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 10.  .

『제주시 함덕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5. 10.

(상 하 수 도 본 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시 함덕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

1. 대행사업명

ㅇ 제주시 함덕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본협약 체결(2018.  1. 25.)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ㅇ 추진필요성

가. K-water는 환경부에서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축적된 우리도 읍·면·동지역 현장실정과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위하여 대행 추진 필요

나. K –water는 지난 2016년부터 읍·면 및 동지역과 제주시 서부 현대화 사업의 블록구축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하면서 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 노하우 등 전문성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시 함덕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다. 사업기간 : 2026. 1. ~ 2031. 12.(12개월 성과검증기간 포함)

라. 총사업비 : 46,366,000천원(당해사업비 4,636,000천원)

마.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제주시 조천읍 함덕중블록 內 5개 소블록(함덕, 신흥, 선흘, 북촌)

- 사 업 량 : 목표유수율 85% 달성

· 노후 상수도관 정비 70.6㎞

· 누수탐사 및 복구,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 제주지역협력단 : 제주시 첨단로 5길 1(영평동)

나. 규  모 : 자산규모 25조/인원규모 6,855명(제주 84명)

다. 지원시설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댐, 아라뱃길 등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협약에 의거 선정)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636,000천원

- 산출근거

ㆍ노후상수관망정비 총사업비(46,366,000천원) × 10% ≒ 4,636,000천원

※ 환경부, 기재부 방침에 따라 최초 년도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10% 배정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K-water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속추진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환경부 산하의 유수율관리 전문기관인 K-water의 사업수행으로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 수돗물 공급

다. 경제적 효율성

-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사업비 산정

- 환경부 국고보조(50%)와 상수도 특별회계 등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 추진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K-water는 환경부에서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축적된 읍․면․동 지역 현장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효율적 유수율 제고 추진 등 전문기술 활용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목표 유수율 성과판정위원회 성과판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산하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5.10.2.)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