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78	제출연월일: 2025.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동안 관련법령 개정 및 여건의 변화와 조문 이동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정면허의 요건에 심야시간 운행을 위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을 포함하여 필요시 도민의 이동권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요건에 61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하여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9조)

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5조, 안 제29조)

라.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36조부터 제45조, 안 제61조부터 제64조, 안 제68조부터 제71조)

마. 현실 여건과 차이가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별표 6)

바.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면책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보상한도를 낮게 책정하여 사고 발생시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 대여약관에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 최소기준을 명확히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사. 제주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이양된 권한 및 도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 등과 과징금 처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0부터 별표 1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7. 24. ～ 2025.  8.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8.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8. 5.(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5. 8.1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8. 5.(개선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8.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 및 제42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2조(면허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7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 및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사업면허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5.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7.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덧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자동차의 종류별 총 대수ㆍ승차정원ㆍ형식ㆍ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다.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횟수(계절ㆍ요일 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 등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라. 각 운행계통별 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터미널 간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마.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바. 제2조제2항에 따른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사. 운행계통(기점ㆍ운행경로ㆍ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횟수가 빈번 하거나 공동배차 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 버스 및 마지막 버스의 출발시각, 운행 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자. 운행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6에 따른 휴식시간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

2.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가. 사업구역

나. 주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다.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형식 및 연식

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마.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나 기간의 한정내용

제4조(시설등 면허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보유차고면적ㆍ운송부대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의 면허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ㆍ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의 세부적인 면허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면허)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시설 등을 확인하여 시설 등이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확인을 해당 시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면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설 등이 제4조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 또는 해당 신청인이 시설 확인을 위한 조사활동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한정면허)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ㆍ퇴근, 등ㆍ하교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공장밀집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도지사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사업자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4.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범위, 구역, 시간 등을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보조금의 지급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범위, 구역 및 시간대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한정면허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유차고ㆍ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 노선연고도(路線緣故度),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ㆍ면허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1.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를 반납한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그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노선입찰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선정은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제44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조제1항의 시설등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 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내에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제26조제5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8항 및 제9항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6조제5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의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⑥ 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 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⑧ 제26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사람은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것

⑩ 제9항제2호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11조(등록신청)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승차정원ㆍ형식 및 연식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횟수

5. 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 간 거리

6. 운행계통(기점ㆍ운행경로ㆍ정류소 및 종점을 적어야 한다)

7.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8. 운행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 및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른 휴식시간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

③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도지사가 해당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고한다.

제12조(등록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 운행계통의 기준 및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등록)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시설등의 확인요청을 받은 행정시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교부 등) ① 도지사는 제2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때에는 해당 여객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제외 한다)를 한 때: 별지 제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

2.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자

4.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제16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제15조제1항 따른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 맞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운송약관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운송약관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범위

3. 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소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노선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최근 1년간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의 지수(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차량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해당 사업계획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한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 2 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바.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5.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제2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가. 차고

나. 영업소 및 정류소

다. 휴게실 및 대기실

라. 교육훈련시설

마. 그 밖에 운송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2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ㆍ 절차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노선운송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려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운행횟수에 따른다.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 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 변경은 도로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존의운행경로를 너무 많이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해당 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도지사의 우회운행노선지정은 주말ㆍ연휴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교통체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 이 경우 도지사는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ㆍ노선상황ㆍ정류소등을 고려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6. 제2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시내버스의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는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자동차보유대수를 10퍼센트로 하고, 지시사항 등의 이행실적을 40퍼센트로 하며, 안전운행관리상태를 50퍼센트로 하여 각각 환산한 점수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

2.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증감을 제외한다.

가. 운행시간의 연장

나. 배차간격의 단축

다. 동일한 행정시 안에서의 차고지의 이전

라. 동일한 행정시 안에서의 노선변경 또는 해당 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인 경우 공휴일, 방학기간 그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운행횟수가 30회 이상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바.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

사. 도로 또는 교량의 개설 및 확장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거리를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가목 본문에 따른 증감을 제외한다.

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나.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의 운행계통의 분할 또는 단축

다.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해당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의 직행형 시외버스로의 운행형태의 전환

4.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6.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② 제20조제1항 단서(영 제3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안에서의 주사무소의 이전과 영업소ㆍ정류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명칭ㆍ규모 및 위치의 변경(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변경을 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휴게실ㆍ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변경을 제외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따른 차고 이전

3.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ㆍ등록 또는 증차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당해 자동차의 변경을 제외한다)

4. 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5.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

③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면허 등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ㆍ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신ㆍ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제24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편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ㆍ연휴 등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 증대에 적합하도록 할 것

제25조(사업관리의 위탁)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수탁자에 관한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제26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에는 해당 노선, 해당 노선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및 운송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업 면허의 수요 ‧ 공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라.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을 받으면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여부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확인 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되었거나 해당 정지사유가 있는 경우

⑧ 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한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ㆍ양수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8조(법인의 합병신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제29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30조(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 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자동차등록번호판 1매.

제31조(자동차 표시)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ㆍ기호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행형: “직행”

나. 일반형: “일반”

2.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나. 호출번호(별표 3의 제1호나목 2) 마)의 규정에 따라 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상호[법 제49조의11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2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 및 그 밖의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의 여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② 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27조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ㆍ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계략적인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상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한다.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제3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도지사가 2년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부문 :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 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자동차의 안전성ㆍ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⑤ 도지사는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사업자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법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⑧ 제2항과 제3항의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34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3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3항 및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6조(운전자격의 취득)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제37조(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제38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버스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을 것

2. 택시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地理)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얻을 것

제39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②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운전자격시험의 특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호나목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과목을 포함한다)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자

2. 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1조(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교육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수요와 운수종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

2. 신청 요건

3. 신청 절차

4. 수료 요건

5. 수료자 발표일과 발표 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2조(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①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제44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한다.

②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5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6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실시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도지사 및 조합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2.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제3장 자동차 대여사업

제47조(등록기준)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8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3.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49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보유 차고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예약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 예약소의 도면

3.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

제49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2. 경형승합자동차

3. 소형승합자동차

4.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5.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6.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제50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의 시기 및 종료에 관한 사항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험요금표의 게시에 관한 사항

7. 원가계산의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요금 및 추가요금에 관한 사항과 대여요금표의 게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의 보험요금표에는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를 5백만원 이상으로 하는 차종별 연중 보험적용 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기준가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 기준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1조(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하 “수급조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 현황

2. 자동차대여사업 적정 공급규모

3.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한 사항

4. 그 밖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급조절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을 수립 및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수급조절계획

2. 열람장소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 그 밖의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 자치경찰단장, 행정시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2.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장이 추천한 3명 이상

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4. 그 밖에 교통, 관광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제한 규모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 분야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5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4조(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55조(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터미널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설규모

나.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그 내역과 자금의 조달방법

다. 터미널 공사의 착수ㆍ준공 및 사용개시 예정시기

라. 터미널 사용개시의 예정시기에 해당 터미널을 사용할 자동차의 1일 출발과 도착 대수 및 횟수

마. 터미널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

바. 유치하려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2. 터미널 부근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가. 터미널의 부지

나. 터미널 부근도로와 그 도로안에 위치한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다. 터미널 설비의 배치계획

3.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그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③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④ 신청인이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서 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출구ㆍ입구의 구조 및 위치변경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변경

② 도지사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시행 인가를 신청하면 공사계획이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 인가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사용약관의 신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사용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관리 등 터미널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3. 승차권의 판매와 개찰(改札)에 관한 사항

4. 승차권 판매금액(반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승강장의 공정한 배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미널사용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이 사용약관과 다를 경우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다.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특별한 처우와 부담을 요구할 경우

7. 그 밖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8조(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과 같이 터미널시설사용료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 다만, 해당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사용료의 신ㆍ구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할 때에는 해당 터미널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터미널의 시설 및 토지 중 터미널의 기능에 기여하는 부분이 시설사용료 원가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시설사용료가 터미널사용자가 해당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정도로 현저히 비싼 것이 아닌지의 여부

③ 도지사는 시설사용료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가계산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굴곡부의 확장

2. 유도차로의 너비의 확장

3. 유도차로ㆍ조차장소 및 정류장소의 지면으로부터의 유효높이 증가

4. 정류장소의 지면의 기울기 변경(1.5퍼센트의 범위에서의 변경만 해당한다)

5.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 장소의 지면으로부터 승강장 높이의 증가(승객이 타고 내리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증가만 해당한다)

6. 대기실 면적의 확장

7. 여객용 장소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의 변경

8. 터미널의 명칭변경

제60조(사용명령)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4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1조(승차권판매의 위탁)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터미널사업자가 여객의 승차권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 승차권판매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을 판매할 때에는 운송질서의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터미널사업자가 승차권판매금액의 정산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터미널사용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4.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62조(터미널사업의 양도 ‧ 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63조(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5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제64조(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65조(터미널사업의 휴업 ‧ 폐업 허가신청)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등

제66조(수수료)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0조 본문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신청인 또는 신고인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67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 한정하여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 8과 같다.

② 차령의 계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별표 9와 같다.

④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68조(면허취소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5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은 별표 10의 기준을 따른다.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란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 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5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1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해당 연도의 교통사고건수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바.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사.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제69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68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ㆍ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ㆍ사업등록ㆍ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 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10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ㆍ사업등록 또는 사업허가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 도지사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처분을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70조(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 및 그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도지사는 별표 11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 산정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최근 2년 동안 벌점의 합이 같은 표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처분을 한 벌점은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처분기준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하고,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최근 2년간 법령 위반건수가 3회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벌점 50점을 경감할 수 있다

제71조(청문)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86조에 따라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2조(과징금 처분)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1항 및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③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이란 다음 각 호의 노선을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노선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 등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

4.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 노선

⑤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ㆍ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법 제89조의3에 따라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3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이미 조사, 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별표 13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신고로 불법행위자가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가.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나.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을 하게 되는 경우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같은 건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4조(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5조(환수)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7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4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개정 규정 및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 제41조의2에 따라 수립된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계획에 따른 자율 감차를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면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 별표 4 비고 3호의 가동율에 따라 차고면적을 줄여 적용하는 것을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인정한 기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2호 및 제2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7조”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6호 및 제2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7조”로 한다.

제25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7조”로 한다.

[별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면허기준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대수
	도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30대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30대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30대이상

비  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의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대수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수소전기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4.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감차계획에 따라 택시를 감차한 경우에는 감차한 대수만큼의 택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5. 2006. 7. 1 이전에 군지역에서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이 면허기준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것으로 한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최 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⑶ 소 형 나. 택시운송사업 ⑴ 일반택시 ⑵ 개인택시	36㎡～40㎡ 23㎡～26㎡ 15㎡～18㎡ 13㎡～15㎡ 10㎡～13㎡

비 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월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월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4.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의 만료시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이를 적용한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차고의 최저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제19조의6 및 제19조의10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ㆍ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의 최저면적기준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3. 운송부대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⑴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⑵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⑴ 차고는 포장을 할 것 ⑵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ㆍ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ㆍ배차 기타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마. 교육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비  고

1. 운수종사자가 5인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에 의한 기준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등록기준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등록기준대수
	도	부속도서지역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20대이상	10대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대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5대이상

비  고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는 20대 이상으로 하며, 부속도서지역은 10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속도서지역의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차고지는 부속도서지역에만 있어야 하며, 부속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도서ㆍ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최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⑴ 대형승합자동차 ⑵ 중형승합자동차 ⑶ 소형승합자동차 (4) 승용자동차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36㎡ ～ 40㎡ 23㎡ ～ 26㎡ 36㎡ ～ 40㎡ 23㎡ ～ 26㎡ 15㎡ ～ 17㎡ 13㎡ ～ 16㎡ 36㎡ ~ 40㎡ 23㎡ ~ 26㎡

비  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주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시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부대시설

별표 1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 한한다)의 규정은 운송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표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35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앞좌석의 승객과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볼 수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게시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나)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5) 노선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영업소 등의 장소에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가)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나) 운행시간표(운행횟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에서는 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 간격)

다) 정류소 및 목적지별 도착시각(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라)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그 내용의 예고

마) 영업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예고

바) 그 밖에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나)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위험방지를 위한 운송사업자ㆍ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의 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

라)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마) 자동차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7)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운임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일정한 양식의 승차권을 발행해야 한다.

가) 사업자의 명칭

나) 사용구간

다) 사용기간

라) 운임액

마) 반환에 관한 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에 딸린 우편물ㆍ신문(이하 “우편물등“이라 한다)이나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화물표를 우편물등을 보내는 자나 휴대화물을 맡긴 여객에게 줘야 한다.

가) 운임ㆍ요금 및 운송구간

나) 접수연월일

다) 품명ㆍ개수(個數)와 용적 또는 중량

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9) 8)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해당 영업소에 우편물등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10)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우편물등의 멸실(滅失)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 우편물등을 받을 사람에게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물등을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1)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2) 운송사업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속도제한장치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13) 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차량의 입ㆍ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4)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ㆍ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방송하게 해야 한다.

16)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7)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8)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ㆍ스피커ㆍ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운행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20)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ㆍ피로ㆍ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21)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 여객이 하차 시 하차문이 닫힘으로써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 도지사가 운행노선상의 도로사정 등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차 안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차 안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춰야 하며,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일반형시외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차실에는 입석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잡이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사) 버스의 차체에는 목적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 시외버스(시외중형버스는 제외한다)의 차 안에는 휴대물품을 둘 수 있는 선반과 차 밑부분에 별도의 휴대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한다.

자)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운행형태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요응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윗부분에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마)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호출설비를 갖춰야 한다.

바) 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ㆍ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요응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아)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세버스

가)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라) 영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장의자동차

가) 관은 차 외부에서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관을 싣는 장치는 차 내부에 있는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완전히 격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다) 운구전용 장의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두 종류 이하의 좌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좌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 차 안에는 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마) 일반장의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 마다 1회 이상, 차령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마다 1회 이상 내압용기(용기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연료계통의 손상ㆍ부식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1)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ㆍ부식 및 가스누출 등을 점검할 때에는 내압용기의 외면을 세척한 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ㆍ부식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한 점검결과 그 손상ㆍ부식 및 가스누출 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ㆍ부식 및 가스누출 등을 점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작성일부터 1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질병ㆍ피로ㆍ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4)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5)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ㆍ스피커ㆍ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아.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한다.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구간운임제 시행지역 및 시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

2)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3) 운송가맹점의 운수종사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대열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파. 여객의 안전한 승차 ․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별표 4]

운전자격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제43조 관련)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시간
1. 이론교육	소양교육	8시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3시간
	나. 목표제동 및 제동거리	1시간
	다. 미끄럼 주행	1시간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1시간
	마.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1시간
	바.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3시간
	사. 정속주행	2시간
3. 종합평가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4시간
총계		24시간

비 고

1. 이론교육은 교육생이 여객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실기교육은 실외의 체험교육시설과 도로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교통사고의 발생 원리를 체험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종합평가는 이론 교육 후 필기 평가와 실기 교육 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기능 및 주행 평가를 말한다.

4. 종합평가의 합격기준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으로 한다.

5. 수험생이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 5]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46조제2항 관련)

1. 교육의 종류 등

구 분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주기
가.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
나. 보수교육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다. 수시교육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시

비 고

1. 무사고ㆍ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2.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

4.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5.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6.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7.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제3호에 따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 교육과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나.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다. 교통안전수칙(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 졸음 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라. 응급처치 방법

마.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사.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아.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47조 관련)

항 목	등 록 기 준
1. 등록기준 대수	ㅇ 주사무소 : 100대 이상 ㅇ 영업소 : 100대 이상
2. 보유 차고의 기준 (대당 최저면적)	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아닌 경우 면적기준 1) 승용자동차 : 11㎡ 2) 승합자동차 : 15㎡ 3) 특수자동차: 14㎡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경우 주차면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수 또는 같은 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면수
3. 사무실 (주사무소 및 영업소)	ㅇ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ㅇ 계약하는 동안 임차인이 쉴 수 있는 의자 등을 확보할 것

비 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상(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주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

2. 차고 면적(또는 주차면수)은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자율감차를 완료한 업체로 한정한다.

가. 신규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 비율을 평균한 비율(그 평균비율의 상한은 30퍼센트로 한다)]

나. 변경등록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위 표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 ×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그 비율의 상한은 95퍼센트로 한다)]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관할관청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기준 차고면적(또는 주차면수)의 50퍼센트[제2호에 따라 차고면적(또는 주차면수)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 그 감면비율을 제외한 비율]의 범위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차고 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6.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의 범위 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7. 등록기준 대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는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에 해당 목에서 정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보유 자동차 대수(이 경우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한다)로 본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1.67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2.0

다. 제4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형ㆍ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2.0

8.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7]

납부자	금액
1. 제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1건당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2. 제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1건당 16,000원
3. 제11조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 ․ 전세버스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1건당 기본 14,000원에 자동차 1대당 2,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작동차운송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증(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1건당 2,000원
5.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려는 자	1건당 1,000원
6. 제18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을 신고하려는 자	1건당 1,400원
7.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등록)를 신청하려는 자	증차인 경우 1건당 기본 5,000원 1대당 2,000원을 합산한 금액 운행시간인 경우 1건당 1,400원 기타의 경우 1건당 2,000원
8. 제23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또는 자동차대여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	증차인 경우 1건당 기본 5,000원 1대당 2,000원을 합산한 금액 운행시간인 경우 1건당 1,400원 기타의 경우 1건당 2,000원
9. 제2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자	1건당 1,400원
10. 제2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를 하려는 자	1건당 3,000원
11. 제26조제5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	1건당 3,000원
12. 제28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	1건당 3,000원
13, 제2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사람	1건당 3,000원
14. 제30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	1건당 1,400원
15. 제5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1건당 20,000원
16. 제58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1건당 4,000원
17. 제6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	1건당 3,000원
18. 제6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	1건당 3,000원
19. 제6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사람	1건당 3,000원
20. 제6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1건에 1,400원

수 수 료(제66조 관련)

[별표 8]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개인택시(소형)	7년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11년
		일반택시(소형)	4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6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7년
		일반택시 (환경친화적자동차)	8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ㆍ소형	5년
		중형	5년
		대형	8년
		환경친화적자동차	9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소형ㆍ중형	6년
		대 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13년 6월
	자동차대여사업용		9년
	기타 사업용	시내ㆍ외버스, 마을버스	10년
		시내ㆍ외버스, 마을버스 이외	13년
특수 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67조제1항 관련)

비 고

1. 차령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소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적용을 받는다.

2. 2011.4.6.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고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자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9]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제67조제3항 관련)

차종	사업의 구분		차량충당연한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운송사업용	2년
		일반택시운송사업용	2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년
	자동차대여사업용		1년
	플랫폼운송사업용		1년
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3년
	자동차대여사업용		3년
	플랫폼운송사업용		3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3년

[별표 10]

사업면허취소·사업허가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제68조제1항 및 제69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자동차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호 가목의 제15호사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처분하여야 한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도지사는 라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호

가. 신규 면허, 신규 허가를 받거나 신규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사업허가취소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 인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2호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사업허가취소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3호

가.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우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사업일부정지

(75일)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2

나)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3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나.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우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10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3

나) 운행형태가 직행 및일반인 경우: 6

3)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3

5)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8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3

감차명령

다.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우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12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4

나)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8

3)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4

5)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10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4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라.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 1건의 교통사고

2) 2건의 교통사고

3) 3건 이상의 교통사고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마.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40명 이상

2) 30명 이상 39명 이하

3) 20명 이상 29명 이하

4) 10명 이상 19명 이하

5) 8명 이상 9명 이하

6) 5명 이상 7명 이하

7) 2명 이상 4명 이하

감차명령

(10대 감차)

감차명령

(8대 감차)

감차명령

(6대 감차)

감차명령

(4대 감차)

사업일부정지

(180일)

사업일부정지

(12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바.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40명 이상

2) 30명 이상 39명 이하

3) 20명 이상 29명 이하

4) 10명 이상 19명 이하

5) 6명 이상 9명 이하

감차명령

(5대 감차)

감차명령

(4대 감차)

감차명령

(3대 감차)

사업일부정지

(12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4. 제2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4호

감차명령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5호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6. 제2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노선·운행계통·사업구역·업무범위 및 면허ㆍ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6호

가.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라.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마.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차고지와 인접한 자기 소유의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영업 중에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3) 도지사가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주차장에서 밤샘주차가 허용된 관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정된 구역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4)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

5)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속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밤샘주차한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바. 제2조 및 영 제3조 제2호 라목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운행정지

(60일)

사업면허취소

7. 제4조, 제4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7호

가.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일부정지

(15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45일)

나. 제4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 기준(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8. 제15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0호

가. 운임ㆍ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나. 신고한 운임ㆍ요금 등 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사업일부정지

(3일)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다.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 운송을 거절한 경우

운행정지

(5일)

9. 제18조 또는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1호

가. 운송약관,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나. 신고한 운송약관,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10.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2호

가.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1) 미운행

2) 도중 회차

3)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1인 사업자는 제외한다)·영업소·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이전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 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라.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바. 운행지역별 주 배차대수, 서비스 특화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만 해당한다)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50일)

사.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일)

사업일부정지

(5일)

11. 제2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4호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12. 제26조 또는 제28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5호

가. 제26조제1항(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나.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면허취소

다. 제28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13. 제30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6호

가.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의 전부를 휴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업한 경우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감차명령

마.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한 경우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사업면허취소

14. 제31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7호

운행정지

(10일)

15. 제3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21호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20일)

나. 운임 또는 요금을 받고 승차권이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와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자는 제외하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는 여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일부정지

(3일)

사업일부정지

(5일)

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도지사와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20일)

라.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을 입석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사.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아.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지,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자. 차실에 냉방·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차. 차 안에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카. 차내 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타. 버스의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파. 앞바퀴에 튜브리스타이어를 사용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하.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4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너.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일)

사업일부정지

(5일)

더.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러.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머.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버.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서.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

(5일)

어.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방송하게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커.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터.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운행 요청을 거부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 사업용 자동차 1대당 월 위반건수가 8건 이상이 된 경우

감차명령

2) 사업용 자동차 1대당 해당 연도의 위반건수가 50건 이상이 된 경우

감차명령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업체당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이상이 된 경우

감차명령

(

위반건수

×10)

보유대수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업체당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이상이 된 경우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

위반건수

×10)

보유대수

허.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ㆍ피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5일)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15일)

16. 도지사가 면허·허가·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38호

사업일부정지

(30일)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17. 제68조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39호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18. 제68조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40호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비 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 감차 시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고와 직접 관련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우선 처분하고, 사고와 관련된 노선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된 노선 중 수입이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우선 처분한다.

4.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그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취소 또는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한다.

5. 벽지노선 등을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수익성이 있는 운행계통이나 수익성이 있는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6. "교통사고"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운전자 및 종업원을 포함한다)·보행자 등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나.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다. "경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

7.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8. 보유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가. 사고지수 = (	변동 전 사고건수	×10)+(	변동 후 사고건수	×10)
	변동 전 보유대수		변동 후 보유대수
나. 위반지수 = (	변동 전 위반건수	×10)+(	변동 후 위반건수	×10)
	변동 전 보유대수		변동 후 보유대수

9. 1개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10.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2호에서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어음법」또는 「수표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에 응하지 못하여 지급거절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다.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3개 사업연도 이상 전액 잠식된 경우

11.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2호에서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란 위 표 위반내용란의 제6호나목, 제10호가목·라목, 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최근 1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위반내용란의 제3호나목에 따른 감차명령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가장 수입이 많은 노선의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전부를 감차하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운행계통이 하나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보유대수의 5분의 1을 감차한다.

13.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반내용란의 제3호바목5)에 따라 처분한다.

14.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6호마목에서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15.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제10호다목, 제14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일 이후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새로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이전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나. 터미널사업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호

사업면허취소

2.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2호

사업면허취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5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5호

사업면허취소

4. 제5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업종의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6호

사업면허취소

5. 제62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5호

가.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터미널운송사업자를 합병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6. 제65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6호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휴업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폐업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다.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7. 제56조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27호

가.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나.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사업전부정지

(15일)

다.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라.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8. 법 제40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30호

사업전부정지

(3일)

사업전부정지

(5일)

사업전부정지

(10일)

9. 도지사가 면허·허가·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38호

사업면허취소

10. 제68조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39호

사업면허취소

[별표 11]

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ㆍ감차명령 등의 기준

(제70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벌점 부과기준

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0만원당 1점. 다만,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 법 제26조제1호ㆍ제2호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5점

나. 운행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 1대 1일당 2점

다. 제72조 또는 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10만원당 1점

라.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1대당 600점

2. 처분기준 벌점 산정: 사업자별로 위반지수와 연간 평균 벌점을 산정하고 두 값을 곱한 값을 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으로 산정

가. 위반지수(연간 사업자별 위반 정도): (위반건수/보유대수)×10

나. 연간 평균 벌점: 연간 총 벌점/보유대수

3. 처분기준

가. 사업면허취소: 사업자의 최근 2년 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인 경우

나. 감차명령[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총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동차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감(減)하는 명령을 말하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사업자의 최근 2년 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인 경우

[별표 12]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제72조제2항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	과징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ㆍ농어촌ㆍ마을	시외버스	일반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수요응답형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 인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호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3호
가. 5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보유대수×10)가 다음의 기준 이상이 된 경우 1) 시내ㆍ농어촌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경우: 2 나) 운행형태가 직행 및 일반인 경우: 3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500	500	500		500	500	500
나. 5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 1건의 교통사고 2) 2건의 교통사고			60 120	60 120	60 120	60 120	60 120	60 120	60 120
다.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비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8명 이상 9명 이하 2) 5명 이상 7명 이하 3) 2명 이상 4명 이하			1,600 1,200 800		800 400 200	800 400 200	1,600 1,200 800	1,200 800 400	800 400 200
라.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비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0명 이상 19명 이하 2) 6명 이상 9명 이하			1,200 800		400 200	400 200	1,200 800	800 400	400 200
3. 제2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ㆍ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6호
가.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40 80 160	40 80 160			40 80 160
라.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 또는 허가를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마.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차고지와 인접한 자기 소유의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영업 중에 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3) 도지사가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주차장에서 밤샘주차가 허용된 관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정된 구역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4)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여 중인 경우 5)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속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밤샘주차한 경우		1차 2차	10 15	10 15	10 15	10 15	20 30	20 30	10 15	20 30
바. 제2조 및 이 영 제3조제2호라목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1차 2차				120 240
4. 제4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7호	1차 2차 3차 이상	90 180 270	90 180 270	90 180 270		90 180 270	90 180 270	90 180 270
5. 제15조를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0호
가.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40 80 160	40 80 160	40 80 160	20 40 80			40 80 160
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등 외에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1차 2차 3차 이상	20 30 60	20 30 60					20 30 60
다.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 운송을 거절한 경우			10	10					10
6. 제18조 또는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ㆍ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1호
가. 운송약관,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100 150	100 150	100 150	50 75	100 150	100 150	100 150	100 150
나. 신고한 운송약관,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30 60 9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7.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ㆍ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2호
가.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1차 2차	100 150	100 150					100 150
1) 미운행 2) 도중 회차 3)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4) 감회 또는 증회 운행
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20 180 360	120 180 360		120 180 360
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1인 사업자는 제외한다)ㆍ영업소ㆍ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ㆍ이전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 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1차 2차	100 150	100 150	100 150	50 75	100 150	100 150	100 150	100 150
라.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1차 2차	120 240	120 240	120 240	120 240	120 240	120 240	120 240	120 240
마.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20 40	20 40
바. 운행지역별 주 배차대수, 서비스 특화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만 해당한다)		1차 2차
사.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1차 2차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8. 제2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4호	1차 2차 3차 이상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9. 제26조 또는 제28조(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5호
가. 제26조제1항(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자동차대여사업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나. 제26조제5항(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1,080
10.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6호	1차 2차				180 360
11. 제31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7호		20	20	10	10	20	20	10
12. 제3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21호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1차 2차 3차 이상			40 80 160	40 80 160
나. 운임 또는 요금을 받고 승차권이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와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자는 제외하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여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차 2차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다. 도지사가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도지사와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0	40	40	40	40	40	40
라.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20 40	20 40	20 40	20 40	20 40	20 40	20 40
마.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차 2차	20 40	20 40	20 40	20 40	20 40	20 40	20 40
바.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사.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아. 차실에 냉방ㆍ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자. 차 안에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100 200	100 200					100 200
차. 차내 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차 2차	10 15	10 15					10 15
카. 버스의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360 720 1,080
타. 앞바퀴에 튜브리스타이어를 사용해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360 720 1,080			360 720 1,080
파.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120 240 360
하.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거.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		1차 2차	20 30	20 30	20 30	20 30	20 30	20 30	20 30
너.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10 15
더.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러.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1차 2차			20 40	20 40			20 40
머.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1차 2차			180 360
버.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	10	10	10	10	10	10
서.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ㆍ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방송하게 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어.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ㆍ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ㆍ스피커ㆍ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ㆍ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커.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운행 요청을 거부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터.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ㆍ피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퍼.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60 120 180
13. 도지사가 관청이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38호	1차 2차 3차 이상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180 360 54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단위: 만원)

비 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반행위란의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인 경우에는 0.3건, 중상사고인 경우에는 0.7건,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형태별)			농어촌버스운송사업
		고속	직행	일반
가.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3호
1) 8명 이상 9명 이하 2) 5명 이상 7명 이하 3) 2명 이상 4명 이하		3,600 2,400 1,200	2,400 1,600 800	1,200 800 400	1,200 800 400
나.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3호
1) 10명 이상 19명 이하 2) 6명 이상 9명 이하		2,400 1,200	1,600 800	800 400	800 400

3.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는 다음 표와 같다(위반행위란의 제2호다목 및 라목 관련).

4. 1건의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란의 제2호라목2)에 따라 처분한다.

5. 위반내용란의 제7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목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 위반횟수(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는 제외한다)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 금액의 50%를 더하여 일괄 처분한다.

6. 고의ㆍ중과실로 위반내용란의 제1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가중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터미널사업                                                   (단위: 만원)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위반 횟수	과징금의 액수
			인구 3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의 행정구역	인구 2만 명 이상 30만명 미만의 행정구역	인구 2만 명 미만의 행정구역
1. 제62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5호
가. 신고를 하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50 225 450	100 150 300	50 75 150
나.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인 터미널운송사업자를 합병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50 225 450	100 150 300	50 75 150
2. 제65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16호
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휴업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50 225 450	100 150 300	50 75 150
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폐업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200 400 600	150 300 450	70 140 210
다.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200 400 600	150 300 450	70 140 210
3.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56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제68조 법 제85조 제1항제27호
가.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50 225 450	100 150 300	50 75 150
나. 공사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200 400 600	150 300 450	70 140 210
다.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50 225 450	100 150 300	50 75 150
라.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이상	150 225 450	100 150 300	50 75 150

[별표 13]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제7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포상금액	비고
1.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0,000원
2. 무면허 개인택시	5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	5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원

[별표 14]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면허 또는 등록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사항	제2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신청	제3조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시설 등 면허 기준	제4조
4	한정면허 대상 및 기간 등	제6조
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신청	제8조
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등	제9조
7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 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10조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	제11조
9	마을버스ㆍ전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시설 등 등록 기준	제12조
10	운임ㆍ요금 신고 대상 사업자	제15조
11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제16조
12	운송약관의 기재 사항	제19조
13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제20조
14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21조
15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22조
16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 절차	제23조
17	공동운수협정 체결 시 운수사업자 고려 사항	제24조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 위탁	제25조
1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제26조
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법인 합병	제28조
2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제29조
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 폐업	제30조
23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31조
24	사고 시의 조치 등	제32조
25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제34조
2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제35조
2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등	제38조
28	운수종사자의 교육	제46조
29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제47조
30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	제48조
3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49조
32	대여약관의 기재 사항	제50조
33	터미널사업의 면허 신청	제55조
34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변경 인가 대상	제56조
35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의 신고	제57조
36	시설사용료의 인가 신청 등	제58조
37	승차권 판매의 위탁	제61조
38	터미널사업의 양도 ․ 양수	제62조
39	터미널사업의 법인 합병 신고	제63조
40	터미널사업의 상속 신고	제64조
41	터미널사업의 휴업 ․ 폐업 허가 신청	제65조
42	수수료	제66조
43	자동차의 차령 등	제67조
44	면허취소 등	제68조
45	벌점 부과 및 사업면허 취소 등	제70조
46	청문	제71조

(제7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첨부

서류

1. 제3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노선도 1부(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바.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및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2. 제6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 결정
	시설 등 확인 일시 통보		◀
										▼
										시설 등 확인
										▼
	면허증 발급		◀							면허

[별지 제2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업

내용

사업기간

운전면허증번호

사업구역

차고지

택시운전

자격증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 귀하

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6,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의사결정	□		시설 등 확인 (신청인 통보)	□	면 허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사업소	④ 명 칭
	⑤ 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시설 등 확인일시 통지		◀
										▼
										시설 등 확인
										▼
			◀
	등록증 발급									등록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상호:

업종(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운송사업 한정면허로 표시):

업무 범위(한정면허의 경우만 해당함):

운행형태(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함):

차고지:

터미널의 위치(터미널사업의 경우만 해당함):

면허(등록)연월일:

면허(등록)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조 제5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을 면허[등록 또는 (갱신)허가]합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150g/㎡)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① 성명(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④ 상호		⑤ 업종
⑥ 겸영 업종		⑦ 차고지
⑧ 면허연월일		⑨ 면허 유효기간
⑩ 업무 범위		⑪ 운행형태
⑫ 면허대수	연 월 일	대수		비고
⑬ 겸영대수
			210㎜×297㎜(신문용지54g/㎡)

(제2쪽)
영업소설치 현황
① 명칭	② 소재지	③ 대지 (㎡)	④ 건물 (㎡)	⑤ 차고 위치	⑥ 차고 면적	⑦ 소유 형태	⑧ 설치 연월일
주요 사고발생 현황
① 연월일		② 지점		③ 피해 상황		④ 사고 원인
				210㎜×297㎜(신문용지 54g/㎡)

(제3쪽)
행정처분 현황
① 연월일	② 건명	③ 처분 내용	④ 처분 판정
		210㎜×297㎜(신문용지 54g/㎡)

(제4쪽)
자동차 현황
① 자동차번호	② 차종	③ 연식	④ 등록일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① 업 종					② 등록연월일
③ 상 호					④ 대표자
⑤ 주사무소					⑥ 차 고
⑦ 주사업구역
⑧ 등록 대수	연월일	대수	연월일	대수			⑨ 겸영 대수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변경사항 및 행정처분 현황
연월일	건명	내용	처분관청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3쪽)
자동차 현황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상호)

업종

면허(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제            호,                  년         월         일

ㆍ

재발급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허가증, 등록증) 1부.

수수료

2,000원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면허증(등록증 또는 허가증) 발급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성별

□ 남    □ 여

④ 주소

⑤  전화번호

⑥ 사업의 종류

⑦ 운행형태

⑧ 사업구역

⑨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⑩ 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수수료

1,0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통보							▼
		◀
								수리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신고 또는 변경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약관의 신ㆍ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400원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

□

신고인에게 통지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인가	신청서
	□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성별

□ 남

□ 여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⑥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⑦ 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 인가	를(을) 신청합니다.
	□ 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또는 등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자동차대여사업

계획변경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이내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성별

□남

□여

④ 주소

(전화:             )

⑤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⑥ 변경연월일

⑦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⑧ 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3조제3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ㅇㅇ운송사업조합장

※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예약소의 도면(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6.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운송사업조합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수탁자

⑤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전화:                )

⑧ 사업의 종류

위탁내용

⑨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⑪ 관리방법

⑫ 위탁기간

⑬ 위탁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1,4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수탁자가 기존 법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탁자가 신설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또는 허가

[별지 제13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양도 가격

양도ㆍ양수의 시기

양도ㆍ양수의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공통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다.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3,000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양수인이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 보	◀							수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양도자 (파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운전면허번호
양수자 (사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자동차번호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사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자				(서명 또는 인)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3,000원
	양수자	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제출합니다)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양도자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해외이주확인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양수자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자							(서명 또는 인)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경우 2.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68조 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사업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보
신청인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담당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합병

하려

는

법인

갑

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을

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

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하려는 날짜

합병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공통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다.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라.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2.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1부

3. 신설 법인의 경우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 보	◀						수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④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행형태:           )

⑤피상속인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첨 부 서 류

수수료

3,000원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자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17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휴업 [ ] 폐업	[ ] 허가 신청서 [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허가 5일, 신고 3일

신청(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신고)

내용

사업의 종류

휴업예정기간

.    .    부터     .     .까지(     년    월)

폐업일자

.    .    .

휴업(또는 폐업)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신고수리)

□

신청(신고)인에게 통지

신청(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8호서식]

사 고 보 고 서 보고일시: 년 월 일
① 사고명
② 사고일시(날씨)
③ 사고장소
사고자동차	④ 가해 자동차 번호		⑤ 사용주 (업체)		⑥ 피해 자동차 번호			⑦ 사용주 (업체)
운행구간(노선)	⑧ 기점				⑨ 종점
⑩ 사고원인	⑪ 사고개요			⑫ 피해상황		⑬ 조치사항
⑭ 보상능력	□ 책임보험 □ 종합보험 □공제 (□ )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사진

(3.5㎝×4.5㎝)

② 주     소

③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번호)                  (종류)

응시자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응시자 제출서류(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 중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 받으려는 자에 한정하며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1. 다른 지역 택시 종사자(   )

2.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 증명 관련 서류(   )

3. 「도로교통법」 제146조 관련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 수험번호

* 시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9조에 따라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하며, 만일 시험에 합격 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합격취소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응시자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응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                (서명 또는 인)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표

* 수험번호

사진

(3.5㎝×4.5㎝)

* 시험일시

* 시험장소

성    명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	단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택시운전 자격시험 면제과목 확인	면제과목	면제과목	비 고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 )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 ( )
응시원서 작성방법
1. ①항은 응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2. ②항은 응시자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3. ③항은 응시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4. ④항의 운전면허증의 번호에는 응시자가 취득한 운전면허의 번호를 정확히 적으시고,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적습니다. 5. ⑤항의 첨부서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중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 받으려는 자에 한정하며, 해당란에 체크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다른 지역 택시 종사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해야 합니다. 6. *, *⑦, *⑧, *⑨, *⑩항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은 후 정해진 기입란에 빠진 사항이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응시하지 못하며,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사진 1장 제출). 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 오른쪽 위에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이탈한 사람은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실 안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 대여를 금지합니다. 6.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즉석에서 퇴장을 명하며, 그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7. 그 밖에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  ] 버스

[  ] 택시

[  ] 운전자격증

[  ] 운전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운전

자격증

자격증번호(정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등록연월일(정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청사유

[ ] 신규발급              [ ] 정정발급               [ ] 재발급

정정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증 및 운전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귀하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첨부서류

1. 운전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운전자격증 발급 : 사진(3.5cm×4.5cm) 2장

나. 운전자격증명 발급 : 사진(3.5cm×4.5cm) 2장

2. 운전자격증(명)의 정정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운전자격증 정정 또는 재발급

1) 운전자격증(운전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사진(3.5cm×4.5cm) 1장

나. 운전자격증명 정정 또는 재발급

1) 운전자격증명(운전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사진(3.5cm×4.5cm) 1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

□ 버스운전자격 □ 택시운전자격					등록대장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발급 (재발급)일자			행정처분 및변동사항	운전면허증번호	비고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휴대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사진

(3.5㎝×4.5㎝)

위의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	단직인

85㎜×54㎜[백상지 150g/㎡]

(뒤 쪽)

운수종사자 유의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본 자격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본 자격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에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23호서식]

(제1쪽)

제       호

운수종사자 교육카드

1. 소  속:

2. 직  명:

3. 성  명:

4. 생년월일:

사진

(3.5㎝×4.5㎝)

교육실시기관	직인

190㎜×68㎜(보존용지 80g/㎡)

	(제2쪽)
주의사항 1. 이 카드는 근무시간 중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2. 이 카드는 지정된 교육을 마치고 해당란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이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발행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제3쪽)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터미널의 명칭
⑦ 위치
⑧ 규모
⑨ 구조 및 설비의 개용
⑩ 사업개시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가 필요한지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20,000원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3. 평면도(「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55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없음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1부				없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면허증 작성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성별	□ 남 □ 여
	⑤ 주소	(전화: )
⑥ 터미널의 명칭
⑦ 위치
⑧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⑨ 시설사용료
⑩ 변경내용
⑪ 변경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58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해당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수수료
								4,000원
2. 시설사용료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협의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변경인가)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전화번호: )
⑨ 양도ㆍ양수하려는 터미널의 명칭
⑩ 위치
⑪ 양도가격
⑫ 양도ㆍ양수 예정시기
⑬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6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3,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1부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처리기간
									3일
합병 하려는 법인	갑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을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전화: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⑨ 상호(명칭)
		⑩ 성명(대표자)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소	(전화: )
⑬ 합병하려는 법인이 경영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명칭 및 위치
⑭ 합병방법의 조건
⑮ 합병예정일
⑯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6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 전 법인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합병 전 법인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신고인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3,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첨부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해당 사업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1부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2일
상속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피상속인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
⑦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⑧ 터미널의 명칭
⑨ 위치
⑩ 상속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6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폐업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성 별

□ 남    □ 여

⑤ 주소

(전화:              )

⑥ 터미널사업의 종류

⑦ 위치

⑧ 휴업(폐업)예정일

⑨ 휴업예정기간

⑩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66조에 따라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 소
	전화번호 (E-mail)
	계좌번호 (거래은행)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체명 차량명 등
		주소 또는 위치 차량번호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73조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85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88조제1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징금에 한정한다) 및 제9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13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조절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수급조절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장 오봉식
연락처	064)710-2451, bongsik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

제출자

수 정 안

수정사유

택시운송사업조합

[별표 1]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비고

1. ~ 6. (생략)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의 최저면적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생략)

○ 일부 반영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타 시․도의 경우 50% 범위까지 경감하고 있어 도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에 대한 기준도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으나, 차고지증명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25퍼센트를 30퍼센트로 일부 상향 조정함

아마노

코리아

(주)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47조 관련)

항 목	등 록 기 준
2. 보유 차고의 기준(대당 최저면적)	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아닌 경우 면적기준 1) 승용자동차 : 11㎡ 2) 승합자동차 : 15㎡ 3) 특수자동차: 14㎡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경우 주차면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수 또는 같은 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면수

비고

8.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48조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〇 반 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가 가능한 지역의 보유 차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조성된 차고시설이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여 주차단위 기준으로 주차면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제 적용이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

제출기관	의 견 내 용	검토사유
성평등여성 정책관	제00조(운수종사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① 도지사는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주기는 도지사가 정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미반영 - 「제주특별법」제42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없어 반영 곤란
	[별표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35조 관련)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파. (현행과 같음) 하. 운수종사자는 운행 중 또는 대기 중 여객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및 신체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러한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며, 성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외모 평가, 성적 농담, 성적인 시선 고정, 사적 연락 요구, 불필요한 개인적 질문 및 연락처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여객이 불쾌감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을 삼가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운행 중 또는 대기 중 승객 간에 성희롱, 성폭력 또는 유사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상황을 제지하거나 조치 가능한 범위에서 개입하고, 소속 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여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는 사업자의 내부 규정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성희롱 재발방지 교육 이수, 경고, 일정 기간 업무배제, 면허 정지 등 필요한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미반영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나, 상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조례에 포함될 경우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법령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별표 5]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46조제2항 관련) 2. 교육과목 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아.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 반 영
	[별지 제2호 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7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미반영 - 재교부신청자의 경우에는 통계적 가치가 없음
	[별지 제8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9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10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11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계획변경 신고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13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15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17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폐업) 허가신청서(신고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19호 서식]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20호 서식] 버스(택시) 운전자격증(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25호 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29호 서식] 여객자동차터미널 휴업(폐업)허가신청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별지 제30호 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생년월일(성별 남, 여)	○ 반 영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인권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제출기관	제출의견	조치내용
자치행정과	제9조제5항에 명시된 관련 조문(제27조 제5항)이 맞지 않음	○ 반 영 - 제27조제5항을 제26조제5항으로 수정하여 반영함
	제38조제1호다목과 제2호다목의 ‘6할’이라는 표현은 옛 단위로 일반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일 수 있음	○ 반 영 - ‘6할’이라는 표현을 ‘60퍼센트로’ 수정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