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83		발의연월일:	2025. 9. .
			발 의 자:	현길호․김대진․고태민․박두화
				김승준․이남근․한동수․강경문
				원화자․양영식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음.

❍ 공영주차장을 매개로 국가 및 제주 에너지정책 기조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확보하여 저렴한 전기료 등 지역주민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음

❍ (공영주차장의 다목적 활용 전환 요구)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기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은 기존의 단순한 차량 보관적 성격에서 벗어나, 태양광 발전소, 전기차 충전소, 이동형 전력망(V2G/VPP) 등 스마트 빌딩형 거점으로 진화중에 있음

❍ (정부정책 동향)

1)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차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이를 위한
실증을 확산하고 있음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7개 지역이 선정됨(2025.5.22.)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제주는 7개 지역 중 신산업활성화형으로 선정이 되었음

․앞으로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가 시행(2025.11.28.)예정임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의 대응 등 정책동향) 신재생에너지법 등 법률 개정에 사전 대응해왔음

1)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년) 추진

-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자립률 향상, 공공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활성화 등

2)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추진

- 캐노피형 태양광 패널 설치, 에너지 저장장치(ESS) 연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 (사례)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제주영락교회 앞)

․ 전기차 충전, 전력판매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사업개요】

• (전담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현 우주모빌리티과)

• (참여기관) 제주에너지공사

• (사업기간) 2019. 6. ~ 2020. 4.

• (장    소) 모로왓제2공영주차장(제주시 일도이동 510)

• (사 업 비) 10억(국 5, 도 5)

•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 기반 충전스테이션 및 이용자 편의시설 구축

- 태양광발전설비(85kW), 에너지저장장치(150kW), 전력변환장치, 전기차 충전기(급속 100kW 3기, 교통약자 50kW 1기, 완속 3기), 모니터링 시스템, 편의시설 등

3) 전국 최초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적용한, 분산에너지 실증을 위한 공영주차장 복층화 추진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외도일동 448-3)) 의결(‘25.4.23)

-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해당사업 추진 시 분산에너지특구 관련 실증사업 연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으로 이동시키는 기술(V2G:Vehicle-to-Grid) 모델 접목 추진을 검토할 것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외도일동 448-3번지, 1,592.3㎡ (공유재산)

□ 사업기간: 2025년 6월 ~ 2027년 2월

□ 총사업비: 8,156백만원(자체재원 8,156)

□ 사 업 량: 주차전용 건물 신축 1식(3층 4단, 연면적 2,800㎡)

※ 기존 노면주차장 주차면 56면 → 복층화 시 130면(증 74면)

□ 주요내용: 공영주차장 130면 조성

- 지상 1층(600㎡) 주차장, 재활용 도움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

- 지상 2층(1,100㎡) 주차장

- 지상 3층(1,100㎡) 주차장

- 옥상층(1,100㎡) 주차장(연면적 제외)

□ 사업주관: 제주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 (지방공기업 위탁 필요성) 공영주차장을 매개로 한 국가․제주에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전문성․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우선 시범사업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에 추진하되, 그 성과를 보면서 확대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공영자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동시 확보) 지방공기업은 법상 공공성을 전제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 및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이 가능함.

․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전력망, 데이터망, 충전망이 융합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되 주민에게 이익을 환원하고 지역에 재투자하는 순환구조로 이어질 수 있음

- (여러 부서가 관여되는 공영주차장 관리 복잡함을 효율화 시킴) 지방공기업을 통해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사업적 이슈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함

․ 공영주차장 전체적인 관리는 주차관련 부서, 의무시행예정인 신재생에너지설치는 에너지관련 부서, 주차장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관리 관련은 소방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

- (타 지역 사례 및 한계) 타 지역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단에서 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 지방공단은 수익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에 수익창출 운영이 가능한 지방공사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기대효과)

1) 공영주차장을 매개로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제주의 에너지 정책 및 전략과의 정합성 제고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공영주차장을 실증기반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지방공기업에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바탕으로 정책성과를 앞당길 수 있음

2) 주민참여와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 실현

- 공영주차장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에게 요금 수익을 배분하고, 주차장 이용 주민들에게는 주차요금 감면 등 에너지 복지 실현 가능

2. 주요 내용

❍ 공영주차장 수탁자격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3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V2G(Vehicle to Grid) 실증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협의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
담당 연락처	김경남 정책연구위원 064-741-2036 E-mail : kkn310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