승준·양홍식 현지홍 의원(9명) 회부일자: 2025. 10. 1.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직 의원 및 소속 공직자가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장례를 집행하는 장의위원회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장의위원회 구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10. 1.~2025. 10. 13.(13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제안 배경 및 입법취지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는 장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회가 주관하는 장례 절차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도의회 사무처장, 그리고 사망자의 친지로 구성됨.

❍ 장의위원회는 공적 성격의 장례를 집행하는 대표적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위원 구성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회 내 정당별 대표성과 정치적 균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본 개정안은 장의위원회의 구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추가함으로써 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장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됨.

나) 소관사항 여부

❍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 지방의회는 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할 권한이 있으므로, 장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제2항은 의회의 장례 절차를 주관하는 장의위원회의 구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위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공적 장례의 성격에 맞게 의회의 정치적 대표성을 반영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현행 규정은 직위 중심의 구성으로 인해 정당별 대표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가는 이를 보완하여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을 가능하게 함.

❍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3조2에서 교섭단체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섭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또한‘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용어는 「국회법」 제3조 및 제33조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단체의 소속 의원을  대표하여 의장과 협의하는 공식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개념임.

「국회법」 제3조(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에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가 국회의 축소된 형태의 주민대표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운영 구조를 준용하는 것은 입법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부합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며, 교섭단체는 의회 내에서 정당의 공식적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참여는 주민이 위임한 정치적 의사를 장례 절차에도 반영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장의위원회 구성에 포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상위법의 체계 및 취지와도 부합함.

❍ 다만, 위원 수 증가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우려가 있으나, 의장이 위원장으로서 조정 권한을 가지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정치적 갈등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됨.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은 장의위원회가 위원장 1명과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가로 위원회 인원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조례상 인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는 표결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가급적 홀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을 가급적 홀수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p.223.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의위원회의 간사를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제5조의 간사(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장의위원회의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간사 직위를 ‘부위원장’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종합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의위원회의 구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추가함으로써 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장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있음.

❍ 장의위원회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현행 위원회 구성은 직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무 효율성은 있으나 정당별 대표성은 부족한 구조임.

❍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참여를 통해 각 정당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으며, 공적 장례 절차의 신뢰성과 수용성이 제고됨.

❍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 제도가 법률에 명문화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도적 지위가 확립되었음. 이에 따라 해당 직위를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는 것은 자치입법권 범위 내의 타당한 결정으로 판단됨.

❍ 또한 「국회법」상 제도와의 비교에서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각 교섭단체의 의사를 대표하여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에서도 동일한 제도적 근거를 두는 것이 입법체계상 정당함.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의회의 공적 장례 운영을 보다 대표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합리적 입법으로 판단됨.

❍ 다만, 장의위원회 구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가로 위원회 인원이 증가하게 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조례상 인원 수를 수정 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의위원회의 간사를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제5조의 간사(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장의위원회의 운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간사 직위를 ‘부위원장’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장의위원회의 구성) 제2항은 장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