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685		제출연월일	: 2025.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최근 제주지역 건설업 동향은 경제심리 위축 등에 따라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성장세 약화 흐름이 지속

○ 이에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금리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의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2,000백만원

- 신용 및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 보증 지원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5조의4,「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 제1항 2호에 의거 특별신용보증 재원을 출연하여 중소건설업체의 금융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구분	출자
주관부서	건설과		출연	2,0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상: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2003. 9. 1.

- 조    직: 1본부 5부 2지점 2센터 (정원 45명/현원 44명)

- 이사회 구성: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 사업기간: 2026.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건설사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F41~4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중인 사업자(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 지원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상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을 받은 업체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업체

○ 사업내용: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건설업체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보증규모: 240억원(출연금 12배수 보증)

○ 보증한도: 업체당 100백만원 이내

○ 우대사항: 보증심사기준 완화 및 대출금리 이차보전 지원

□ 출연 필요성

○ 2025년 상반기 기준 민간 부분 건설투자 위축으로 건축 인허가 실적* 전년대비 약 29% 감소 추세에 따른 건설 수주실적** 역시 전년대비 약 31% 감소하고 있음

* 건축인허가: (‘24년 상반기) 666,647㎡, (’25년 상반기) 475,850㎡ 전년대비 허가면적 29% ↓

** 수주실적 :  (‘24년 상반기) 2,456억원, (’25년 상빈기) 1,683억원 전년대비 수주실적 31%↓

- (공공)  (‘24년 상반기) 1,851억원, (’25년 상빈기) 1,462억원 전년대비 수주실적 21%↓

- (민간)  (‘24년 상반기) 605억원, (’25년 상빈기) 221억원 전년대비 수주실적 63%↓

○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와 원자재·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속적인 폐업률* 증가하고 있음

* 폐업률: ‘22년(58개) → ’23년(79개) → ‘24년(92개) → ’25년 상반기(36개)

○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 실행이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금융 애로 사항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필요

□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5조의4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5조의4(활성화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

3. 지역건설산업 경기 전망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제1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제1항제2호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기초

○ 출연액: 2,000백만원(도비 2,000백만원)

▪ 50백만원(업체당 평균보증한도) × 480개 업체 = 240억원 (출연금의 12배수)

□ 출연 기대효과

○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으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