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 보고

(상하수도본부)

2024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학술용역 결과 보고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Ⅰ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4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 용역기간: 2024. 05. 20. ~ 12. 06.

❍ 용역금액: 17,739천원

❍ 수행기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용역내용

-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현황 조사

- 분뇨 처리 수수료 산정

Ⅱ	Ⅰ	용역 주요내용

▢ 적정 공급규모 산정결과

가. 연간 수거횟수 산정

[표 1-1] 연간 수거횟수 산정결과				(단위: 톤, 회)
구 분	수거량	회당 수거량	연간 수거횟수		비 고
제주시	118,373	9.2	12,867		수거량은 2023년 기준
서귀포시	63,542	7.6	8,361

나. 회당 장비대수 산정

[표 1-2] 회당 장비대수 산정결과				(단위: 분, 대)
구 분	작업준비 및 정리	이동시간	수거시간		합계	회당장비대수
제주시	0:25	0:37	0:52		1:54	0.24
서귀포시	0:25	0:25	0:28		1:18	0.16

다. 적정 장비대수 산정

[표 1-3] 적정 장비대수 산정결과				(단위: 회, 대)
구 분	연간 수거횟수	1일 수거횟수	회당 장비대수		1일 장비대수	비 고
제주시	12,867	43	0.24		10.19
서귀포시	8,361	28	0.16		4.53
합 계					14.72

▢ 분뇨 수집운반 원가산정 방안

가. 적정장비 및 인력 검토

[표 3-1] 적정장비 및 적정운영 인력				(단위 : 대, 명)
구 분	적정장비	적정운영인력			추가검토
제주시	10.19	운 전 원	10.19		10.19
		작 업 원	10.19
		소 계	20.38
서귀포시	4.53	운 전 원	4.53		4.53
		작 업 원	4.53
		소 계	9.06
합계	14.72		29.44		14.72

※ 적정공급규모: 차량 1대당 운전원 1명, 수거원 1명을 기준으로 산정

나. 간접노무비 검토

[표 3-2] 간접노무비 검토결과			(단위 : 명)
구 분	기타보완적계상기준	작업반장		비 고
제주시	직접노무비의14.67%	1
서귀포시		1

- 간접노무비 적용: 원가계산자료의 확보가 곤란 시 비율분석방법으로 14.67% 적용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7호, 2023.6.16.시행)

▢ 타자치단체 수수료 사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사규모 자치단체 평균 수수료 대비 약 82.58% 수준

[표 4-1] 타자치단체 수수료 사례조사					(단위 : 세대/㎢, 원/㎥)
자치단체	면적당 세대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기준)
		수집・운반 비용		처리 비용			합 계
		기본요금	초과요금	기본요금		초과요금
이천시	2.31	14,600	4,250				18,850
포항시	2.09	31,000	2,000	1,000		100	34,100
원주시	2.00	22,000					22,000
안성시	1.70	17,220	3,300	750		250	21,520
사천시	1.39	18,630	3,700				22,330
춘천시	1.23	19,000					19,000
칠곡군	1.20	27,000					27,000
당진시	1.19	18,000					18,000
홍성군	1.09	17,110					17,110
논산시	1.03	24,000					24,000
평 균		20,856	3,313	19,755		175	22,391
제주특별 자치도	1.71	17,000		1,000			18,000

주 : 타자치단체 수수료는 각자치단체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임

▢ 수수료 인상방안

❍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분뇨수수료 동결로 노임증가율은 2020년 대비 약 7%이상 증가, 2017년 대비 29.1%이상 증가하여, 분뇨수집운반 사업자의 경영난 발생

❍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정화조 폐쇄물량이 일시적 증가는 있었으나, 올해 –3.1%(전년대비) 감소 예측으로, 향후 수익성 악화 예상

❍ 현재 분뇨업체는 운영인력 대비 매출액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상태이며, 향후 감소될 수거량을 감안할 때 사업자들의 구조조정 유도를 통한 경영개선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규모(면적, 인구, 세대)의 타 자치단체의 사례조사 결과, 평균 수수료는 22,400원/톤으로 약 80.36%의 수준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 수거물량을 고려한 적정공급규모 산정 및 분뇨수집운반 여건을 고려하여 4가지 방안에 대해 수집운반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며, 종사자의 안전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수거원 배치기준인 제2안) 톤당 24,700원/톤 제안

[표 5-1] 수수료 인상방안						(단위 : 원/톤, %))
방 안			톤(㎥)당 수수료(처리비포함)					인상률
			제주시	서귀포시	평균단가		적용단가
현행수수료			18,000	18,000	18,000		18,000
1안)	수거원 배치(안)	간접노무비 비율계산	27,140	22,149	25,397		25,400	41.1%
2안)		간접노무비 직접계산	26,057	22,034	24,652		24,700	37.2%
3안)	수거원 미적용	간접노무비 비율계산	19,785	16,305	18,569		18,600	3.3%
4안)		간접노무비 직접계산	19,334	16,684	18,409		18,400	2.2%
사례조사결과					22,391		22,400	24.4%
현재 운영인력기준							35,600	97.8%
주) 산출된 평균단가에 백원단위 이하 절상하여 적용단가를 산정하였음.(4안은 절사)

Ⅲ	Ⅰ	용역 결과 활용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인상안 심의(ʼ25.6.30): 원안가결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추진: ʼ25.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