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84	제출연월일: 2025.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하나의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화조 폐쇄에 따른 물량 감소와 인건비 및 소비자물가 등 운영원가 증가로 인해 분뇨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바,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의 조정률을 반영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하할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하나의 건축물의 정의(안 제61조, [별표 3])

-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전체 건축물이 아닌 개별 건축물을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으로 함

나.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의 조정률 반영 및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하할증 근거 마련(안 별표 6).

- 수거식화장실(100리터당) : 1,800원 → 2,470원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100리터당) : 1,800원 → 2,470원

※ 수요자 부담과 물가안정을 고려하여 단계별(3년) 수수료 인상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9. 3. ～ 2025. 9. 2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9.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9.  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9.  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9.  2.(이견 없음)

- 물가대책심의: 2025.  6. 30.(원안 가결)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9. 2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건축허가ㆍ신고를 받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한 경우에도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에 2개 이상인 경우에는”을 “(개별 건축물을 말한다)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다.

제65조 중 “2023년 11월 1일”을 “2025년 10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개선”을 “필요한 경우 개선”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6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20㎥ 미만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2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6인용 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비고 1.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하수도법 시행령」제4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5. 하나의 건축물(개별 건축물을 말한다)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6. 삭제 7.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지역	항목	1일 처리용량 100㎥ 미만	1일 처리용량 100㎥ 이상 200㎥ 미만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부유물질 (㎎/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부유물질 (㎎/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L 이하, 부유물질량 10㎎/L 이하로 한다.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수거식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분(연도별)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리터	1,700원	100원	1,800원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리터	1,900원	100원	2,0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리터	2,100원	100원	2,200원
2028년 1월 1일부터	100리터	2,370원	100원	2,470원
지하할증		7%

※ 차량 출입이 어려워 수거가 곤란한 지역과 긴급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한 지역 등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수수료 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수집․운반수수료”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 수수료를 말한다.

“처리수수료”란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한다.

3. 지하할증 요금은 흡인식 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정하며 자체 가압펌프 사용 시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신고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설치위치	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
배출수량	㎥/일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	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하수도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확하게 적힌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3.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시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란과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란을 빈칸으로 제출하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수설비 설치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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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기술관리인)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기술관리인) ① -------------------------------------------------------------------------------------------------------------------------------------------------.
1. 1일 처리용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하나의 건축물(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건축허가ㆍ신고를 받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한 경우에도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에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적용한다]	1. ----------------------------------------------------(개별 건축물을 말한다)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6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 2025년 10월 1일--------- 3년---------------------- 필요한 경우 개선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2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0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수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5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제66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37조(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2017. 1. 17., 2018. 1. 16.>

부      칙 <대통령령 제34318호, 2024. 3.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의 조정률 반영 및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하할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장 박준수
연 락 처	064) 750 - 7950 E-mail: jspark215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