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81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김황국·김기환·송창권·송영훈
				양경호·강봉직·한 권·이경심
				정민구 의원(9명)

1. 제정이유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의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우수 정책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의 국내외 사례조사(안 제7조)

❍ 지역분과위원회의 국내외 사례조사(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소음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주민지원사업 사례를 현장 방문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의 공항소음대책 관련 국내외 방문 사례조사와 비교분석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능) (생 략)	제7조(기능)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소음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주민지원사업 사례를 현장 방문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지역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2조(지역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역의 공항소음대책 관련 국내외 방문 사례조사와 비교분석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기능)제2항 및 제12조(지역분과위원회)제2항제5호는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기능과 ‘지역분과위원회’ 기능에 ‘공항소음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37,740천원(연평균 7,54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국내외 사례조사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제5호)	37,740	-	-	-	-	37,7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기능)제2항 및 제12조(지역분과위원회)제2항제5호에 따른 ‘공항소음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는 5년마다 실시함을 전제로 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37,7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 재원	국내외 사례조사 (제7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5호)	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